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인문/사회/과학> 분야 신간평가단 지원하기

전출처 : 알라딘신간평가단님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신간평가단 지원하기"

알라딘 평가단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알라딘 서재에 많은 독후감을 썼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탈입니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소련'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놀라운 팩션!

화폐전쟁 2 - 금권천하 ㅣ 화폐전쟁 2
쑹훙빙 지음, 홍순도 옮김, 박한진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년 5월

 

쑹홍빙의 이 책은 '화폐전쟁'에 이어 출간되었다. 나는 단 하나의 '장'만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한국으로 치면, '재벌'가의 총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일 때문이었다.

화폐전쟁 1, 2는 왜 '로스차일드' 가문에 화살을 겨눈 것처렴 여겨지는가. 그만큼 '로스차일드' 가문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의미일까. '링컨' 시절의 이야기부터가 그러했다. 그리고 '링컨'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전개중이다. 화폐 발행권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 말이다.

역사는 증언한다. '국가'에 의해 화폐 발행권이 있던 경우 글자 그대로 방약무도한 '황제'나 '군주'가 들어서는 경우, '국가' 자체를 망조가 들게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화폐 발행권이 '민간'에게 가야하는 것일까?

쑹홍빈의 책은 그래서 기묘한 모순을 많이 내포한다. 그 모순이란, 화폐발행권을 가령, 링컨처럼, '은행가'들의 고이율 전비대출 제안을 물리치고 스스로 '그린벡'을 발행하여 전비로 사용하는, '정직한 군주'의 경우, 글자 그대로 국가 화폐란 공적 성격을 띠면서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로 멈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쏭홍빙이 '국가 화폐' 발행을 전적으로 찬성하는가 하면 그러하지도 않다. 가령 한국과 중국은 중앙은행 설계의 초반부터 '국립 은행'으로 세워졌다. 한국의 화폐는 링컨이 발행했던 그린벡과 동일한 국가화폐이며, 녹색평론에서 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국민 기본 소득제'를 실현하기에 딱 알맞은 화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름깨나 날린다는 소위 '진보진영'의 경제학자란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심지어 '민영화'까지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쏭홍빈의 주장에서 핵심은 뭔가.

국영이건 민영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순은 결국 극대화되기 마련이다. 국영화폐의 '단점'중 하나는, '관료'권력을 강화하면서, 이른 바 '관료에 의한 지대챙김'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부패'라고 간단히 요약된다. 물론 '국영화폐'에서 비롯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허나, 국영화폐로 2천년을 유지한 중국사에서 한 왕조의 '망조'는 언제나 부정부패와 연관되었다. 상공업 활동이 억제된 '댓가'는 관료에 의한 막대한 지대칭김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독립된 중앙은행 혹은 민영 중앙은행이란, 독립된 군사 참모본부와 마찬가지로, 요컨대, '상인'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경제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런 경제의 '모순'이 어떻게 극대화되는지 쏭홍빙의 두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말하자면 비록 '배면'이라고는 해도, '금권'에 기초하여 정치권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창출하기는 했지만, '이들'만의 독자적인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게 문제이다. 2008년의 금융붕괴 이후 미국에서 빚어진 사태들을 보라. 관료권력이 '백홈'하여, 금융위기를 수습했다. 국가화폐도 아닌 '연준'이 제공하는 '빚 화폐'를 투입하여 미국은 금융붕괴를 그럭저럭 해결해냈다. 바로 관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관료'가 실상 상인계층에서 온통 충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독립적 군사참모본부처럼, '독립적 경제 대본영'을 가진, 미국과 같은 나라의 맹점이 드러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맹점'의 심장부를 쏭홍빙의 책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예리하게 파고든다. 물론 팩션이라고 해도 그러하다.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의 '이야기'에서 그러하다. 그는 영국 정보부에서 일종의 '감찰'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대단한 고위직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그는, 삼성가의 장남 이0용이나, 현대가의 정0준에 해당할 정도의 영국 로스차일드 재벌의 총수였던 것이다. 헌데 그는, 기업경영보다 '세계경영'이 더 알맞았나 보다. 영국 정보부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요컨데 세계지도를 그리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런 '지도 그리기'에서 핵심은, 미국과 소련을 어떻게 다루는가라 할 수 있다. 쏭홍빙의 책에서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급속도로 발전시킨 과학기술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지성의 '대이주' 시점이기도 했다. 유럽의 유력한 과학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옮겨갔다. 나중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했다. 허나 대부분 미국에 머물렀고 결국 미국이, 전후 세계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독일로부터 가져간 로켓기술 같은 것도 포함된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미국만 한게 아니다. 특히 독일의 동부를 점령한 소련은 공장을 통째로 뜯어가는 등의 일을 했다. 물론 로켓 기술을 미국과 더불어 반분하여 가져간 나라가 소련이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이 이념은 물론, 과학기술에서도 '경쟁'을 하는 구도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소련의 그것은 일종의 속빈 강정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소련의 전쟁수행 역량의 3분의 2는 미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계 제2차 대전시의 '거대한 연합'이란, 미국과 소련의 '동맹'을 축으로 한, 히틀러 찌부러뜨리기 구도를 갖췄기 때문이었다. 약아빠진 영국과 프랑스는 가급적 격렬한 전장에서 빠져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련의 전쟁은 미국에서 유립된 '보급'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수행된 것이다. 이러했기에 소련이 미국의 과학기술을 따라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것을 웅변했다. 바로, 세계최초의 우주선 발사를 '소련'에서 성공시켰다는 것에 더불어, 미국이 '원폭'을 성공시키면 소련도 바로 '성공'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였다.

쏭홍빙의 책은, 왜 그러했는지 '놀랍게' 밝혀준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다. 최고급 과학기술 연구가 수행되는 실험실을 '감찰하면서, 그는 도면까지도 세밀하게 베껴' 내갈 정도의 치밀한 정성을 바탕으로, 기밀을 유출시켰다는 것이다. 글쎄, 빅터 로스차일드의 후손들이 생생히 살아 있다는데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빅터 로스차일드는 '이미' 소련 스파이 혐의를 받았었다고 한다. 나중에 무혐의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데, 쏭홍빙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유출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재벌가의 2세 총수가, 가령 '핵융합연구소'를 찾아가서 중요한 연구 설계도 같은 것을 빼내다가 중국이나 북한에 유출했다는 이런 이야기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이기에, 이 책이 인기를 끄는것 같다. 하지만 '왜' 그러했는가 이런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나는 나중 세계체제의 '결과'를 놓고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소련이 미국에 아무튼 '대당'으로 성립하는 '세계체제' 덕분에, 가령 중국의 국공내전이나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등 '아시아'지역에서의 '전쟁' 불똥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양극 체제'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앞의 전쟁들 모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그런 전쟁들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유럽은 '자본주의 황금시대'라는 전성기를 구가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결과'를 들여다 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게를 대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다. 바로, 19세기 후반기 영국의 역할을 물림했기 때문이다. 1990년 소련이 사라질 시점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그 역할을 반분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위상을 가지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황금시대였던 1975년까지는 그럭 저럭 견딜 수 있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특히 핵개발 관련 과학기술 정보의 소련 유출은 이런 효과를 냈던 것이다. 두 강대국이 으르렁 거리는 틈새에서 유럽은 '평화'의 30년을 보낼 수 있었고, 심지어 베트남에 미군을 보내서 '황금시대'를 밑받침하는 '유효수요'의 끊임없는 창출을 위한 '전쟁'을 지속하도록 할 수 있었다.

