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3위 무기 수입국

한국, 세계 3위 무기 수입국

무기 중 73%는 미국서 들여와

권나경 기자 gwon4726@vop.co.kr


지난 2004부터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입 총액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무기 수입 총액 중 73% 가량이 미국에 지급돼 대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입 총액은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6%를 차지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3위를 기록했다.

SIPRI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8개 국가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으나 무기 수입 총액의 73% 가량을 미국이 차지해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SIPRI는 또 2004~2008년 한국의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액이 1999~2003년에 비해 61%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는 한국이 주요 재래식 무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IPR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10개국에서 무기를 들여왔으며, 수입 의존도는 미국 67%, 독일 11%, 프랑스에 11%로 나타났다. 당시 세계 무기 수입 총액에서 한국의 무기 수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2%포인트 낮은 4%였다. 

(민중의소리, 2009-04-28) 
 

한국,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 무기수입 3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최초 분류

김도균 (capa1954)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군사비 지출총액은 세계 11번째 규모라고 국제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아래 SIPRI)가 밝혔다. SIPRI가 9일 발간한 '2009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에 따르면 한국이 작년 군사비로 지출한 총액은 242억 달러로 이는 2007년 226억 달러에서 7% 증가한 수치다. 또 무기 수입 규모면에서 한국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무기 수입량의 73%가 미국산이었다.

북한의 군비 지출액은 '신뢰할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SIPRI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1.5%에 달하는 6070억 달러를 군사비에 투입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는 다른 상위 14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SIPRI는 특히 미국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난 몇 년간 9030억 달러의 군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이른 시일 내에 줄어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SIPRI는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2008년 군비 총액은 84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66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다. SIPRI의 '샘 펄로 프리먼'(Sam Perlo Freeman) 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이 "현대 정보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국내생산 무기와 해외수입 무기 확보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이어 군사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프랑스(657억 달러), 영국(653억 달러), 러시아(586억 달러), 독일(468억 달러), 일본(463억 달러), 이탈리아(40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83억 달러), 인도(30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세계 각국이 군사비 지출로 지출한 총액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인 1조 464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인구 1인당 217달러에 달한다.

한편, SIPRI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이 2만3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8400개가 사용가능하다(operational)"고 밝혔다.

2009.06.10 15:43

ⓒ 2009 OhmyNews

관계로서의 인권을 말하는 어려움

관계로서의 인권을 말하는 어려움

신영복 선생은 동양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인(仁)을 꼽고, "인(仁)은 기본적으로 인(人)+인(人), 즉 이인(二人)의 의미"이며 "인간관계" 자체 또는 "관계들의 총화"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이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권은 항상 ‘관계의 문제'이고, 중첩적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특히 ‘권력관계'를 포착해 드러내는 노력이다. 인권은 권력관계 속에 놓여 있는 약자들의 자리를 파악하는 언어다.

강 씨의 얼굴공개 논쟁은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얼굴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은,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인권은 사치라고도 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의 얼굴 공개 여부가 인권의 문제인 것은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맥락이 아니다.

관계는 일면적이지 않고 총체적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간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여성들만을 골라 살해한 용의자 강 씨는 연쇄살인이라는 범죄의 맥락(가해자-피해자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자였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어 형사절차로 들어온 이상, 그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리고 선정적 소재를 사냥하는 언론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관계의 약자다. ‘가해자 인권'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말해야 하는 이유다. 언론에 의한 얼굴 공개는 기본적으로 ‘언론권력과 개인'의 관계 문제이고, ‘국가 대 피의자'라는 맥락과 상황의 문제인 것이다. 분노의 표적이 된 무력한 ‘개인'에게 언론권력이 남용된 것은 아닌지를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인권의 문제의식이다. 피의자 강 씨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살인범 강 씨에 대한 분노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인권을 말하면서도 충분히 그에 대해 분노할 수 있고, 분노해야 한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족)의 인권을 대립시키는 것은 ‘관계'로서 인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시민들의 분노를 헤아리는 공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노와 보복감정이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치유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에 형벌권을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자(가족)의 인권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흉악범 얼굴이 공개되어 논쟁이 되는 맥락과 상황이라면, 피해자(가족)의 인권 역시 언론에 의해 함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프라이버시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보도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국가에 대하여는, 초동단계에서의 수사 실패가 비극적 결과를 확대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점검하고, 군포지역 치안 부재의 구조적 원인을 캐물어야 한다. 또 재판 절차 참여권이나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 제도 등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의 분노와 상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다. 피해자 인권도 국가나 언론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다.

