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적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거부민주주의 #Vetocracy
비토크라시Vetocracy는 거부를 뜻하는 vet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다. 사사건건 반대해서일이 안 되게 하는 거부민주주의‘, 특히 정부와 여당의 정책과 입법을 가로막는 정당 정치를 가리킨다.
커다란 차이가 타협을 통해 수렴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 사회라면, 사소한 차이가 정쟁으로 더 벌어지는 것이 정치 양극화 사회다. 극단적인 파당 정치에선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고 그 피해자는사회이고 국민이다.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 어떤 정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더더욱 필사적인 비토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 같은 비생산성의 악순환은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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