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결문: 사회비평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포털 뉴스의 제목의 특성상 자극적인 내용이 많지만,'법'과 '판결'에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정서를 가장 강하게 건드리는 것은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의 가해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을 받았다는 기사와,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던 보통의 사람들이 법.잘.알들에게 얽혀 

납득할 수도 없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호소하는 기사 같다.

살면서 얽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병원, 법원, 경찰/검찰, 국세청/혹은 돈 관련된 기관처럼

우리나라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알아 들을 수 없는 오묘한 경우들이다.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정보와 경험으로 인해, 상대방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생명과 생명을 이어갈 재산, 생명처럼 소중한 권리 등- 

달려 있어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곳들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

사법부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을 바탕과 근거로 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

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릴 때, '당신 가족같으면~' 하며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의 가족을 끌어오는 것은 반대했었지만

이 <불량판결문>을 읽고는 그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처리해야하는 업무의 하나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일생이 달려있는 큰 변곡점인 사법 사건을 다루면서

패소의 이유도 적지 않는 판결문으로 어디부터 정비하여 항소할 지도 모르게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초범이라, 반성하니까,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보다는 가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해서 내리는 판결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제보사건에서 신상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오타가 있는 판결문,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위자료/형량으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며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순진했음을

갖가지 예시를 읽으며 뼈저리게 느꼈다.

이대로라면 AI재판부가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열심히 공부한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근무하는 법조계에 대한 실망감과

국가가, 법이, 국민인 나를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악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로인한 불안감이 마음이 스며든다.

전문지식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그들만의 성채를 쌓아 올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법조계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 때의 상식이 지금은 구태나 적폐가 되는 것들이 있다.

법은 제도라서,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야하는 걸까? 

사법연수생마저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법조 윤리 특강을 하러 연수원을 찾은 법조 원로의 특강을 듣는 대신

이어폰으로 귀를 막아가며 시험 과목 교재를 꺼내놓고 공부하는 사법연수생들의 모습이

책의 처음과 마지막에 실렸다.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걸까?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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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뭉뚱그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법.

페어 플레이 프로젝트 -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는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실제로 바꾼 놀라운 실험
이브 로드스키 지음, 김정희 옮김 / 메이븐 / 2021년 4월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팀플/조별과제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며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분노유발과 인간관계 파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애초에 공정하게 업무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고생길의 시작이다.

모든 사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자신없는 항목들을 쭉- 열거하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약하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리더가 된 사람이 도닦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을 떠안게 되다보면 발표 자료에서 그 빌런의 이름을 빼서

-그리고 실제 요즘은 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댓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고 싶어진다.

직장은 또 다를까?

업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누기 애매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실무자와 책임자의 역할이나 힘의 범위가 다르다보니 

누구는 뒤에서 온갖 허드렛일부터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해놓고

정작 일의 마무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경우도 많다.

일을 배우는 시기에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그런 일이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페어플레이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에서 집안일의 대부분을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맡는 것이 불공평하니, 남자들도 일해라- 의 목소리라기 보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황과 사물을 보고도 시각과 경험의 차이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분명히 존재하는 불분명하고도 뭉쳐있는 업무를 하나씩 떼어내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라고 보아야 한다.

일단, '집안일' 이나 '바깥일', '직장의 일'과 '가정사'라는 말로,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야 할

각각의 업무가 특정 성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넘겨지는 것에 경종을 울린다.

책의 저자 이브 로드스키는 일과 육아를 혼자 책임지고 병행한 홀어머니를 보고

가정을 함께 책임지고 파트너십으로 삶을 꾸려가는 동반자를 만날 것을 다짐했다.

그녀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자신이 바랐던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른 2명이 각자의 몫을 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했다.

성인 3명과 성인 2명에 아이 1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생애 초기 인간은 남의 도움이 없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아이를 처음 키우면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즉 새롭게 생겨난- 

집안 일들은 평탄했던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이 지친 부부는

일을 가르고 편을 나누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이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경력단절 여성이 생겨나고, 

전쟁같은 회사에서 외벌이로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이 생겨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자식세대에까지 물려줄 것인가?

누군가의 선의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기 위해 먼저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업무 처리 기준과 규칙,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쳐 이 책이 태어났다.

10년간 조직 관리에 몸담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플 500쌍을 인터뷰해서 임상자료를 얻고, 무수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페어플레이 프로젝트'가 탄생했고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승부가 아닌, 윈-윈이 일어나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안 하던 일을 더 떠맡게 될까봐 두려운가?

자신이 한 일을 탐탁치 않게 보면서 평가하고 다시 해버리는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고 모멸감이 들었다면,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졌다면

'페어플레이 프로젝트'를 꼭 읽어 보길 권하고 싶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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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자동화와 로봇 노동

로봇 시대 일자리의 미래 - 세계 1위 미래학자가 내다본 로봇과 일자리 전쟁
제이슨 솅커 지음, 유수진 옮김 / 미디어숲 / 2021년 5월

이미 이것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자주 가던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을 바꿨을 때

노인이 아닌 나도 줄 뒤에 선 사람들을 신경쓰며 땀을 뻘뻘 흘렸었다.

직원이 응대하면, 알뜰하게 멤버십 할인도 받고, 

세트 주문에 이것저것 추가해서 먹고 싶은 메뉴를 짠- 하고 만들기도 하고 

'케찹 하나만 더 주세요', '물티슈는 어디 있나요?" 같은 요청과 질문도 했는데

키오스크는 냉정했다. 