요컨대 본질보다 실존이 우선이듯, 이념보다 국가의 생존이 우선이었던 셈이고 빅터 로스차일드와 그의 케임브리지 동료들이 이런 일을 해냈던 것이다. 탄복할 만한 일 아닌가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군사적 역할은 사라져 버렸다.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했다. 심지어 유럽 방위도 '미군'이 맡아 주었다. 마샬플랜으로 유럽에는 미국의 풍부한 물자들이 지원되었고 경제부흥이 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황금시대'가 가능했고 사민주의 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게 다 빅터와 그의 친구들이 소련으로 정보를 유출한 덕분이라면 말이 되는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기후와 역사 - 기후.역사.현대 세계
H.H. 램 지음, 김종규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4년 5월

기후변화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볼 수록 흥미로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기후가 인간의 삶 전반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틀림 없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기후변화'가 삶의 근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잘 따져보면 그러하다. 빈부나 부귀 그리고 빈천의 차이 따위는 '사회적으로' 조형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누리는 삶의 질이 다른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것들은 부귀빈천의 차이를 가볍게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삶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가 많은 변화를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먼저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인간의 역사가 전개된 약 1만여년의 기간 동안에, 주로 '한랭화' 시기가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그린란드의 '붕괴' 사례는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 점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저작 '문명의 붕괴'에 생생히 묘사된 바 있다. 그의 책에서 고고학은 분명 또 하나의 '과학'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쓰레기'가 그토록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가령 영국의 '램'이라는 사람이 저작한 '기후와 역사'라는 책에서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 연구 사례가 나타난다. 점점 어족의 종류가 줄어들면서 생선뼈가 발견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같은 것이다. '한랭화'가 이러했다. 더불어, 예전에 얼음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었던 바다가 얼음으로 덮힌다는 사실 같은 것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영국의 동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북해'가 바로 그런 바다였다. 영국의 북단에는 여러 작은 섬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섬들에서 이런 변화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한랭화란 이 섬들 북쪽 바다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점점 증대되면서 날씨가 전반적으로 추워진다. 바로 이런 '한랭화'가 중세의 유럽에서 일어났고, 1300년쯤의 시기였다. 북해가 얼음으로 뒤덮혀서 노르웨이의 배들이 그린란드로 물품 보급을 할 수 없었다. 약 백여년간 뱃길이 끊어졌고 엄청나게 추워진탓에 경작지 면적의 감소와 목초의 생산량 감소가 겹쳐서 그린랜드 거주지는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북쪽에서 침입한 '이누이트'들의 습격으로 소멸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한랭화' 사례는 사실 내 어린 시절의 서해바다에서도 발견된다. 강화도 북쪽은 3개의 강이 합류하는 바다이다. 지금은 겨울이 와도 이 지역에 '얼음'이라고 할 만한 덩어리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한강이 결빙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허나 내 어린 시절, 이 곳은 겨울이면 얼음덩어리들이 내려오는 해역이었다. 한강, 예성강, 임진강에서 얼어붙은 민물 얼음덩어리들이 내려와서 이 해역을 뒤덮는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얼음의 양과 두께는 늘어나고 작은 목선 정도는 전혀 다닐 수 없는 해역이 되고 만다. 물론 '철갑선'이라 하더라도 얼음이 심각하게 많이 뒤덮히는 경우에는 항행이 금지되었다. 바로 이 시기의 '해난' 사고 중 빈번했던 것이 '얼음'과 충돌하여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였다. 당시 이 해역을 운항했던 '갑제호'라는 이름의 여객선이 그러한 사례였다.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5-6시간의 항해를 하면서 서해의 작은 섬들에 여객들을 내려 놓고 실어 날랐다. 이 여객선이 겨울의 '얼음' 에 충돌하여 침몰했다. 당시 선장은 자신의 가족을 그 배에 태우고 있었음에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승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미담'을 남긴 바 있었다. 물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런 정도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은 정말로 추웠다. 한강은 여전히 꽁꽁 얼어 붙었다. 하지만 1950년대만은 못했던 듯 하다. 아직도 1970년대 한강에서 얼음 지치던 추억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있다. 허나 1950년대에는 얼음 지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한강 자체가 꽁꽁 얼어 붙었다. 얼음의 두께가 아주 두꺼워서, 얼음장이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1960년대의 '반공도덕' 교과서에는 6.25 전쟁에 관한 글들이 많았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글이 '한강의 얼음' 위를 걸어서 남쪽으로 피난한다는 이런 내용이었다. 물론 6.25 사변의 개전 시점이 아니라, 중공군이 남하했던 1.4후퇴 무렵의 일어었다. 그러니까 1951년 1월 4일에는 한강의 얼음이 굉장히 두텁게 얼어 있었다는 기록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이런 사실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강에서 스케이트 탄다는 말이 '옛말'이 된 것처럼, 시청앞 광징이 스케이트장으로 조성된다. 오늘 어린이들의 기억속에서 '시청앞 광장' 스케이트장이 기억될 따름이지 한강이 결빙됬는지 어떤지는 관심사항도 아니다. 한강은 언제나 '흐르는' 물로 기억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두터운 '솜옷'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것을 대체했던 오리털 잠바도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졌다. 이제 두터운 잠바 보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겨울 옷도 밝은 색깔로 대체되면서 여름옷의 얇은 겉옷을 털과 같은 것드로 보강한 이런 수준으로 변화했다. 변화가 큰 것이다. 2월 중순이면 한강 갈대밭에는 하루살이들이 출몰할 정도이다. 모기들은 겨울동안 지하 보일러실에서 살아 남아서, 1월 하순경이면 벌써 조금씩 활동을 시작한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그 대답이 '기후변화'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상 한랭화이지 온난화가 아님을 역사적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니, 온난화이건 한랭화이건 사실상 인간의 문명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튼 양방 모두 극복의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문제는 '한랭화'이지 온난화가 아니다. 온난화에서 궂이 문제를 찾는다면 인간의 활동이 지나치게 왕성해져서 전쟁과 같은 사태들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정도이다.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가 된다. 가령 중세의 유럽은 극히 좋았던 한 시절의 절정을 보냈다. 앞에서 언급한 '램'의 저작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유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온난기는 클라크가 최초의 유럽 문명의 대부활이라고 부른 시기인 중세의 뛰어난 성당 건축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십자군 활동이라는 유럽인들의 지속된 에너지 분출도 기후가 유리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 저자는 '트레버로퍼'라는 역사학자의 저작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의 저서에서도 중세의 온난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유럽의 중세 절정기는.... 이 시점까지 우리는 - 약 1050년부터 그 이후로- 진보만을.... 인구성장, 농업혁명, 기술발달을 보아왔다. 경계는 모든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

