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 - 제3세계 생태사회주의론
맥스 아일 지음, 추선영 옮김 / 두번째테제 / 2023년 6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제국주의 ‘침탈‘이 기후 및 환경 파괴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출발해, 이들의 ‘배상‘ 책임(기후 부채 상환)을 분명히 묻고 세계 각 국가들(이른바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자주적인 정부 수립과 이를 통한 농업 중심의 자립 경제 건설 프로젝트 속에서 농업 중심의 세계를 구축할 때만이 진정한 지구적 위기(인간+대지)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튀니지 출신 학자의 당찬 학술서다. 약간은 반개발적이며 제조업에 대해 너무 덜 주목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 있고,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 ‘그린 뉴딜‘에 대한 적나라하고 적확한 비판에 비해 대안 전략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어온 미국과 서방 지배 엘리트들의 ‘자본주의 위기 탈출 수단‘으로서의 환경 보호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명쾌하게 짚고, 출발점이 되어야 할 정의로우면서도 현실적인 지점, ‘자주적인 정부 수립‘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좋다(미국 등의 제3세계 자주/자립 세력에 대한 군사적 전쟁 역시 시원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1세계 중심 환경주의는 기만적이고(“기후 배상 거부”) 폭력적이며(“멋대로 재야생화”) 실효성도 전혀 없다(“육식 금지”). 오염의 근원인 자본주의적 과잉 생산과 세계 다수의 노동 및 지구 환경 희생을 기반으로 둔 1세계 일부(중산층 포함)의 ‘풍요‘ 즉 과잉 소비를 제대로 통제하면 세계 다수의 생활 향상 속에서도 기후와 환경은 오히려 보호된다. 각양각색 미국발 그린 뉴딜은 이 부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는 방식의 환경 보호론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새로운 통치 선전에 불과한 이유다.
1세계의 ‘기후 배상‘과 함께 3세계의 경제 발전(사실상 전 세계) 방향으로서의 자립적 농업에 특히 주목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으로 보인다. 저자가 구상하는 세계에서는, 1세계 일부의 생활 수준은 하락이 불가피해보이지만, 나머지 압도적 다수의 생활은 기본 생활 수단의 보장과 강화를 통해 나아지거나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농업‘이다(자립을 위한 탈상품화 농업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농지와 충분한 농민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토지 및 농지 이용에서의 해방이 기후와 인간이 향상적으로 결합하는 지점이다). 그러한 ‘안정’의 주요 요소가 기후와 환경인 것. 민중적 사회개혁/진보의 주요 강령으로 기후를 제시했기에, 자립-농업-인간과 전혀 위화감 없이 어울리는 친환경을 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