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3위 무기 수입국

무기 중 73%는 미국서 들여와


권나경 기자 gwon4726@vop.co.kr


지난 2004부터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입 총액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무기 수입 총액 중 73% 가량이 미국에 지급돼 대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입 총액은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6%를 차지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3위를 기록했다.

SIPRI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8개 국가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으나 무기 수입 총액의 73% 가량을 미국이 차지해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SIPRI는 또 2004~2008년 한국의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액이 1999~2003년에 비해 61%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는 한국이 주요 재래식 무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SIPRI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10개국에서 무기를 들여왔으며, 수입 의존도는 미국 67%, 독일 11%, 프랑스에 11%로 나타났다. 당시 세계 무기 수입 총액에서 한국의 무기 수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2%포인트 낮은 4%였다. 

(민중의소리, 2009-04-28) 
 

 


한국,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 무기수입 3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최초 분류
  김도균 (capa1954)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군사비 지출총액은 세계 11번째 규모라고 국제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아래 SIPRI)가 밝혔다. SIPRI가 9일 발간한 '2009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에 따르면 한국이 작년 군사비로 지출한 총액은 242억 달러로 이는 2007년 226억 달러에서 7% 증가한 수치다. 또 무기 수입 규모면에서 한국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무기 수입량의 73%가 미국산이었다.

 


북한의 군비 지출액은 '신뢰할 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SIPRI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41.5%에 달하는 6070억 달러를 군사비에 투입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는 다른 상위 14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SIPRI는 특히 미국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난 몇 년간 9030억 달러의 군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이른 시일 내에 줄어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SIPRI는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2008년 군비 총액은 84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266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다. SIPRI의 '샘 펄로 프리먼'(Sam Perlo Freeman) 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이 "현대 정보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국내생산 무기와 해외수입 무기 확보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이어 군사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프랑스(657억 달러), 영국(653억 달러), 러시아(586억 달러), 독일(468억 달러), 일본(463억 달러), 이탈리아(406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83억 달러), 인도(30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세계 각국이 군사비 지출로 지출한 총액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인 1조 464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인구 1인당 217달러에 달한다.

 


한편, SIPRI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이 2만3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8400개가 사용가능하다(operational)"고 밝혔다.



2009.06.10 15:43 ⓒ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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