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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점수 : 8 /10
법조 비리나 사법 개혁에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빠짐 없이 인용되는 책이다. 자주 봤는지 뇌리에 남았던 모양이다. 눈으로 서가를 훑다가 ˝어, 이 책!˝하고 단박에 뽑았다.
이 책은 ｀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나｀라는 질문을 연구한 학술서다. 연구방법이 인터뷰인데다가 쉽게 서술했기 때문에 대중서로도 충분하다. 또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계층(판사, 검사, 전관 변호사, 법원공무원, 변호사 사무실 직원, 법조 관련 기자, 소송경험자, 시민)을 인터뷰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조망하고 있기에 완성도도 높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사법부가 부패했다고 믿는 이유, 판검사들이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사정, 브로커의 실체와 존재 배경, 전관의 영향력과 그 행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법엘리트 집단의 권위적 조직문화를 모조리 까발리고 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부정부패는 탐욕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생긴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소위 ｀원만함｀이라는 가치가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법관을 만들고 법조인 내부에 거스를 수 없는 서열을 고착시킨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병폐다. 다만,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마저도 그런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 씁쓸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유익할 내용이다. 8점(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