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에 직면한 한국사회, 무얼 준비해야하는가!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5
조지 매그너스 지음, 홍지수 옮김 / 부키 / 2010년 12월

작금의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정당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사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정치지배 권력은 단기적 이익실현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같은 장기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장애가 되는 것이고, 해서 기를 쓰고 복지정책을 축소하려한다. 또한 선거와 같은 이해관계에 얽힌 당사자들인 이들은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에만 열을 올려 10년, 20년, 30년 후의 한국사회가 부딪치게 될 문제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부자 감세정책을 밀어붙이고 복지예산 역시 권력의 홍보 전략화하면서 가시적인 곳의 집행만 이루어져 정작 빈곤계층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균형적 배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되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장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국의 하나이며 , 출산율 또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같은 살기 힘든 국가들과 같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서 세계평균의 50%를 밑도는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노인 인구의 생존을 보장할 국가의 재정적 준비도 전혀 없이 오직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해야만 한다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저술은 바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즉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급격한 진입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당면 과제와 이로인한 영향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를 고찰하고 있다. 적시되고 있는 구미 선진국 사회들의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물론 개발도상국, 빈곤국들의 현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발생가능하고 우려되는 고령화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을 비롯한 국가별로 직면하게 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회피할 수 없는‘세계화’라는 자원의 무차별적 이동을 여하하게 국제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는지를 이민과 자본의 유출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는 65억 명이고 2050년에는 9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의 중위 연령은 28세이나 2050년에는 38세로 높아진다. 출산율도 인구 대체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6억7000만 명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2050년에는 20억 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다. 이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1/4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인구 구조변화를 표현하는 이러한 지표가 지구촌 전체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 한국보다 고령화비율이 낮으며, 그 속도 또한 급진적이지 않으며, 출산율도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의 열악한 수준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할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고령화 속도 및 고령 인구의 급증은 일본에 이어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낮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을 정도로 사회보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불감증과 정치권력의 무책임성이 결합하여 곧 도래할 2020년의 한국경제는 대책 없이 불행과 궁핍에 직면할 지도 모를 일이다. 단순히 고령인구의 부양을 위한 재정적 준비만이 아니라, 소득세, 소비세 등의 균형적이고 절충적인 조세정책, 의료 및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비, 부족한 노동인구의 충당을 위한 세밀한 이민유입 정책, 기타 공공정책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준비와 재원, 제도정비를 위한 시간을 미룰 만큼의 여유가 없다. 이 저술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은 대만과 함께 연금 지출 등 재정적 압박으로 국가경제가 2010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고 2035년 무렵에는 극심한 압박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실 저자의 지적처럼 오늘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체제로는“빈곤층의 요구는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중산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국가나 수정된 자본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인데, 줄어든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참여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등 환경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싱가폴과 같이 55~64세 연령의 의무채용 등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노동력 공급부족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이민의 적극적인 수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유층, 고소득자,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사회보장재원을 확충하고 이의 일방적인 부담의 형평을 위해 일부분은 판매상품등에 소비세로 전환해 절충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으로의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다분히 준계획경제체제로의 돌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처럼 단순히 영유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인구의 증가라는 막연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는 벌어들인 것을 지출하는 즉, 저축율의 하락을 동반하고 공공지출의 증가를 초래한다.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지구촌이 마주한 최대의 경제적 시험무대이고 개인과 국가에 대한 압박이자 공포이다. 그러나 다행인지 위기인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세계화’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돌파구가 되어줄지도 모르겠다.
사실 세계화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로의 자본과 노동력의 유입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공존이 그나마 가능했다는 긍정성도 존재해왔다. 다시말해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거대한 자본축적이 선진국들에 투자로 유입되어 지금까지는 상호 의존적인 안정이 가능했으며, 부족한 노동력이 못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자연스레 조장하여 균형을 맞추었으니 말이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계경제 및 정치적 위상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젊은 층의 감소는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영유아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젊은 나라들과는 달리 중위연령이 40세에 육박하는 나이든 나라들의 군사력, 국가 안보능력에 심각한 도전국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아마 갈등에 관여할 능력이나 의지를 감소시키고 이는 새로운 패자의 부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우리 한국사회는 심각한 노동인구의 부족과 고령인구의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조건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명료하게 갖추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민유입에 대한 정책도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저축과 보험 등을 통해 더욱 늘어나야만 되는 사회보장 비용의 재원을 거둬들여 새로운 수입원을 조성하고, 특히 유입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도래하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는 분명 당면한 심각한 과제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이후세대는 더욱 끔찍한 사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심지어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은 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세대라 하여‘아이팟(Insecure, Pressured, Overtaxed and Debt-Ridden)’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이들을 일생 내내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시간이 없다. 재원마련을 위한, 아니 경제적 혼란과 이로인한 사회적 불행을 차단하기위해서라도 진중한 정책적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시대를 진단하는 다양한 거시경제의 전망과 검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 저작은 우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 세계경제를 예측하고,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준비케 하는 강력한 지침이 되어준다. 이 시대에 반드시 검토되고 숙지되어야 할 경제가이드라 하겠다. 국민 모두, 그러나 특히 정책 입안자들, 정치인들이 꼭 읽어주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