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저소득층에 복지 지원을 하면서도...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저소득층에 복지 지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고민. 저자는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부자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금을 주되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둬들인다면 정책으로써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그 걸 이뤄내는 정치적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후상박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같은 수준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기본소득은 안심 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세제 개선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심 소득 수준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의 성패는 소득세제를 얼마나 누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죠. 과감한 증세가 없다면, 기본소득은 푼돈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부의 재분배 기능도 실제적인 사회 보장 기능도 미미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안심 소득과 기본 소득 모두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두 제도 모두 일을 할 유인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는 둘 다기존 소득 보장 제도의 허점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적어도 지원 과정에서 자산. 소특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자는 안심 소득보다 기본 소득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심 소득은 선별을 해야하고 기본 소득은 선별 과정이 없어서 행정 비용 감소에 우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 소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세제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결국 소득에 의한 선별은 모든 제도에 해당하는 셈이죠.
학자로서 저는 같은 재원으로 불평등 개선 효과(부의 재분배 효과)가 월등한 안심 소득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기본 소득은 강력한 누진세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낮은 불평등 개선 효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P172

그 아이의 목줄을 들고 산책하기. 다른 강아지들을 ...

그 아이의 목줄을 들고 산책하기.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 더 슬퍼질 것 같지만 슬픔은 그렇게 옅어질 수도 있겠다.

내 경우, 슬픔을 다독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떠나간 민트의 목줄을 손에 들고 산책하는 것이었다. 펫 로스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 어디엔가 소개된 것을 보고서 직접 해 본 결과, 효과가 있었다. 민트와 함께 걸었던 장소든 아니든,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장소든, 아무튼 마음 닿는 대로 어디든 걸었다. 그렇게 걷고 있는 동안은 눈물이 흐르지 않았고, 슬픔도 다소 누그러졌다.
지금 당시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려면 아마 힘들겠지 싶을 정도로 수많은 길을 걸었다.
근자에 정신의학 분야에서 워킹과 조깅 등의 운동이 우울증이나불안장애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뇌에서 감정 조절과 정신 안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이런 발견도 ‘산책이 펫 로스에 좋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겠지만, 내 경험상 산책을 함으로써 일단 집 안에 틀어박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한다.  - P243

서울대 합격 규모의 3배 학생이 제비뽑기해 입학생을 ...

서울대 합격 규모의 3배 학생이 제비뽑기해 입학생을 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의 코넬대학교 동료인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교수는2016년에 낸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에서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부작용이 큽니다. 자기 성취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 믿을수록 세금 납부에 더 적대적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도와준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운이 나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돕는일에도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던 것은 8할 이상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 덕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델MichaelSandel 교수가 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제시한 제비뽑기에 의한 대학 입시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문대 지원 학생 중 합격자 대비 3배수 정도는 우열을 쉽게 가리기 어려울 만큼 모두 훌륭합니다. 이들을 더욱 촘촘히 줄 세우기보다 제비뽑기로 입학시킨다면, 본인 인생에 얼마나 운이 크게 작용하는지, 성공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님을 알게 되겠죠. 명문대생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데 도움이 될 터입니다. - P35

책의 초장에 결론을 써놓은듯. 그럼 문제는 ‘운 나쁜...

책의 초장에 결론을 써놓은듯. 그럼 문제는 ‘운 나쁜‘ 이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드느냐의 문제.

그렇기에 우리 인생 성취의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분들일 것입니다.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은 한가하게 독서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생 성공의 8할이 운이래. 우리 가족의 성취도 사실 대부분 운이야. 우리의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좌절하지 말자. 운이 좀나빴던 것뿐이야. 또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꾸나. 혹시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 P30

그곳에 주렁주렁 달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중환자실 ...

그곳에 주렁주렁 달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중환자실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는 곳에 보내드려야 하나.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토록 힘든 투병을 해야 하는 중환자실 치료는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진 사건이 그 극단적인 예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실에는 항생제에 저항성이 높은 극강의 병원균이 우글거린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환자실 인력난도 심각하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1인당 병상수가 40병상이 훨씬 넘고 간호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필연적으로 중환자실은 항생제 내성이 높은 균들이 들끓는다. 환자들은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보고 형편이 열악한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된다.
감염과 함께 또 하나 흔한 문제가 섬망이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의 60~80퍼센트가 섬망을 경험하는데, 쉽게 말해 정신줄을 놓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낯설고 극단적인 환경, 쉼 없이 울리는 기계음, 옆 환자의 나쁜 경과를 보는 것 등이 그 원인이 된다. 무사히 살아서 중환자실을 나오는 환자의 40~80퍼센트는 인지장애를 겪는다. 고령자, 오랫동안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환자, 섬망이 있었던환자라면 인지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
중환자실 치료의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을 일으킬 정도로 큰 충격을 남기기도 한다. 중환자실 치료 후 뇌기능장애 없이 생존한 환자의 36퍼센트는 우울증을, 40퍼센트는 불안장애를, 62퍼센트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호소한다. 이를 두고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 Post Intensive Care Syndrome 이라는 병명까지 붙는다. - P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