(정정훈변호사, '얼굴공개 논쟁, 인권이라는 불편한 노력' 중에서)

장래희망?

"누나는 장래희망이 뭐예요?" 
스물셋 동생이 술자리에서 묻는다. 앗 진지하다. 
한 십오년전 이런질문 받고난뒤론 처음이 아닐까. 그리고 이젠 마지막질문이 아니겠나. 
피식 웃다가,
진지모드로 답하려니 딱히 할말이 없다.
스물둘 그 옆의 동생이  
"어물쩍거리는 누난 장래희망이 확고하지 않은거예요."
한칼 먹었다.  

돌이켜보면, 중딩때 나의 장래희망은... 
대학가요제에 나가는것!!!!!!
ㅋㅋ이었다.
난 정말 담임에게 제출하는 종이에 그렇게 썼었다.
그리곤 얼씨구나 대학엘 갔고, 
대학가요제 대상을 배출했다는 통기타동아리를 찾아냈다. 
허나 오십여명 지원한 그 동아리 오디션에서 첫 순서였던 나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져
그 순간 나의 장래희망도 갈기갈기 -_- ;  
그렇게 찢기고 꼬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십여년뒤, 장래희망을 묻는 어린 친구앞에서
몰래 옛추억을 꺼내본다.
그리곤 집에와서도 자꾸 맴도는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찾고 싶어졌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뭐하며, 뭘위해, 살거냐?고 
묻는거니까. 웬만하면 시간내서 답좀 찾아놔야 되겠다.  

지키자! 우리의 궁상스러움!!

가난뱅이의 역습 - 무일푼 하류인생의 통쾌한 반란!
마쓰모토 하지메 지음, 김경원 옮김, 최규석 삽화 / 이루 / 2009년 4월

근래에 보기 드문 최고의 책!

항의와 저항으로 피켓대신 찌개를 끓이고, 구호대신 락음악이 있는 그의 옆에는 경직되고 결의에 찬 표정의 운동가 대신, 한없이 자유롭고 유쾌한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하다.
그나저나 놀라웠던 건 대학에 노숙동아리가 있다는 것!
학교안에서 노숙을 하고 심지어 노숙하는 침낭위에 ‘신입회원모집'이라고 써 붙여 두고 교문근처에서 뒹굴며 신입회원을 모집한단다. 햐-- 이거야말로 깬다. 흥분의 도가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자본주의 위기논쟁이 한창이다. (벌써 끝나진 않았겠지?)
맑스, 케인즈, 폴라니 뭐시기 뭐시기 이야기들이 많지만,
허나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선 우리안의 욕망부터 잠재워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자는 것.

마쓰모토는 90퍼센트의 사람들은 죄다 가난뱅이인 거랬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 가난뱅이들이 궁상스러움을 지키는 것,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려운가!
집에서는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유혹, 밖에 나가면 각종쎄일, 할인마트, 끼워팔기, 현란한 광고들...에 눈이 핑핑 돌아가고.. 한번 눈길이라도 잘못주면 지름신 강림하여 탈탈 털린다. 이제 궁상스러움을 지키는 일은 굳건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문제다 문제 하던 나는 크리스마스 장삿속과 상업화에 대해 생각한번 해봤는가?
대학건물이 신식으로 바뀌고 편리해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 한번 가져보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마쓰모토야말로 자본주의에 제대로 반격을 가하는 반자본주의 활동가 혹은 반체제 인사(?)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딴 소리하면 마쓰모토가 화낼걸...
"반자본주의 활동가? 어깨 힘 빼고 그저 자기힘으로 멋대로 살아가자구~!" 하겠지?

가난뱅이의 역습

가난뱅이의 역습 - 무일푼 하류인생의 통쾌한 반란!
마쓰모토 하지메 지음, 김경원 옮김, 최규석 삽화 / 이루 / 2009년 4월

마음대로 살 거라고 선언이라도 해보라지. 좀 더 노력해보라는 둥,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둥 설교하려는 놈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구. ‘사회를 위해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한다→세상이 나아진다→떡고물을 얻어먹는다’는 건 부자들이 듣기 좋으라고 내뱉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우수한 노예가 될 뿐이야... 거짓부렁! 뻥이야! 그만두는 게 좋다구.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중에는 새 발의 피 같은 돈 부스러기나 얻어 쓸 수 있을 뿐이라니까.
그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한다→좀 곤란한 일에 부딪힌다→몸부림친다→어떻게든 된다(무슨 수든 쓴다)’는 생각을 해봐.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 아냐? 이거야말로 얼마나 인간답고 즐거우냔 말이야. -11-12쪽

