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하는 한국사회와 진보세력 모두를 향한 진정한 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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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 - MB를 넘어,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
손호철 지음 / 해피스토리 / 2010년 2월

민주주의, 인권, 삶의 질, 폭력성 등 지난 40여 년간 민중이 쌓아 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오히려 역진하는 작금의 우리사회에 대한 정치 사회적 진단과 대안의 모색, 그리고 현실정치에 대한 비평과 제언이라 할 수 있다.
지구촌 어디에도 없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MB정부가 빚어내는 폐해가 이루 다 표현 할 길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나열되고 있다.

우선 MB노믹스의 참모습을 국가주도의 70년대 삽질식‘발전주의’를 승계하고,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라는 모순된 두 경향이 결합된 위험천만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발전주의의 유산과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 가져온 1997년 김영삼 정부의 경제위기를 떠올리면 이 모순된 모습이 파생시키는 절망적 나락의 공포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불통의 리더십’, ‘노가다 정치’, 민의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불도저식 일방통행의 대표적 실정(失政)의 예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결정으로 인한 국민과의 갈등인데,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 할 수 없도록 검역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한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어떠한 국민적 설득과 이해의 요구도 없이 자행되는 이러한 일방통행은 ‘미디어법’의 강행 추진, 지속되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4대강 죽이기’사업을 진행시키는 독단과 같다. 여기에 더해 이와 같은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정책은 옳은데 홍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혀 민의를 듣지 않는 귀머거리 신념에는 이 정부에 대해 그만 할 말을 잊게 할 정도로 오만과 독선을 보게 된다. 

특히 극한적 신자자유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악화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지하는 공안정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나서는가 하면, 급기야는 살인적인 속도전에 의해‘용산참사’와 같은 국가폭력의 사태를 낳기도 한다. 실정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사이비 모욕죄’신설, ‘휴대전화 감청 허용’, ‘집시법’의 개악 등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고 있으며, 이른바‘이명박표 계급전쟁’을 공언하면서 세금이 경제발전의 장애라고 감세정책을 밀어붙이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하고, 대중심리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노동귀족, 공기업을 철밥그릇 등으로 몰아 노동과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진보진영의 해체를 위한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잘사는 사람과 점점 못사는 사람으로 분열시키는‘두 국민 정책’을 추구”하여, 금산(金産)분리완화, 총액출자 제한제 폐지, 감세(減稅)정책 등, 1% 강(强)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정책 1년 만에 통합 재정적자가 27조9550억 원에 이르고, 2010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대비 세수 감소액만 14조4천억 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이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부자들의 감세로 인한 부족 세수를 중산층(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등)에게 전가하기 위해 비과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그 무능과 몰염치가 극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 입법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가를 가려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법치주의를‘형식적 법치주의’로 전락시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하는 ‘법치 파시즘’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어느 한사람, 한 집단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다. 무능하고 비겁한 정치인도,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중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도,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본가도, 부패한 관료도...모두가 자성하여야 할 것이다. “선(善)과 악(惡)의 가치가 전도(顚倒)된 사회”, 진실을 은폐하는 음흉한 대기업 대신에 진실을 밝히려는 자는 피고석에 앉혀 심판하고 처벌하는 정의가 상실된 사법형국, 사회적 약자의 직접적 폭력만 문제 삼고, 은폐된 구조적 폭력은 보지 않으려는 사악함은 이제 일상적이고 당연한 듯 되어있다. 이 위협적이고 위험한‘신자유주의 공안국가’를 어떻게 생명의 활기가 넘치며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분배정책의 실패를 들고 있다. 즉, 두 정부는 표현되는 스타일과는 달리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분배정책을 방치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킨 책임을 면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쌍용자동차의 해외 매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쌍용차 노동투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자인 당시 산자부장관이었던 현 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침묵과 같이 기만적인 패권주의를 질타하기도 한다.

한편 이 저술의 커다란 주제이자 정치적 균형과 사회 정의의 회복이라는 질서를 위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등과 같은 진보세력의 대연합과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지적한다. 여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야권의 세력이 지금과 같은 분열된 형상으로 현 정국을 대처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자살골과 국민들의 견제 심리를 통해서나 먹고 살려는” 민주당의 전략부재와 자기반성 없는 자세, 지난 10년간 반서민적 성장정책에만 몰두해 온 실패를 엉뚱하게도 성장정책을 소홀히 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헛 짚어대는 한심한 성찰, 이에 더해 민주당과는 일체의 연대도 부정하는 진보세력의 ‘좌익 소아병’등 야권 세력의 자세는 더없이 안타까운 형세가 아닐 수 없다.

또한 MB에 반대하는 것만이 마치 진보이고 민주인양 20년 전의 단순 논리로 지적 퇴화한 민주당의 反MB 대동단결만 외치는 구태는 민중들의 불안과 관련한 현실분석과 구체적 대안 제시와는 이격되어 궁극에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까지 냉철한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결별하는 선행적 체질개혁은 진정한 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위한 중대한 조건임을 천명하고, 진보정당들의 연대를 향한 세밀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더해‘안토니오 그람시’의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인용을 통해 진보세력의 불비(不備)를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대중을 설득할 대안이 없으면 진보세력의 발전은 어렵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작금의 진보정당들, 자유주의적 보수 이념에 안존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 세력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청빈과 비움’의 정치를 실천한 자기성찰의 지도자였던‘故 제정구의원’의 “정의와 연대의식은 동전의 양면이다. 연대 의식이 없는 정의란 전두환 정권처럼 추악한 불의와 폭력이 된다!”는 말은 우리 정치사회를 향해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깊이 새겨야 할 정언(正言)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MB정권 2년에 즈음하여 갈수록 퇴행하는 우리사회와 정치현황, 그리고 향후 진보 진영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세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 당대의 독보적 정치평론집인 이 저술은 그대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탁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