 

중세의 온난화 시기를 '유럽의 중세 절정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오늘날 '지구 온난화' 관련한 논쟁속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램과 트레버로퍼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따른다면 중세는 유럽문명의 황금기이면서 '확장기'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암흑기'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이다. 물론 단순히 기후조건만 갖고 중세 황금기라는 해석을 했을 수도 있으니 보다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허나 르네상스 시기가 중세 유럽 '온난화'의 절정기였다는 사실 정도는 떠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해석은 '십자군 전쟁'이 중세 온난기에 걸쳐서 전개되었고, '온난기'가 종식되고 '한랭화'가 진행될 무렵에 즈음하여 중단되었다는 해석일 것이다.

 

중세의 '온난기'에 대한 기후학적 설명은 약 600년경부터 약 1400년에 이르는 800년 정도에 대한 해석이다. 이 시기에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유럽의 기후는 특히 온난해졌다. 램의 저작에서는 여러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중 가령 영국에서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것이 있다. 더불어 밀의 재배지역이 북상하며 경작지의 고도가 점점 상승한다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물론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의 빈번한 폭풍의 도래와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도 아울러 보고 하고 있다. 역사는 이 시기에, 스코틀랜드 해안 지역에서, 마치 오늘날 인도양의 남아시아가 직면한 '쓰나미'처럼, 엄청난 폭풍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 당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역사란 이런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해석논쟁으로 되돌아올 시점이다. 지구온난화는 요컨대 양날의 칼과도 같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문명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유엔기후패널 예측처럼 기온이 급상승해 간다면 온갖 문제들이 발생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기온상승의 결과로서 인간의 활동력은 더욱 증대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는 이 측면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십자군 전쟁의 문제만은 아니다. 몽고인들이 바로 이 '온난화' 시기에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힘은 점점 '외부'를 향해서 흘러 나오게 되는데 결정적 계기는 한랭화였다. 자신들의 거주지역이 온난한 시점에서는 웬만한 정도로 인구가 증가해도 지역의 넒이가 감당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궂이 외연적 팽창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좋은 기후조건의 도래 결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적 한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중세말의 한랭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몽고족이 남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역사적 해석중 하나는, 몽고제국의 '건설' 원인이 중세의 온난화와 '한랭화' 모두라는 것이다. 온난화로 번성했고 한랭화로 어려워지니 남하하여 중국을 점령하고 유럽지역까지 진출하며 오늘날 서남아시아지역까지 판도를 확장하여 '칸 제국' 즉 '한국'을 곳곳에 건설하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중세의 온난화는 신라게 한반도를 통일했지만 그 북쪽까지 판도를 연장하지 못한채, '발해'가 성립하게 된 이유의 '일단'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다는 정치사회적 사정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이 시점은 중세의 온난화 시기로서 발해의 '국토' 내부에서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진 시기였다는 것이다. 확실히 지구 온난화 방향의 '기후변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 재배하는 곡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도 있다. 발해의 최전성기였던 900년경에는 오늘날 청천강 이북지역에서도 쌀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기온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발해는 이 시점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었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갑자기 멸말했다. 바로, 온난화의 장기적 추세속에 끼워든 '한랭화' 때문인데 백두산의 화산분출이 가장 큰 원인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화산분출로 1990년대 초반에 아시아지역에서는 연평균기온이 오히려 '하강'했던 시점이 잠시 나타났다. 바로 이런일이 발해에서도 벌어졌던 것이고, 약 5년간에 걸친 '장기적 온난화' 추세속의 '화산분출물에 의한 단기적 한랭화'가 발해에게 치명적이었다. 요컨대 5년 연속으로 '농업'이 흉작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조건이 형성된 셈이다. 더불어 북쪽에서 거란족들이 한랭화 시기에 '남하'하게 되면서 멸망에 이르렀다는 해석이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지구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징후들은 '양날의 칼'을 시사한다. 직접적 문제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아마도 '투발루'의 해수면 상승과 북극곰의 '눈물'일 것이다. 남아시아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 여러차례에 걸처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일어났고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떼죽음 당했다. 특히 2007년의 미얀마 쓰나미는 거의 20만명의 사람들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밀집지역인 방글라데시에서도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아울러 강화중인 태풍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례행사 치루듯 죽어가고 있다.

 

반면에 사실, 한국인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현재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는 듯 보이는데, 지구온난화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 예전처럼 겨울이 춥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의 겨울철 활동력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남쪽 지방에서는 이모작을 넘어서서 이제 삼모작 실험까지 이루어질 판이다. 귤재배 지역이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목포와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바나나까지도 남해안 지방에서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조금 더 지나면, 남해안의 가로수는 '종려나무'나 '야자'나무로 바뀔지 모른다. 서울에까지 바나나 나무의 재배가 이루어질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는 서울지역 곳곳의 아파트단지 등에 산재하여 잘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앞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다랑어'를 잡을 정도로 변화했다. 이뿐만 아니다. 사과의 주산지는 대구에서 황주를 거쳐서 점점 북상중이다. 이제 경기도 해안의 섬들에서도 사과재배와 수확이 가능해지고 있다. 경기도 북부에서는 전통적인 쌀과 보리의 이모작을 실험중이다. 본래 여름철 어종이었던 오징어가 이제는 사계절내내 잘 잡히는 어종이 되어, 속초에서는 겨울에도 오징어 풍어를 올리고 있다. 요컨대 이런 모든 변화들은 한국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변화이지 결코 나쁘지 않다. 특히나 겨울철 난방비가 줄어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이 감소된 것도 매우 크다.

