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의 토털 솔루션, 시민을 위한 집값 팩트 대폭로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 정권, 관료, 재벌에게 날리는 경고장
김헌동.안진이 지음 / 시대의창 / 2020년 11월

부동산과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토털 솔루션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의 토건 행보, 관료들의 자료 조작, 재벌의 건설 폭리 구조부터 시작해서 왜 단순히 종부세 올리자, 정도의 주장으로는 집값과 부동산을 잡을 수 없는지를 밝히고(종부세 부과 범위가 개인과 주택에 사실상 한정되어 있고, 공시가격도 비정상이라서다. 올해 정부가 종부세를 올렸다고 했지만 결국 부동산 전체 시세에 대한 세율은 0.2가 채 되지 않는다. 세금 부과 구조상 빠져버리는 고가의 토지가 너무 많아서다),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원가 공개, 후분양(이 두 가지의 경우 자본주의의 상식이다. 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파트 뼈대를 보지도 않고, 모형을 보고 사고 있다), 상한제 제도 도입, 청약 및 전월세 세입자 보호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벌 및 법인 등 진짜 부동산 부자(이자 투기왕)에 대한 정상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 거래와 신규 건설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런 걸 무시하고 신규 공급을 늘리자고 산을 깎고 땅을 파헤쳐 아파트를 짓는 건 오히려 집값을 더 상승시킨다. 2기 신도시-판교 등- 분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 기존 주택 거래가 얼어붙게 만들어 버린 것(4년, 8년을 들고 있어야 세금이 전면 면제되고 80% 대출 혜택까지 주면서 사재기가 가능해졌고, 보유를 길게 할 수록 이득이 되게 만들었으므로)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표하는 것은 정책적인 집값 하락을 통한(이 책에서 제시하는 자료들로 보면 한국 30평대 아파트의 적정 가격은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땅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이다) 주거 안정화다. 법,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이 책에서는 3대 권한이라고 부르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정권과 대통령이 뚝심을 가지고 관료들을 통제하면서 정책을 만들면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한다(현 정부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을 뿐더러 역대급 토건 건설 집값 부양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 정부 고위직과 관료들은 심지어 자기 자산을 늘렸다).
집값은 재테크 기준으로 봐도 (주식과 달리) 아무나 참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사실 기본권의 영역을 과도한 상업화 논리로 상품으로 만들면 대다수 보통 시민들은 박탈감과 소외감,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지금의 전월세 대란이 그러하다. 집값이 오르니 기본적으로 따라 오르지 않을 수 없다)를 본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시민 스스로가 알고 행동해야 할, 민생 안정의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대안이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팩트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이것만 제대로 해도 허황된 ‘공급확대‘론 또는 ‘공급부족‘론이나 ‘세금폭탄‘론이 얼마나 지엽적인 몇몇 사실을 조합해 만든 논리인지 알 수 있다)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는 좋은 책이다.

[마이리뷰] 작은 출판사 차리는 법

작은 출판사 차리는 법 - 선수 편집자에서 초짜 대표로 ㅣ 땅콩문고
이현화 지음 / 유유 / 2020년 4월

읽는 재미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책. 저자가 진솔하게 기록해줬다. 편집자의 창업이라는 것이 참 정답 없는 길이고,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태도와 방법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도움이 안 될 수 없다.

<자본론> 심화 학습

자본론 2 - 2015년 개역판, 정치경제학비판 ㅣ 자본론 2
카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15년 11월

<자본론>의 기본 얼개는 1, 3권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만큼, 2권은 ‘심화‘ 학습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본의 탈바꿈, 회전, 단순재생산과 확대재생산의 여러 경우의 수와 수식,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 등의 경제학자들의 ‘엄밀하지 못한‘ 이론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의 맥락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메모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 조금 산만한 면은 있다. 엥겔스는 편집 분투 과정을 책 첫 부분에 스스로 기록해놓았다).
마르크스는 끊임 없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처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짚고 있는데, 2권에서는 그중에서도 작동 원리의 측면(어떻게 보면 다소 세부적인 지점에 대한 이야기다)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1, 3권에서도 거진 다 맥락을 짚는 이야기들이기는 하다). 자본주의가 평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립해야 하는 무수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사실상 불가능하다). 파괴와 그 속에서의 희생은 불가피하고(자본주의적 유토피아는 없다), 그걸 감수하면서 무수한 것들을 ‘저렴한‘ 것으로 만들며 팽창하고, 결과적으로는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양극화 또는 양쪽으로의 격차를 형성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으면 ‘심화‘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의 마르크스(와 편집자 엥겔스의) 특유의 박력 있는 통찰의 언어들이 종종 튀어나오며 재미를 준다.

˝임금인하와 긴 노동시간, 이것이 바로 노동자를 합리적인 소비자라는 당당한 지위로 끌어올려, 문화와 발명의 진보가 노동자에게 쏟아 붓는 많은 물건들의 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건전한 조치‘의 알맹이다.˝(656쪽, 바로 앞에서는 당시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자꾸 노동시간을 줄이려고-당시는 10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하던 시절이었다- 하는 노동자들을 ‘개탄‘하며 ‘왜 많은 물건들을 써서 시장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이리뷰] 무장한 한국사: 외세와의 대결 편

무장한 한국사: 외세와의 대결 편 - 한반도의 전쟁과 영웅, 무기와 전략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
도현신 지음 / 시대의창 / 2020년 10월

전쟁 테마의 상식 교양 도서를 꾸준히 내온 저자의 신작. 한국사 속 전쟁을 속성으로 그러나 얕지는 않게 알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듯 보면 괜찮다. 전쟁만큼 인간 집단의 생사존망에 큰 영향을 끼친 일이 많지 않고, 그만큼 인간의 의지가 강력 투영되는 행동인 만큼, 역사 이해에 있어서 전쟁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이리뷰] 부동산 약탈 국가

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8월

소위 보수와 진보(《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표현으로는 구보수와 신보수, 여기서 보수는 적폐의 동의어)를 가리지 않는 최상위 개념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다수에 대한 약탈과 착취의 차원에서 다뤘다. 워낙 다양한 분야를 다뤄온 저자의 특성은 특유의 성실성에 대한 감탄과 내용의 깊이에 대한 의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켜왔다. 좋았던 책도 있었고 별로인 책도 있었다는 말. 이 책은 아주 좋은 쪽이다.
부동산(주로 집값)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들의 ‘말‘에 길지 않은 코멘트 형식의 글들이 70여 개 모여 책으로 묶였다. 약간 산만할 수도 있고, 약간 깊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속 시원하게 내용을 훑어볼 수 있다. 깊지도 않지만 얕지도 않은데 주장은 명확한 상황에서 형식을 잘 선택해 구성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국민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드는 상류층의 ‘부동산‘을 ‘착취‘라고 규정하고 내용을 전개한 게 매력이 있다. 무주택자가 절반이 안 되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로 부동산은 ‘보편적인 국민의 욕망‘에 기대어 유지되는 시장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길하기 민망할 만큼 무주택자, 비수도권 거주자에 수도권의 여러 1주택자들도 모조리 좌절시키는 양극화 확산의 기제라는 게 명확해진 상황이다. (이 책이 지목한 문제 증폭 또는 폭발 원인 제공자는,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권이다. 적극 공감한다.) 부동산이라는 경제 블랙홀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으면 민생 현안 해결 범위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중요성에 비해 정치사회 분야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권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