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어릴때에는 사회책에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심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서민들에게는 강력하게 와닿지만 부유층에게는

그리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도대체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은 누가 내뱉은 것이고, 왜 그 말을 지키지

않는것인지..

오랜시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법의 헛점을 악용해서 돈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되려 알려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서민을 위한 법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폐기된 법안은 그대로 다시 활용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이 폐기가 되었을때에는 오랜시간에 걸쳐서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기때문이 아닌가요.. 왜 그 법이 폐기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개선을

하여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왜 법이라는 것을 지켜라고 강압적으로

행하고 있는것일까요.. 아무 말이나 모두 법으로 통과를 시킬 것이라면 말이죠..

운전을 하다보면 참 속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LED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눈이 멀정도로 과한 빛을 내는 자동차들이 즐비하지만

아직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도 않고, 깜박이를 넣지 않아서 난 사고에서도 깜박이는

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교육을 받을때 아예 교육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깜박이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운전자의 예의로 치부하는 것인지..

불법도로에 주차한 차를 긁어도 이동한 차가 100%과실이라는 말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럴꺼면 왜 불법이라는 말을 붙인 것일까요..

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참 말이 안되는 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나라처럼 나이를 불문하고 재산을 불문한고 똑같이 형평성있게 적용되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타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과 마약범죄자들에게는 극형을 내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3년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도대에 대한민국의 법은 서민을 위한 것인지 범죄자와 부유층을 위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치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법을 선도하는 국가에서 계속 삶을 살아야할지

의문이 들게 되더라구요..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나라 1위라는 불명에처럼 서민들을 위한 법이 없는

나라 1위에 등극하기 전에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법안을 마련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법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 부디 더이상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도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