 

그리하여 이런 변화들은 사실상 인간의 활동력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더 강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반도의 장마전선은 중부와 남부지역에 주로 걸쳐 있던 시기에서, 북부와 중부에 주로 걸쳐지는 시기로 변화해 있다. 북한에 1998년경 '큰 물'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지역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만일 남쪽의 훌륭한 농업기술과 비료, 농약과 같은 '고투입 농업'이 북한에 단시일일내에 보급된다면, 쌀 생산량을 곧바로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기후변화'까지 고려하면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핵심적 원인은 북한이 중국보다 못하게 달러경제권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서이다. 만일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기만 한다면 북한지역은 곧 고성장 지역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조건은 여기에 '금상첨화'이다. 왜 만주나 연해주가 점점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를까. 답은 간단한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있다.

찰스 킨들버거 - 산업국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찰스 P. 킨들버거 지음, 주경철 옮김 / 까치 / 2004년 12월

찰스 킨들버거는 대공황 연구에 탁월함을 보인 미국의 경제학자였다. 그는 젊은 대학생 시절에 '대공황'을 실제상황으로 체험했다. 한국의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이, 일본에서 공부할때 거품경제의 형성과 붕괴과정 전부를 체험했듯 킨들버거는 대공황의 한복판을 학부생으로 보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의 독일 군수공업 폭격 목표 선정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는 군대의 폭격목표 선정을 위해서 독일의 산업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고 전후에는 잠시나마 독일의 경제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독일 경제사를 연구한것은 1971년 겨울에 킬의 세계경제연구소에서 몇 달을 보낼 때였다(241쪽, 3-5줄)"

 

아마도  이런 체험이 그의 대공황 연구를 매우 풍성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경제정책 관련하여, '정치'와 '전쟁'과 '외교'가 교차하는 삼각지점의 한가운데서, 일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투자된 미국기업의 공장을 폭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어떻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데다가, 마샬플랜의 초기에 관여했으니 그의 '경제사' 서술이 정말 풍성해 질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미 연준과 재무부에서 일했으니 그는 미국에서도 재무 계통의 엘리뜨 중의 엘리뜨였던 것이다. 정말 정치와 경제 양쪽으로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책의 곳곳에 잘 묻어나고 있다. 위의 인용은 그런 사례중의 핵심일 것이다.

 

대공황을 학부생으로 보내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경제학자로서 전쟁의 현장 가까운곳에서 보낸 그가, 대공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킨들버거의 '인식과 관심'을 잘 보여주며 그만큼 시사적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제적 도약과 관련하여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뽈 망뚜의 '산업혁명사'는 프랑스의 경제사학자 눈에 비친 '산업화'의 현장으로서 영국의 18기 전부와 19세기 전반부까지의 산업에 대하여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사람의 저작은 사실상 '사회사'와 '경제사'를 산업의 변혁과정과 더불어 일구어낸 선구적 업적처럼 보인다. 킨들버거는, 이렇듯 약 100여년간을 추적한 폴 망뚜의 '시야'를 더 넓혀서 400여년으로 확장한 다음, 세계 곳곳의 경제 강대국을 돌면서 묘사한다. 그는 2003년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마도 중국이 빠졌다. 그의 제자가 후속편을 저작한다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망뚜의 산업혁명사와 다른 점은, '사회사'적 관점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킨들버거 책의 강점이기도 하다. 그의 경험 때문에, 경제사 서술이 단순히 '경제'와 '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폴 망뚜와 달리 킨들버거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 전파론적 관점을, 스스로는 의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그런 것을 읽는다. 공인된 학설로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벨기에,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로 전파되었다는 이런 '경로'에 대한 일부 설명을 하는 가운데 함의된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베를린, 브레슬라우, 본에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었고 기존의 대학들은 더 커졌다. 김나지움이 개혁되었고, 할레와 괴팅엔 같은 기존 대학들은 신학과 철학 같은 분과에서 수학과 과학으로 중심이 옮겨 갔으며, 연구 조사를 강조하는 빌헬름 폰 훔볼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247쪽 16-20줄)"

 

사실 그 다음 줄에 핵심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오늘날 영국이 장하준의 '조언'을 받아 들였는지 하여튼 '해보겠다'고 다시 브라운 수상으로 하여금 나서게 한다는 내용에 해당된다. '산업진흥정책'이라는 것 말이다.

 

"그와 동시에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산업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산업진흥"이 시작되었다. 페터 보이트는 나폴레옹 전쟁 기간에 리에주의 고커릴 공장에 숙사를 할당 받았을때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1816년에 베를린에서 프로이센 재정부 산하 통상산업국장이 되었고 해외, 특히 영국 여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업연구소에서의 청년 훈련, 기술자 재정 지원, 사업 발족, 외국 기계류 수집과 모방 그리고 그 원본을 기업가에게 제공하는 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육성 계획을 시작했다."

 

영국은 어느 시점부터, '산업정책'이 없었다는 의미가 함의된다. 브라운 수상은 영국의 교육재정을 지디피 10%로 올린다고 했다. 사실 산업정책의 일부로서, 대학교육의 확장과 진흥 그리고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 혹은 '이과' 계통 학문의 신설과 확대 등은 필수적 과정이었다. 이런 일을 오늘날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칭찬하는 19단의 나라 인도는, 19단을 외우는 실력 덕분에, 실리콘 밸리를 자기 나라로 이전시키는데 성공했다. 인도는 명백히 실리콘 밸리를 받아 들여서 아이씨티 산업의 새로운 메카처럼 떠오르고 있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현재 최고 정치 지도부 전부가, 3세대로 교체되어 있는데, 주석부터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중국적 '학벌'이 '공산당 엘리뜨'와 융합되어 문제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지도부는 등소평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기술관료출신들로 교체된 것이다. 참고로 박근혜는 한국의 아마도 '최초'인, 전자공학과에서 공부한 '이과' 출신이다. 공부도 아주 잘했다고 하는데 매우 특이한 학과선택이었다. 아마도 부친이 공과대학 육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사실 옆으로 새는 일이겠지만 이런 일을 바로 박정희 정부에서 다 해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편교육'의 확장을 이룩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연구하면 할 수록, '한 시기'에는 그 시기의 어떤 '최초' 원형이 생성되고 그것이 '확장되는' 이런 일이 반복됨을 알 수 있는데, '산업혁명'과 대규모 제철소나 요즘식으로 '중공업'의 탄생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19세기 말쯤 되면, 영국은 독일과 미국에 명백히 밀리게 된다. '기술 부족증'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배경'중 하나가, 대학의 확장에서 뒤쳐졌다는 점이었다. 대학교육의 확장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마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건립한 '에꼴 폴리테크닉'인데 이후 이것을 재빨리 독일에서 모방했다.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식으로 공병장교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주로 수학과 토목기술 그리고 열역학 같은 것을 가르쳤던 프랑스의 에꼴 폴리테크닉을 더 확장했다. 찰스 킨들버거의 '박식'이 빛을 발휘하는 부분은, 위에 인용한 '산업정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데서 나타난다.

