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소유자의 권력과 이득에만 복무한다!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70
소스타인 베블런 지음, 홍기빈 옮김 / 책세상 / 2009년 2월

베블런의 경제학을 부분적으로나마, 그러나 그의 주요 개념을 접할 수 있게 해준 이 책이 고맙지 않을 수 없다. 수요공급곡선, 한계효용, 수확체감의 법칙과 같은 고전경제학이라는 썩은 구조물에 여전히 의존하는 경제학에 대한 무지의 교만을 반성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을 제공하고 있음에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자본’의 본성을 엉뚱하게 정의하고 있다 보니 이것의 흐름인 경제를 제대로 착안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삶의 바탕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놓여 있다는 굳은 믿음만큼 이것의 정체를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 실상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생산성에 관여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의 주류 경제학의 교조적 믿음이다. 자본이 과연 산업의 생산에 기여하기는 할까? 그렇다면 산업 생산에 관여하는 이를테면 산업자본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21세기 지구화된 시대의 자본의 내용은 동일한 것인가? 이들 물음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오늘의 경제가 야기하는 무수한 혼란과 문제점들을 규명하는데 그나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자본의 본성에 대한 두 개의 논문과 현대의 영리적 자본에 대한 하나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산업자본과 무형자산의 자본화라는 화폐자본으로서의 투자개념, 그리고 영리적 자본인 금융자본의 본성을 파헤치고 있다.

1. 산업자본의 정체

우린 ‘자본주의’라 불리는 체제하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금 상기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만큼 친근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전통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권의 지배적 형태를 띠는 사회’를 일컫는다. ‘베블런’의 관점은 이 정의에서 말하는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권’이란 공동체 전체의 무형자산을 독점하기 위한 제도라는 토대에 놓여있다. 이로부터 무수한 물음이 가능해진다. 아마 자본가들은 산업자본이란 공동체 전체의 자산이라는 말에 경악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역사를 더듬으면 ‘공동 지식 축적의 성장과 활용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소위 자본재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쓸모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지를 추적하면 산업자본이 특정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인지를 이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마제석기부터 오늘의 거대한 산업장비의 개개에 이르기까지 집단 전체에 고루 스며있는 지식의 공동축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유형 자산으로 불리는 어떤 물질적 산업장비인 자본재가 이것이 속한 공동체의 오랜 기간의 경험과 창의성을 통해 천천히 일구어낸 정신적 추출물이라는 비물질적 기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할 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반론의 제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누군가 뛰어난 개인이 인류지식의 역사에는 단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기술이나 이론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설혹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공동체의 경제적 삶을 위해 바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동체 전체의 지식 축적이 토대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 개인의 창의성이란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일정한 성과를 가져오지도, 공동체 전체의 지식 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아무런 효과도 낳지 못한다. 즉 공동체의 지식수준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제고되는 것, 해당 공동체의 문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쓸모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공동체 구성원에 대대적인 학습과 관습의 확산을 이루고서야 자본재가 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의 제기도 가능할 것이다. 자본재라는 것은 이처럼 모두 공동체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라는 비물질적 자산의 추출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산업장비와 같은 본질적 유형자산이나 인간 노동의 생산력처럼 그 자체만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물질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근원적” 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는 것인데 아마 심한 착각일 것이다. 어떤 기계 장비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기술적 진보에 의해 새로운 기계장비로 대체하게 되었을 때 옛 기계장비는 고물상으로 간다.("goes to the junk-heap!") 이것은 물질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근원적 힘은 자본재가 아니라는 입증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결국 자본재라는 물질적 산업장비 역시 ‘물체의 사용 가능성’이라는 산업 혹은 경제 집단의 이해 함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미로 귀환한다. 인간의 노동력 역시 근력과 같은 동물로서의 육체적 힘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을 결정하는 기술적 정도에 따른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축적된 정신적 산물이라는 토대를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자본재가 어떻게 특정 개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는가하는 과제가 남는다. 예컨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오늘의 인간 사회 대부분을 결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고작 수공업과 같은 개인의 물질적 점유가 부담되지 않았던 18세기 이전의 시대에, 자본재란 해당 공동체의 지적 공유물로서 특정인 소유 대상이 될 필요도 없었으며, 되지도 않았다. 이것에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인데, 산업혁명처럼 거대 산업장비의 집산은 개인의 노력으로 마련 할 수 있는 수준과 크기를 넘어서게 되고, 이로서 이들을 소유한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의 권력구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본재가 비로소 이윤을 목적으로 전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소유자들은 공동체 전체의 무형자산을 독점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소유권 원리의 구체화, 제도화를 향한 폭력의 역사를 질주하게 된 것은 새삼 반복 할 얘기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베블런의 ‘자본재의 생산성’이라는 부제를 가진 논문,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1)」는 자본주의란 공동체의 자산을 자본가 개인들이 폭력적으로 강탈한 제도화의 결정체이고, 또한 ‘산업자본’이란, 공동체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인 비물질적 자산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2. 무형 자산의 자본화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1)」이 ‘산업자본’화된 자본재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의 독점화라는 소유권 원리의 제도가 자본주의 요체임을 논의하였다면 , 논문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2); 투자, 무형자산, 금융의 거물」은 화폐가치로서 자본화되는 자산의 유형적 속성과 “자본을 매물로 삼는 거래”로서의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라 하겠다.

