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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열전 - 권력을 지킨 칼, 국민을 겨눈 칼날 국가폭력의 설계자들
배기성 지음 / 비아북 / 2025년 10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 카페를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9월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통과를 막아섰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스물 네 시간이 지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 개혁 법안은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건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용히 감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라는 느닷없는 결정을 책임자급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의 더 강력한 처분이 뒤따르고 있다.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집단 항명·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띄우는 것은, 자칫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의석수 절반 이상을 범여권 위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는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법무부에서는 보직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여야는 각각 '집단 항명'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여야 간 전선이 다시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정당한지 따져보자는 쪽으로 흐르자, 10∙15대책,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 등 여권의 기존 악재들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지금 대한민국 정가는 그야말로 극한 대치 정국이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검찰개혁 부분이 가장 첨예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가 여당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은 소수의 야당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 실제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개혁'이란 말이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1948) 때부터 검찰의 주요 임무는 형사 사건과 정치·이념적 대립 상태였던 북한 공산주의자와 간첩 색출 및 처벌이었다.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자를 처벌하는 최일선의 조직으로 검찰은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는 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남한에 들어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은 국시로, 또는 정권 획득의 목적으로 '공산주의 타도'에 앞장섰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1정책으로 ‘공산당 간첩’을 때려잡는 일이었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은 이들을 기꺼이 도구로 권력을 휘두르고 정권을 유지했다. 권력의 도구로 쓰이면서 검찰은 당초의 목표이자 목적인 정권이 위험에 빠질 때마다 용공 조작 사건을 기꺼이 떠맡았다.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과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용공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기득권의 눈 밖에 난 정적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무고한 일반 시민 역시 ‘간첩 사냥’의 표적이 되어 극심한 고문 끝에 유죄를 인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검찰이 독립되지 못한 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8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검찰의 정권 지향적 조직 행태를 계속됐다. 그동안 검찰 출신의 많은 인사가 정권에 잘 보인 덕에 수많은 검사들이 국회의원 등 정계로 들어섰다. 검찰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 두뇌 집단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도 짚고 있듯이, 이러한 “조작의 뒤에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목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 책 『검사열전』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용공 조작 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건 중 진실화해위원회와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난 사건, 그리고 그 재심 결정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결정이 난 사건, 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사건들만 고른 것이다. 이외에도 아직 많은 사건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암흑 속에 묻혀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명백히 조작된’ 사건들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국가폭력임이 인정되었으나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없는 형편이다. 지난 80년간의 용공 조작 사건들을 다시금 불러내 잊힌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부패한 집단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하수인 행세를 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군사정권의 종식과 중정의 해체로 생긴 공백을 파고들어 검찰 자신이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본격적으로 권력의 도구에서 주체로 움직여간 것이다. 그렇게 공고해진 검찰 권력은 오늘날까지 대물림되고 있다.
1999년 조폐공사가 일방적으로 옥천 조폐창을 경산과 통폐합하자 옥천창 노동조합은 파업을 개시했다. 강경 진압으로 노조의 뜻이 꺾인 후, 조폐공사 파업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 대전고검장이 술자리에서 사실 공안팀이 옥천창 파업을 조장한 것이며, 공기업 파업 시 본보기를 보이려는 목적이었다고 발언했다. 이것이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무리한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라고 강요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와 특검까지 꾸려졌으나, 책임자였던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해임되고 진형구 개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의 주범 진형구의 아들은 검사로 지내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되자 징계 없이 사직했으며, 그 사위는 법무장관을 거쳐 집권 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움직임은 이외에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바로 김영삼 정부 때라고 한다.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 되었다는 것.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문민정부에게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숙청 등 군 개혁이 더 큰 과제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 이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이때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과 검사들의 앙숙 같은 존재였다.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면해 대화를 나눈 검사와의 대화를 꼽을 수 있다.
2004년 1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법적으로는 폐지했다. 검사동일체는 상관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의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법률이었는데, 이로 인해 기수열외 및 왕따가 자주 발생하고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폐지됐을 뿐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원칙이 남아있다고 한다. 당시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때 검찰의 반발이 강했다. 또한 공안통, 기획통들이 차지했었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강력통 출신인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을 임명한 것도 파격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주된 평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책 『검사열전』에서 소개하는 사건들의 피해자는 다양하다.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이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정적이었기 때문에 조작된 죄를 덮어썼다. ‘동백림 사건’의 피해자 천상병, 윤이상, 이응노는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한 박정희 정권의 희생양이었다.

