<이슈&시사상식> 2021년 5월호(통권 제171호)

2021 이슈 & 시사상식 5월호 (통권 제171호) - 공기업ㆍ대기업ㆍ언론ㆍ대입 시사상식 | NCS+인적성+논술+면접 대비
시사상식연구소 지음 / 시대고시기획 / 2021년 4월

4.7 재보궐 선거가 서울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끝이 났다. 투표 전 여론조사의 결과와 다르지 않는 결과로서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큰 표로 당선됐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특혜 및 거짓말 논란과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및 성추행 사주 논란이 선거판세에 영햐을 주지는 못했다. (-11-)


2021년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부터 적발, 처벌,환수까지 4대 영역의 총 20여 개 개혁과제를 담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4-)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에서 2021년 3월 16일 (현지시간) 잇따라 총격사건이 일어나 8명이 숨졌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 등 미국언론이 보도했다.외교부는 희생자 8명 중 4명이 한국계 여성인 것읗 확인했다.(-17-)


이슈& 시사상식을 읽게 되면, 뉴스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한달동안 국내,국외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배경지식까지 알 수 있다. 뉴스와 시사의 팩트 체크 뿐 아니라 그 뒷 비하인드와 배경 지식까지 알 수 있는 일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5월의 이슈는 세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첫째, 4.7 보궐선거 야당 압승, 두번째, 3.29 부동산 투기 대책 발표, 세번째 아시아계 증오범죄 논란이다. 이 세가지는 각각의 시사 토픽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이라는 점이며, 4.7 보궐선거는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선택되고 말았다. 여기서 여권의 입장과 야권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보궐선거의 특징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울과 붓한시장이 물러나는 대형이슈이며, 1년 뒤 , 2022년 6월 다시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보궐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민심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계기로 삼고 있었으며, 박형준,오세훈 후보의 도덕적 결함보다. 서울과 부산 시민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문제가 후보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며, 그동안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휴유증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부동산 투기 근절 문제가 정부정책으로 발표되고 있다.LH 사태는 사실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근본 원인이자 악재이며, 부동산 투기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고 있었다.여기서 LH 공무원 뿐만 아니라,도시개발법, 국토 균형발전 관련 법안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각 지역 정치인들도 부동산 투기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즉 그들이 암암리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저질렀던 부동산 투기과정들이 이번에 제대로 수면 위로 드러난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마지막 아시아계 증오범죄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들에게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경우이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백인들의 불평 불만이 아시아계에게 표출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미국은 여전히 백호주의 속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곱게 보지 않고 있는 사회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의 증오범죄 뿐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 불감증, 피의자였던 로버트 에런 롱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