베블런은 이를 위해서 화폐 소득을 낳아주는 가치적 소유물로서 자본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생산요소로서 갖는 산업적 쓸모와의 관련성 유무에 구별의 착안점을 두고 있다. 즉 후자는 전자와 달리 공동체의 효용에는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소유자 개인의 이득에만 관여하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물질적 장비와 같은 유형 자산이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물질적 장비의 소유자는 공동체의 비물질적 장비에 대한 사용권의 전유는 물론 해당 소유물의 남용, 방기,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할 권리까지 획득함으로써 일종의 권력과 소득 획득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소유자는 소유물의 축소, 지연 사용이 자신의 금전상의 이득을 제공한다면 공동체의 효용과는 역행한다. 즉 자신의 차등적 이점이 된다면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란 애초에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에서 나오는 이득의 양이 그 자본재가 실제 공동체에 가져다 준 효용이라는 의미에서 물질적 유용성과 동일하다거나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오로지 자본가의 금전적 욕망 충족에만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신의 산업 효율성을 통제하여, 타경쟁자의 효율성을 방해하거나 공급의 제한, 가격의 압박 전략이 차등적 이점으로 확립되면 이것은 무형자산의 한 항목이 되어 자본화 된다. 즉 비효율성이 자본화 된다는 것이다.

물질적 자산으로서의 자본재가 이러한 비효율성의 얼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 공동체를 해치는데서 가치를 얻기도 한다. 예컨대, 공동체 전체의 희생을 대가로 차등적 이익을 얻는 무기공장과 같은 군수 산업이 있으며, 낭비의 관행, 허영심, 환상을 이윤의 원천으로 삼는 패션, 호화사치품, 광고회사처럼 왜곡의 형식으로 사용하여 자본화 가능가치를 획득하기도 한다.

결국 현대 경제에서 유형자산 조차도 기술적 유용성이나 공동체의 효용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얼마나 소득을 낳아주는가라는 자본으로 측정되는 양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 할 것은 산업과 영리기업의 속성이 이질적이라는 점에 있다. 오늘날 기업은 ‘주식회사’라는 자본 주체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의미한다. 이로서 자본 자체인 기업은 거래대상이 되었으며, 그 가치는 지속적인 미래소득을 평균이상으로 가져다주는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본화된 유, 무형자산이란 ‘권력’의 다름 아님을 확인하였듯이 평균 이상의 안정적 이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경제적 과정을 둘러싼 사회 전체에 대하여 얼마큼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제 자본은 더 이상 산업 생산과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으며, 인수합병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를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 움직일 뿐이다. 자본이라는 지배구조가 경제의 최상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금융거물, 거대 자본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업 생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오직 자기 이윤의 실현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결국 시장 지배력이라는 권력 확장이 곧 이윤의 획득이므로, 시장은 오직 권력 암투의 장소 이상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자본의 본성이란 ‘권력’임을 설파한 베블런의 선견은 금융거물이 지배하는 오늘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탁월한 시선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