‘제1차 진도 간첩단 사건’과 ‘제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은 모두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든 사건이다. 1981년 1월, 중앙정보부(중정)는 진도 일대에 10년간 암약하던 간첩단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1980년 8월 중정이 입수한 한 건의 첩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때 지목된 공작원의 외조카 김정인을 비롯해 그의 외가 친척, 먼 친척, 마을 주민, 친구까지 모두 간첩 혐의 및 간첩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혐의의 근거가 허술했음에도 결국 1985년 10월 31일 ‘주범’ 김정인이 사형당하면서 무고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해 목숨을 강탈당한 부끄러운 역사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후일 밝혀졌고, 관련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제1차 진도 간첩단 사건’이다. ‘제2차 진도 간첩단 사건’ 역시 진도의 한 가족을 간첩으로 몰아 풍비박산 냈다. 두 사건 모두 남파 간첩의 존재를 내세워 반공 의식을 북돋고, 신군부의 위세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하에 교묘히 조작된 사건이었다. 법적 절차에 밝지 않고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절해고도의 시골 사람들’이 주로 표적이 되었다는 점이 특히 악질적이다.
군사독재정권 시대, ‘반공’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적을 약화하는 무적의 수단이었다.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사건도 ‘간첩’의 혐의를 쓰면 물 흐르듯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공 수사 조작은 멈추지 않았다. 2013년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 역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로써 효력이 없었다. 결국 국정원의 강압적인 개입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토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하는 등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오며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임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발언은 더욱 섬뜩하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1부 ‘야만의 시대’는 목적 없는 조작과 억압으로 점철되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국가폭력 시대 때 있었던 용공 조작 사건들을 다룬다. 2부 ‘제물의 시대’에서는 독재 체제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한 전두환 정권과 공안검사들의 만행을, 3부 ‘공포의 시대’에서는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나서서 주도한 조작 사건들을 살펴본다. 사건은 시대별로 정렬하여 검찰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에서 권력의 주체로 변화해왔는지를 책을 읽어가며 자연스럽게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검사의 역할과 그 변질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 두 건도 부록으로 함께 수록했다.
‘맺음말’에서 저자는 ‘상식적인 사회’를 강조한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형사 사건이 하나 터지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따지며,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순서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 역할이 비상식적으로 증대하면서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의 과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형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의 검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저자 : 배기성
일체 ‘빽’ 없이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이 자기 콘텐츠만으로 조금 떠버린 존재,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을 골라,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뛰면서 당선시킨 뒤, 그냥 국회 공무원으로 들어가 한 6개월 있다가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해서 미련 없이 나왔다. 전부터 한국 역사학계의 근본 문제점이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 국면에서 사도세자파派가 일방적으로 패배한 후 벌어진 사태라는 점을 깨닫고, 사설 세미나에서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강의를 찍은 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시쳇말로 ‘대박’을 친다.
기존 ‘사도세자’라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그는 훌륭한 임금감이었으며, 너무나도 부족한 인격의 소유자인 아버지 영조가 자신의 정치 세력인 노론과의 결탁으로 소론과 결탁한 사도세자를 죽이고 소론 세력을 700여 명이나 죽였다는 강의였다. 이 콘텐츠가 당시 유튜브로 450만 조회를 기록한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던 할머니와 부산항일학생의거(일명 노다이 사건)에서 주동자였던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을 전공했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근현대사를 전공했다. 태국 방콕국제학교(ISB)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여러 문화 재단과 공공 기관에서 강연을 하며 활발하게 대중과 만나 왔다. 시사·문화 인기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근현대사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저류에 존재하는 민중의 열망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를 읽어 내는 도구라고 믿고 있으며, 끊임없이 민중을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매불쇼>의 매주 월요일 [나만 말하는 한국사] 코너에 출연하면서, 128만(2023.10.6. 기준) 유튜버 채널의 위력을 매주 느꼈다. MBC 라디오와 목포 MBC 라디오에서도 매주 얼굴을 내민다. <매불쇼>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 횟수로는 두 번째, 공식적으로는 첫 책을 출간한다. 주 1회 30분의 역사 이야기에서 채 풀리지 않은 갈증도 풀고, 한국사의 씨줄과 날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엮었다.
유튜브_ youtube.com/@Baeki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