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지음 / 코난북스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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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6.5 / 10

일반인도 금세 이해할 수 있을만큼 지방재정을 쉽게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예산 중에서도 주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재원이니 중요성도 대단하다. 그러나 세상에 중요한 일은 재미가 없는 법. 대중들이 먼저 찾아서 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리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책`이라기 보다는 `지방재정에 막 관심이 생긴 초심자가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입문서` 정도가 적당하다.
연구자,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지방자치와 투명한 예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 등이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초반에는 기본적인 용어와 시스템을 설명하느라 좀 지루한 편이다. 그러나 중반부터는 실제 사례가 풍부하게 제시되면서 훨씬 흥미로워진다. 물론 실제 사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기상천외한 예산 낭비 사례라서 웃긴 와중에 씁쓸함이 묻어나와서 문제다. 종반부에서는 나름의 정치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쉬운 서술에 비해 제법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진지한 책이다. `도움이 될 교양서적(6점)`인데다가 개인적인 관심영역이라서 0.5점을 가산했다.
대안 제시 단계에서 시·도 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 행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선거에서 지고 나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던 보수진영의 주장같은 건줄 알았는데, 행정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의미였다(물론 직선제 교육감을 없애는 걸 포함한다). 행정학과 재정학 전문가가 다른 제도적인 이유로 같은 주장을 하다니 기분이 묘하다. 심지어 설득력이 있어서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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