노숙할 때의 마음가짐
노숙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방 잠에 곯아떨어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소리가 날 때마다 신경을 쓰면 한숨도 잘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은 아침에 깨서 생각하자"고 한 수 접는 게 상책이다. -32쪽

'자기 힘으로 멋대로 살아가기'라는 이 책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신세만 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빈대 붙는 것도 지나치면 폐만 될 뿐이다. 게다가 남한테 얻어먹기만을 기대한다면, 지금처럼 바가지를 씌우는 경제의 포로로 잡혀 있는 얼간이 소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그놈이 그놈인 셈이다.
폐만 끼치는 구두쇠가 되는 것은 인간 말종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거나 먹을 것이 남으면 곤란에 처해 있는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이 잡힌다! -37쪽

가난뱅이 여행자이면서 얻어 타기만은 거부감이 든다는 사람도 꽤 많다..."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서 돈 안 들이고 다닌다는 것은 좀 떳떳하지 못하다"고 주저하는 겸손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자동차는 일본의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지만, 만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 한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이건 분명 낭비라구. 아깝지 않아? 이렇게 빈자리가 이동하고 있다면 얘기는 간단하다. 사양할 것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자동차라는 최고급 아이템을 혼자서만 독점하는 것은 하느님 무서운 줄 모르는 뻔뻔한 행위다. 이를테면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주제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놈이 있다면? 그런 꼴불견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요컨대 얻어 타기도 우리의 공유재산을 헛되지 않게 활용하는 일이므로 당당하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51쪽

너무 넉살이 좋아 뻔뻔스러운 것도 문제다. 태워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되 어디까지나 대등한 관계임을 잊지 말도록! 얻어타기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행선지가 같다→빈자리가 있다→나는 걷고 있다→빈자리에 앉혀달라'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지닌 행위임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얻어타기에는 정신무장도 중요하다! -54쪽

지역에 재활용 가게가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물건이 필요 없게 된 사람과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센터가 되기 때문이다...이렇게 지역에서 물건이 돌고 돌게 되면 소니나 덴쓰 연합군에게 바가지를 쓸 염려도 없다. 흠, 이거야말로 알찬 일 아닌가!
여기까지 읽은 가난뱅이 제군, 잠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나. 재활용 가게를 중간에 끼고 물건이 아무리 돌아다닌다 해도, 재활용 가게의 매상이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이런 행위는 가난뱅이를 등쳐 먹는 바가지 경제 시스템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거 대단하지 않은가! 중고품을 사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행동이 곧바로 바가지 씌우는 경제에 대한 저항이 된다는 말이다! 동네 할머니가 "어머, 이가 왜 이렇게 싸" 하고 중고 주전자를 사 가는 것이 반체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얼씨구!-76-77쪽

우리가 노동운동과 다른 점은, 어떻게 탈출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노동운동은 현존하는 체제 안에서 임금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삼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가를 받을까를 궁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웃기지도 않는 수작이니까 일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떠들어대죠.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바로 이렇게요.(ㅋㅋ)-193쪽

궁리를 짜내서 절약을 하면 돈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책은 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책들은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해요...그렇게 되면 단순한 구두쇠에 불과하겠지요. 그런 짓만 하다가는 그나마 가난뱅이의 월급만 깎이지 않겠어요? 우리 가난뱅이가 부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을 다져놓아야 하는데, 그럴 때 씩씩하게 싸울 수 있는 노하우를 책으로 엮어내고 싶었어요. -195쪽

하루빨리 노동현장에서 도망을 나와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좋아요. 결국 이 사회는 아무리 돈을 받아도 죽을 때까지 전부 돈을 탈탈 써버리게 하는 시스템이니까요. 최후에는 자기 무덤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것까지 전부 정해주는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헤헤거리는 사람을 모범수라 해야할까요, 아니면 멍청이라 해야 할까요. -196쪽

현재 일본 사회의 90퍼센트 이상은 가난뱅이 계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 모범수냐 문제아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흐음, 이거 그렇다면 탈출해야 하는 거 아냐? 이기는 사람도 없는 경쟁사회에 휘둘리기는 죽기보다 싫으니 말이야!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