 

"케쿨레와 리비히가 케이뤼삭과 베르톨레 밑에서 화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1830년대에 프랑스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앞에서 프랑스의 은행기법에 독일 은행가들이 관심을 두었던 사실과 아울러 언급한 바 있다(248쪽, 16줄-19줄)"

 

케쿨레는 벤젠고리 구조를 발견한 사람으로 아주 흔하게,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면 꿈에서도 영감이 떠올라 해결할 수 있다는 '창의성'의 모범적 사례로 인용되는 사람이지만, 경제사가의 펜에서 이름이 나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람이다. 벤젠고리를 밝힌 것이 어떻게 '산업'에 연결되는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독일이 나폴레옹 전쟁의 '종료' 직후부터, 하여튼 프랑스에서 선진적인인 것은 다 배우려고 했다는 사실이어다. 특히 '화학'은 당대 프랑스가 세계의 최첨단에 있었다. 라부아지에와 그의 후학이었던 베르톨레 그리고 게이뤼삭이 당대의 세계적 화학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중엽을 지나 '말'에 이르게 되면 '화학'의 중심지가 독일로 넘어오게 된다. 이는 화학공업의 세계적 중심이 독일(그리고 미국)으로 옮기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사실 게이뤼삭이나 베르톨레는 중학교 교과서에 인용되는 사람으로 과학사에 이름을 남긴 것처럼 보인다. 허나 경제사가의 펜 끝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역사적 '배경'에 많은 것을 남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구되지 않는 측면 아닐까 한다.

 

사실 킨들버거는 그 풍부한 정보력 덕분으로, 독일에서 어떻게 '산업혁명'이 전파되었는가 단서를 찾아냈다. 1850년대 영국은 1700년대 중반에 도로건설 붐과 더불어 후반과 1800년대 초반 운하건설 붐속에 있었듯, 철도건설 붐에 있었다. 영국의 1850년 철도건설은 이후 '세계 산업화'의 역사에 원형과도 같은 사건이었지만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서술을 찾기는 어려운 듯 하다. 실상, 1851년의 영국 박람회가 세계 최초 '산업혁명'의 성과물 전시장처럼 되면서, 증기동력에 기초한 장미빛 미래를 열어 나간 '효시'이자 영국의 번영 정점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때에도 영국 철도는 엄청난 건설의 '붐'속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점에 프랑스와 독일도 철도 건설 '붐'속으로 진입하게 되며 특히, 1862년에서 1866년까지 벌어진 미국의 남북전쟁은 철도를 단순히 산업이나 투자목적에서 나아가, 국가 '기간시설'이면서 중요한 군사 전략적 시설로 보는 관점을 정립시켰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철도가 '민간'에 맡겨져 엄청난 과잉투자와 거품형성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낳았고 이후 거품붕괴의 한 원인이 되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간단한데, 국가에서 철도망 건설을 관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되어 킨들버거가 찾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인용한 통상산업국장 보이트의 '이 시기' 역사적 공헌에 대한 설명이다.

 

"보이트가 사업발족을 도와 준 주도적인 독일 산업가 중에는 영국인 기계공의 아들로서 벨기에에서 일하던 코커릴 형제, 증기기관과 기계류를 제작하던 F,J 에겔스, 증기기관 제작에서 기관차 제작으로 전업한 아우구스트 보르지히가 있었다. 1841년에는 독일에서 20대의 기관차가 운행 중이었는데, 모두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그 해에 보르지히는 자신의 첫 제품을 생산했다. 아헨, 스토르카데, 막데부르크에도 독일 제조업자들이 있었다. 1854년에는 외국 기관차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이 해에 보르지히는 독일에서 판매된 69개 중 67대를 생산했으며, 추가로 폴란드에 6대 덴마크에 4대를 수출했다. 이야말로 수출로까지 발전한 효율적 수입대체의 고전적 모범이었다(248쪽, 5줄-17줄)"

 

이 묘사만으로도 후발주자 독일의 추격이 어떤 양상이었는지 선명하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안심할만한' 상태로 있었는데 소규모의 '공국'들로 잘게 쪼개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의 철도망 건설과 같은 거대 자본의 투하와 요컨데, '자본주의' 탄생을 향한 여정은 시작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이른 바 '독일유형'의 산업화가 역사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공국'의 조건을 극복하는 방법은, '경계'를 지워나가는 것이었는데 가장 좋은 것이 관세동맹이었던 셈이다. 독일은 작은 '공국'의 경계를 넘을때마다 관세를 매길 정도로 경제성장의 악조건만 많은 정치적 조건에 처해 있었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과정이 킨들버거에 의하면, 3가지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산업정책과 관세동맹 그리고 '철도체계'의 성립이었다.

 

1848년 2월 혁명의 실패로 독일에서는 대규모 이주의 물결이 형성되었다. 미국으로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대량 이주가 1850년대 초반 이루어지게 되었다. 으뜸가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패퇴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독일의 장래에 대한 비관이 남부지역의 수공업자들 중심으로 확산된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물결은 곧 잦아들게 되며 독일은 1860년을 넘어서면서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된다. 이 시점은,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3세도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추진한 시기이기도 했으니 역사란 정말 대단한 데쟈뷰로 구성된다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산업화 추진 결실이 1870년의 '보불전쟁'으로 중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비스마르크의 의도에 속해 있었다. 프랑스와 한판 전쟁을 해서 나폴레옹 전쟁 시점의 구원을 씻으면서 '오래 묵은' 독일의 과제인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대독일 주의 오스트리아와 일전을 겨루어 승리를 거둔후, 다음 차례는 프랑스였던 것이다. 여기서 패전했다면 오늘날 '독일'은 아마도 없을지 모른다. 보불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음 차례는 글자 그대로 후발주자에서 '선두'로 부상이라는 과정이었다. 패배한 프랑스도 제3공화국 시절은 굉장히 좋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회개혁의 핵심으로,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시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은 이미 뒤쳐지는 '조짐'이 여러곳에서 드러났는데 당대 대학개혁은 독일이 가장 앞서 있었던 것이다.