내가 상냥하게 말하는 것보다 스크린을 휙휙 넘겨 원하는 걸 클릭하길 원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둔감해서 내 터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내가 고르지 않은 메뉴가 자꾸 선택되고 '뒤로가기'를 누르면 

어느새 초기화 단계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기계와 인간의 싸움에서는 인내심이 금방 바닥나는 인간이 질 수 밖에 없었다.

어린 아이가 된 심정으로 꾹꾹 힘주어 손가락을 누르며

"이렇게까지 하면서 햄버거를 꼭 먹어야겠니"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랬다.

간신히, 나와의 싸움이 끝나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안색가 허기를 살피며

아무도 묻지 않은 혼잣말 -아, 이거 어렵네. 같은...-을 방백처럼 흘리면서

어렵사리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시선이 마주친 백발의 할아버지.

어쩌면 나보다 더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시리 염려가 되기도 했다.

키오스크보다 말이 더 잘 통하는 '로봇'이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로봇 시대 일자리의 미래>는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가

자동화와 로봇으로 인한 노동시장, 직업에 변화에 대한 통찰과 전망을 다룬 책이다.

"중세시대 누구도 대장장이가 공장의 기계로 대체될 줄 몰랐다"는 표지의 문구가

세계사와 사회시간에 배운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기계를 부순다고 새로운 세상이 멈춘다고 생각한거야?'라는 속편한 질문이

현재, 직장인의 삶과 만나게 되자 기계를 부수며 인간의 '혼'과 '예술'이 깃든

노동을 수호하고자 노력했던 그 시절의 장인, 마스터, 길드 조합원들의 

처절한 심경을 알 것 같다는 공감으로 바뀐다.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종국에는 멸망시킬 것으로 보는 로보칼립스와, 

아이언맨처럼 집집마다 자비스를 두고, 안드로이드가 일을 척척 해서

인간은 그걸 누리며 노동에서 해방되는 로보토피아의 사이 어딘가에

인간이라는 종족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제이슨 솅커는 금융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이다.

직업 세계에 대한 예측이 사회보장제도와 만나는 지점이 흥미로웠다.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양길에 접어든 노동 및 직업과

그 결과로 발생하게 된 사회 계층의 변화/분리로 경제적 격차가 크게 생겨

사회에 혼란, 불만, 불안, 구성원들의 정서적 건강 저하까지 생겼고

결국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매긴 것을 기본소득제도와 연결하며

경제학자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다.

인간을 고용하기 보다 (임금에는 의료보험, 복지제도까지 포함되니까) 

로봇/자동화를 채택한 회사에게 로봇 급여세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와

보편적 기본소득과 법인세를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보는 것,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결국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같은 현상을 보아도 자신의 분야에 따라 상황의 이해와 분석이 달라지는 점은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혹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키오스크 앞에 서서 헤매고 있던 사람에게 '그건 당신의 교육이 부족해서' 보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고 다가가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 확실하게 들었다.

기술과 의료의 발전으로 사회의 노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듣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로봇/자동화의 문제를 인간의 편의와 자본의 효율로만 따질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 할 때가 아포칼립스와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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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IT 업계에서 살아남기

IT 업계에서 살아남기 - 실무자를 위한 생존 경쟁
알렉스 지음 / 정보문화사 / 2021년 4월

IT업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IT업계 종사자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볼 책.

IT업계에서 살아남기: 직장인의 자기계발_생존경쟁

IT 업계에서 살아남기 - 실무자를 위한 생존 경쟁
알렉스 지음 / 정보문화사 / 2021년 4월

IT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

당장 출근을 생각해봐도 그렇다.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 컴퓨터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계만 켜질 뿐 기계를 켜는 목적인 SW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무직인 사람은 잠시 멍-하게 있다가(사태를 믿을 수 없어서!) SOS를 칠 수 밖에 없다.

누구에게? 디지털관리부서에게. 

뭐가 어떻게 안 되는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껐다 켜보세요" 말고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왜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가'의 분야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 IT업종은 정말이지 알 수 없는 곳이다.

문제는(?) 계발자와 기획자 혹은 계발자와 업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 됩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사고 프로세싱을 알고 싶어서

<IT업계에서 살아남기>를 읽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어떤 앱이나 플랫폼을 계발하고 키워서 더 큰 회사에 (주로 글로벌이나 1등 회사)

팔면서 큰 이익을 거둔 IT업계의 엄친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토픽으로 다루고 있어

'성공'에만 초점을 두어 그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혁명, 이라는 말이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가 IT업계였다. 

말 그대로, 그 업계에서 일하는 계발자들의 소위 '수명'과 '스펙' -생애 전환주기-은

스스로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프로그래밍, 시스템 엔지니어링, IT기획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업계 이외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로 IT종사자들에게 업무를 요청하는 파트너라는 점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확하게 알리는 브랜드화와 피할 수 없는 사내정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 비해 이직을 많이 한 -IT헬프데스크, 프로그램기획, 개발, 메뉴얼 작성, 설치,

사용자 교육, 전산실 구축, 솔루션 구축 등-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사실, 책에 나오는 IT관련한 전문적인 용어나 업무의 플로우차트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만,

직장인으로서 공감가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의 성격과 범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회사의 상황분석->회사생활 설계->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과정이었다.

 

특히, 내가 하는 업무를 묵묵히, 가 아니라 제대로 알리면서 진행하는 법,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대응하며 재부팅의 시간을 단축하는 법,

과도하게 업무가 몰렸을 때 확실하게 교통정리는 하되,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법 등을 정리해서

생존전략-자기계발법_직장인누구나_IT업무종사자특별편.doc 으로 내놓은 느낌이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IT업계의 신입, 경력직들이라면 공감갈 영역이 더 많겠지만

모든 실무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오래도록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메뉴얼이나 지침서로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기계발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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