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텔스바허협약 #상식의입법

#보이텔스바허협약 #상식의입법

첫째, 주입식 교육 금지. 정치적 견해 강요 금지. 독립적 능동적판단을 방해하지 말 것둘째, 논쟁성 유지. 논쟁이 되는 사안은 서로 다른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것셋째, 자신의 이해관게, 삶의 경험에서 출발해 정치적 입장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독일은 각급 학교에 정치교육과목이 있고 철저히 ‘보이델스바허협약‘에 따라 수업을 한다. 모두 토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정당을 만들고 모의선거를 하거나 지역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실습해보는 식이다.
- P253

#몽플레시나리오워크숍 #남아공 #갈등

#몽플레시나리오워크숍 #남아공 #갈등

남아공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각기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해 처음 서른 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아홉 개로추려지고 그중 가장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 네 개가 뽑혔다. 참가자들은 각기 소속 집단으로 돌아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 1992년 3월의 세 번째 워크숍에서 네 개 시나리오를 단순명쾌하게 정리해11쪽짜리 시나리오집을 만들었다. 네 개의 시나리오는 문맹의 흑인 대중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기 새의 이름이 붙여지고 그림과 글로 서술됐고 남아공 공식언어인 11개 언어의 책자로 제작돼 전국에 배포됐다.
시나리오1: 타조 모델, 날지 못하는 새인 타조는 적을 만나면 머리를 모래에 처박는데, 소수 백인 정부가 변화를 거부하면 백인 분리주의자와 흑인극단주의자 사이의 극한 충돌로 치달을 거라는,
시나리오2: 레임덕 모델, 절름발이 거위인데,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일부의지지를 받는 약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개혁에도 실패하고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시나리오3: 이카로스 모델,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에 날개가 녹아버리는 신화 속의 새 이카로스, 흑인 정부가 대중에 영합하는 야심차고 공격적인 정책으로 나가면 재정 문제와 흑백갈등을 불러와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시나리오4플라밍고 모델, 남아공 사회의 여러 세력이 연대하면 홍학의 군무처럼 조화롭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 P226

양극화에서 이득을 얻는 건 사회공동체가 아니라 극단주...

양극화에서 이득을 얻는 건 사회공동체가 아니라 극단주의세력이다. 《혐오사회》(2016)를 쓴 저널리스트 카롤린 엠케는 독일 사회에서 미디어와 경찰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혐오와 증오가 유포됐는지를 분석한다. 그는 시청률, 득표 수, 헤드러인, 베스트셀러, 그 무엇으로 이득을 챙기든 공포의 ‘부당이득자들‘이 있고 그들이 ‘증오와 ㄱㆍㅇ포에 불을 붙이는 일에 누구보자 열심‘이라고 했다 "증오하는 자에게는 자기확신이 있어야 한다. 한점의 회의도 있어서는 안된다." ‘확신‘이 언제나 문제다. - P216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의 《다시 태어난다면, 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의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2019)는 "성공적인 사회 모델의 특징은 친노동 정권이노동개혁에 앞서고 친자본 집단이 재분배에 앞서는 것"이라 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이 IMF 때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고 노사정 협의제도를 갖춘 예를 들었다. 노태우 정권이 북방 정책을 치고 나가고 소련 중국과 수교한 것도 마찬가지다. 가령, 진보 정권이 부자과세를 한다고 할 때마다 계급적반발에 부닥치는데, 부자과세는 보수 정권이 해주는 것이 성숙한정치인 것이다. - P216

정파적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거...

정파적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거부민주주의 #Vetocracy

비토크라시Vetocracy는 거부를 뜻하는 vet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다. 사사건건 반대해서일이 안 되게 하는 거부민주주의‘, 특히 정부와 여당의 정책과 입법을 가로막는 정당 정치를 가리킨다.
커다란 차이가 타협을 통해 수렴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 사회라면, 사소한 차이가 정쟁으로 더 벌어지는 것이 정치 양극화 사회다. 극단적인 파당 정치에선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고 그 피해자는사회이고 국민이다.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 어떤 정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더더욱 필사적인 비토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 같은 비생산성의 악순환은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 P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