 

킨들버거는 다른 얘기도 들려 주는데 이것은 '후발국'의 추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앞선 나라의 문물을 모방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으로 전혀 미흡함을 보여준다. '창조적 진화'라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의 은행제도를 수용하고, 영국의 철도를 소화시키며, 독자적 산업정책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사실 영국 못지 않게 독일도 발로 채일 정도로 석탄이 풍부했고 철광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미흡했다는 것이, 19세기 후반부 독일의 화학과 전기공업 그리고 내연기관의 비약을 가능하게 했던 '공과대학'이었던 것이다. 영국은 이미 독일에 뒤쳐졌고 미국이 독일과 비슷하게 자연과학과 공학계통의 대학을 신설하고 확장하는 과정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킨들버거의 예리한 시야에 들어온 것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소규모 독립기업들과 대조적으로 주도적인 독일 기업들은 규모가 크고 카르텔이나 수직적 통합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엘바움과 라조니크가 영국의 기업계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요소로 꼽은 것이다(257,10-13줄)"

 

당대 영국 기업은 매우 소규모였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초기 세계최초의 영국 철강기업을 건립한 윌킨슨의 제철소는 9천명 정도를 거느린 세계최초의 대기업이었는데 19세기 말엽에 이르면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기업들이 독일과 미국에서 탄생하고 있다. 이것이 인류사의 비극일지 희극일지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녹색사상가 중에는 '기업의 탄생'이 인류의 비극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러하다. 사람들을 잘게 파편화시켜 부분 노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야 말로 '생산력'의 원천이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문제는 그렇게 풍성한 생산력을 올려도, 풍부한 여가를 갖는것이 가능하지 않은 체제에 있는 것인데, 오로지 모든 것을 '이기적'인 이윤동기에 활짝 열어 놓을 경우에 그러하다.

 

사실 여기까지 글을 쓰면서 내내 가진 나의 연구문제는, 과연 산업 선진국의 지위가 유지 가능한가였다. 지구 규모로 산업을 확장해서 보면 명백히 보이는 것이 있다. 가령 남아메리카의 페루나 칠레는 원광석 생산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 같은 것이다. 한국은 중공업과 자동차, 전자공업까지 모든 제조업분야를 망라한 지구의 공업지역이 되어 있다. 동남아시아는 원광석 몇종류와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이며 중동은 석유를 생산해서 지구 규모로 공급하는 지역 아닌가 한다. 그래서 내내 내 머리속을 떠나가지 않는 않는 문제는, 지구 규모의 공동 번영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 한가지와 더불어, 킨들버거가 예시한 가령, '선도' 경제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나의 관심은 가까운 시대의 잠시 제국이었던 스페인과 네덜란드이다. 스페인은 최근 신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관심 영역이다. 스페인은, 지난 주택가격 폭등이 국면에서 아주 극심한 사례를 겪는 나라로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그 만큼 주택거품 붕괴도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뉴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과거'의 제국이었던 스페인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8세기 말엽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시점, 연 189일의 휴일을 즐기는 투우와 휴양과 오락의 나라처럼 묘사되었다. '이 후'는 영국 및 미국과의 200년 간격을 두고 이어진 전쟁에서의 패배를 필두로 제국의 지위에서 완전히 내려온 것은 물론 열강의 대열에서도 물러났다. 하지만 현재 지디피 규모는 세계 7-8위 수준으로 한국보다 더 많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이며 이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좁은 면적의 국토에 살고 과거 '상업의 시대'에 엄청난 번영을 누리며 세계최초의 메트로 폴리스 암스테르담이 생성된 나라인데 지금 결코 못살지 않는다. 높은 소득을 올린다. 킨들버거에 따른다면 이런 나라의 번영은 이미 지나갔고 쇠퇴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사실 벨기에야말로 킨들버거의 이 경제사연구에 중요한 전달벨트처럼 여겨진다. 영국은 '저지대 국가'를 자신들 국방의 중핵지역으로 늘 여겨왔다.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라서 국가안보의 직결 지역이었던 것이다. 네덜란드가 특히 그러했다. 사실 네덜란드의 독립유지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독일과 영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물론 프랑스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은 언제나 '전쟁터'가 되곤 했다. 한반도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전쟁터가 된 것 하고 매우 유사했다.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는 섬나라 영국이 대륙의 침공을 받는 경우 사활적 전략지역이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는 거의 '작은 영국'처럼 취급되었다. 한때는 영국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네덜란드의 생존은 영국의 국토안전을 위한 '중립지대'로 존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되었다. 1830년에 이루어진 벨기에의 독립은 아마도 영국의 영향력이 지나치다 싶어 빚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독립국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세 강대국의 국경에 완충지대가 생기는 셈이다. 사실 벨기에 남부는 프랑스어를 쓰기에 프랑스나 다름 없지만 그러하다. 인도와 독일 사이에 네팔과 부탄 등이 '완충지대'로 있듯이 말이다.

 

그런데 그 벨기에 지역은 석탄과 철강이 풍부하여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야금술이 발달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킨들버거의 서술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영국인 증기기관 기술자가 벨기에로 들어왔다가 독일의 통상산업정책에 이해 독일로 진입하여, 독자적 기관차 제작 공장의 설립과 생산을 통해 수입대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국식의 '자유방임적 사상'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는데, 가령 제임스 와트가 프랑스에 최초로 설치한 증기기관은 '설계도'와 부품만 넘겨 주고 설치는 프랑스인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설계도면'을 넘겨준다는 것은 곧바로 '모방생산'이 허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와트는 동업자 볼튼의 정치적 위력에 힘입어 그의 특허를 '독점적 권리'로 지켜낼 수 있었지만 말이다.

 

킨들버거의 이 책은 정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날 산업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 많은 시사를 담고 있다. 나의 관심사는 '이 후'의 문제이다. 오늘의 영국은 생명과학과 일부 항공공학 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은 유럽대륙이나 미국으로 이전했다. 중국도 그 중 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영국이 다시 '산업정책'을 갖춘다고 한다.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새로운 '산업의 진흥'이 이제 석탄에 이어서 석유도 다 퍼내서 '고갈'된 나라 영국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연구과제인데 오늘날 스페인이 '어떻게 사는가'만큼이나 관심가는 주제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의 일처럼 코앞에 바싹 다가선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붕괴, 그리고 중국발 세계 금융개혁의 목소리

화폐전쟁 ㅣ 화폐전쟁 1
쑹훙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8년 7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려진 어떤 '결정'이 지금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이 역사학이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궁중암투사'를 벗을 길이 없다. 사실 대부분 역사학은 궁중암투사 즉 주로, 정치권력의 향배에 관한 이야기 서술일 경우가 많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미국발 금융붕괴와 경제위기의 해명에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약 100년전인 1913년에 이루어진 일이 '미 연준'의 창설이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화폐전쟁의 저자 쏭홍빈의 '팩션'에 의하면 이 '은행'에는 '준비'도 없고 '제도' 또한 없다고 한다. 이 연준의 일은 미국 재무부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다. 미 재무부는 그러니까 연준에 '이자'를 물면서 돈을 얻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화폐 발행은 결국 '채권'발행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다 보니, 달러화가 유통되는 한 미 재무부 채권은 사라질 수 없다고 한다. 사라지게 하려면, '채권'을 주고 받아오는 화폐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스스로 화폐를 만들면 된다. 

쏭홍빈의 화폐전쟁은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음모론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탐구해 왔던 주제에 속했다. '궁중암투사' 비슷하기도 하지만 단지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람의 경제와 이것을 이어주는 '금융'의 관계에 얽힌 문제들 말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현재 미국발로 진행중인 금융붕괴의 근본 원인을 헤아려 보도록 하는  풍부한 상상의 원천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중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자의 주장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 역사적 침전의 소여로서 현대 세계경제의 모순 담지자

은행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필요해서 사용한 화폐는 독립전 벤자민 프랭크린의 제안에 의해 미국에서 통용되었단 식민지 화폐가 있었다. 아직 국가가 없었으니 정부발행 화폐는 아니었지만 당시 영국의 금융세력들에게 식민지의 이런 실험은 위험해 보였다. 사적 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었지만 당시 식민지 미국은 너무도 경제가 잘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금융세력은 미국에 사람을 보내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서 영국형의 '사적 은행'에 의해 화폐가 밣행되는 시스템이 설립되도록 했다.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이 '사적 은행'으로 성립된 순간이었고 당연히 문제가 되었다. 특히 링컨의 시대에 남북전쟁을 치루면서 문제가 선명하게 불거졌다. 전비 조달을 하려니, 이 사적 은행 독점체에서 이자를 무려 20%넘게 요구했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링컨은 독립 획득 이후 최초의 국가발행 화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문에 암살되었다고 한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화폐의 기원과  '현대적' 국립 중앙은행의 개념이 여기서 정립됐다. 그렇게 해서 그린벡 달러가 링컨시대에 발행되었다. 쏭홍빈의 책은 이런 문제와 더불어 '돈'과 금융제도에 내장된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돈'이란 쏭홍빈에 의하면 원래 '금 보관 증서'였다고 한다. 증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은행 찾아다니기 '귀찮아' 그냥 물건 사는데 사용했다. 이것이 이른 바 태환화폐이다. 문제는 여기에 은행의 '잔꾀'가 끼워들었다는 사실,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증서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대부'해 주었다. 뭐, 금을 찾아가지만 않으면 상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자만 받고 다시 회수한 증서는 얼른 없애버렸다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  이런 역사적 '침전물'은 현대의 은행제도에 '지불준비율'로 계승되고 있으며 이 제도야 말로 금융이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결함을 내장하고 있다. 고객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 들 경우' 은행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지불준비율 대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엄청나게 '공공적이지' 않은 결함 자체인데 어떻게 유지될까 의문스럽다. 그 이유가 이 책에 잘 설명되고 있다. 바로, 현재 세계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창립'에 관련되어서 그렇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초현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후 미국정부는 화폐를 유통시키려면 계속 연준에 빚을 져야 한다. 무슨 '왕실'이야? 항상적으로 연준에 '채무증서'를 주고 달러화를 꿔와야 된다니!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영란은행에도 정착해 있으며, 영국정부도 몇억 파운드인가 빚을 지고 있는데 '영구채무'이다. 이 '채무'는 갚을 수도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여튼 이 영국 국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국 국민의 세금이 흘려 들어간다는 점이다. 나는 영국이 그런줄 몰랐고 미국은 이곳 저곳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흘려 들은바 있었다. 중국인 쏭홍빈이 자신의 책에서 명백히 밝혀 놓은 셈이다. 

연준 얘기를 왜 꺼냈는가? 오늘날 자승자박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미 월가 시스템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 '연준시스템'이 잠깐 위기에 직면한 시절이 '대공황' 시점이었다. 그 귀결은 프랭클린 로우즈 벨트에 의한 금융규제 강화였는데 가령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것 만들고 저축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해서 고객 저축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글래스 스티걸 법이었다. 그러고 나서 위기가 진정되었는데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구세주였다고. 이 월가는 히틀러에게도 투자를 했다고 하니! 하여튼 쏭홍빈에 의하면 잔꾀돌이 케인즈가 이때에 '퍼니머니' 즉 종이쪽지 화폐 구상을 발표했다고 한다. 오늘날 웬만한 진보진영 경제통들은 이 꾀돌이 케인즈를 넘지 못하며 그저 '재정정책'만을 반복하여 되뇌일 뿐인데 그것이 '퍼니머니'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관료들의 생각도 대충 그렇다. 국채로 적자재정 조달하여 정부사업 벌리는 방식의 경기부양이다. 물론 케인즈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라는 일종의 '타협안'을 사용했는데, 달리 보게 되면, 달러 가치를 '금의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그냥 고정시켰으니, '금'과 같은 화폐가 된 셈이다. 이걸 제대로 지키려면, 1온스 35달러가 지켜지게끔 '달러 유통량'을 고정시켜야 했다. 이게 될일인가? 케인즈 방식 자체가 유동성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케인즈 주의'란 허구이며 단지 '가짜화폐' 발행의 거품 효과에 불과할 뿐 

사실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쏭홍빈 관점에서는 잔꾀일 수 밖에 없다. '비밀'은 안다고 하면 그렇다. 그 연준이 거의 의도적으로 금리를 갑자기 올리고 은행들이 대출을 갑자기 조여서 화폐유동성을 갑자기 감축시킨다. 그래서 빚어진 공황과 디플에이션이라면 해결책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이 '펀더맨틀' 자체에 있는게 아니라 화폐공급량의 갑작스러운 수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유동성을 늘리면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엿본 케인즈의 잔꾀일뿐이라는 것이다. "화폐를 잔뜩 찍어 산에 가져다 묻어 놓는다. 그런다음 사람들에게 파가게 한다" '과소소비설'이 아니라 '유동성 고사설'이 더 맞았다는게 쏭홍빈의 주장. 이렇게 말하고 보니 너무 케인즈를 따르는 경제학 진영에 실례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대공황이 그렇게 '금리'만 갖고 조작될 정도 일이런가? 더 확인해볼 정보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쏭홍빈 얘기는 다 팩션이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냥 '가설'적 얘기라는 의미, 

하여튼 금리 급속인상과 유동성 조이기 직전까지는 엄청 저리에 부채가 부채를 낳는 '부채파생상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콩알만한 돈 있으면 콩 한되만한 빚을 얻는 이런 시스템이었다.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빚'을 내서 투자해도 이익이었다. 1929년에는 '주식'이 매개였고 1998년경에는 나스닥 주식, 2005년부터는 주택이 폰지금융의 대상이었다. '폰지게임'은 인간을 현혹하는 마약과 같다. 문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발생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민중이 얼마나 깨인 사람들이며, 엘리뜨들이 얼마나 '깨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역사에는 '투기꾼'이 정치권력까지 한 손에 틀어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런 형국이다. 바로 이래서 '빚이 빚을 낳는'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반복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멎진 이데올로기 외투를 걸치고 나왔고 심지어 '신용평가회사'라는 신종회사들이 '보증'하겠다고 나서서는 사실 국가의 명줄까지 쥐었다. 문제는 이 '보증'회사들이 실제 보증을 한게 아니라 '돈받고' 가짜 보증을 했다는 사실임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들 덕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퇴치용' 브이쓰리를 깔았다고 안심하면서, 온갖 '바이러스'를 도입한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데, 21세기에 되살아난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것이 엠비에이 엠비에스 씨디에이 씨디에스 이런 '금융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사람들! 머리도 참 좋지.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파생상품은 씨디에스. 파산하는가 안하는가에 돈을 걸고 선 일종의 보증채권인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간' 사적인 거래로 어디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는데 있다. 이게 큰돈 되니까 투자은행들이 씨디에스를 다량 보유하게 되었는데 리먼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제때 털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문제는 씨티나 골드만 삭스도 안전하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 시티도 결국 구제금융으로 살아남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붕괴 사태가 일어나던 그 무렵, 일요일임에도 앨런 그린스팬은 텔레비전 출연하느라 바빴고 폴슨 재무부 장관과 연준의장은 긴급 대책회의에 쉬지도 못했다. 그 와중에 메릴린치가 갑자기 비오에이에 인수되었고 다음날 월요일, 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현 당선자 오바마가 한단계 발언 수위를 높였었다. 나는 으스스했다. 마치 프랭클린 로우즈벨트나 '케네디'가 재림한 것 같지 않았던가. "월스트리트 종합적으로 손보아야 겠소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오이다." 이렇게 말했다 한다. 그 월스트리트의 연준과 투자은행들. 그야말로 200여년에 걸쳐서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점점 체면 구겼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규모의 '위기'를 휘몰아 오는게 문제다. 하기사 쏭홍빈은 '베트남 전쟁'이 까닭없이 오래 끈 것이 아니고, 바로, 월가의 금융이 큰 이익을 얻고 있어서 그랬었다고 설명한다. 이러다가는 월가 때문에 원자폭탄 투하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를 지경이다. 하여튼 좀 심한 것이 있음은 인정해도, 월스트리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1929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하여튼 눈에 띄게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앨런 그린스팬은 영국여왕에게서까지 칭송을 들은 바 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짜고친 상찬이었던가? 그 '마에스트로가' 요새는 생애 가장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 이러면서 몇개 대형은행 더 파산할것 이렇게 경고한다고 한다. 아니, '엘투케이'인가 뭔가 별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금리를 갑작스럽게 인하하신분 누구였나? 9.11 테러를 이유로 들이대면서 금리를 일본처럼 거의 0% 내리신 분은? 아니,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갈아타서 공연히 높은 이자 물지 말라고 권장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앨런 그린스펀 - 선배들의 전통에 따라서 급속한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을 반복하다?

미국 사람들의 기억상실증은 더 심각한 것일까? 금리를 1년만에 거의 0으로 갑자기 인하한 것 못지 않게 거의 아무도 '모르게' 2년에 걸쳐 5% 까지 수직으로 인상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앨런 그린스팬은 이미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면서' 그런 것 아니었나 모르겠다. 일본으로 하여금 1년여만에 금리를 2%에서 6%까지 수직인상토록 한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 과연 일본은행 당시 총재는 고작 4%의 수치갖고 일본 망할일 없다고 '확신'했을까? 하기사 '망하지' 않고 있고 지금 도요다는 잘나가는 것 처럼 보인다. 곧 지엠이나 포드가 구제금융 받거나 심지어 파산위기에 몰리면, 도요다는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더 탄탄한 지위를 굳힐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빚 200%를 갖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경제파탄나고 이런 고통을 지난 10여년 이상 겪고 있다. 꼭 이래야 되었을까?

바로 이런 이유로, 1873년 독일이 한 일이 주목되는 것이다. '역사'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이 후세를 크게 갈라 놓는다. 투자은행으로 공룡화 하려던 도이치 방크가 '상업은행'으로 방향을 트는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누군가 독일 경제를 '엔지니어 경제'라고 명명했는데 참 잘 들어맞는 표현이다. 새로운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발명하고 만들고 이러는 일을 독일인들은 버리지 않고 있다. 예로 독일은 여전히 자동차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베엠베 자동차. 국외생산도 하지만 국내생산도 여전하다. '제조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식량도 먹고 남을만큼 생산하는 나라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이 '주저앉은 제국'이라는 이유가 크다. '주저앉은 제국'은 식민지가 없기에 스스로 완결적 경제를 갖춰야 한다. 두차례 세계대전의 원흉이면서 열강의 견제를 받는 처지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히틀러 같은 '파시즘' 뿐 아니라,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해도 '빡센' 지도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힘도 작용했던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은 선도제국 영미에 늘 억눌린채 '주저앉아'서 조금씩 뭘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경제였던 것이다. 독일인처럼 하여튼 틈만나면 유럽을 정복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이런 사람들이 '주저앉아' 한일이 바로 '사회연대국가'를 만든 것.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당은 이런 조건들이 거의 100여년 이상 작동하는 가운데, 독일에 가장 알맞는 방식을 창출했고 이것이 북구 유럽까지 수출된 셈이다. '독일식' 사회민주당 노선과 사회연대국가의 성립이었다. 그 기원이 왜 1873년이냐 하면,독일 최초의 금융위기 시점에서 규제강화로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자본들이 빠지면서 오히려 독일식이 더 강하게 성립하는 계기였다고 한다. 

한동안 '영미식' 이 담론의 중심이었다. 아파트 부녀회 아줌마들까지 '규제완화'를 입에 올리는 지경까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났다. 하지만 바로,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붕괴를 경과하면서 비로소, 공식적 '부자 경제신문'의 지면에서조차, '규제완화'의 해악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재테크'와 '투기대박'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이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마치 밀물과 썰물 같다. '밀고' 들어오는 '여세'가 남아서, '이미' 미국에서 대형은행들이 쓰러지면서 투기경제와 재태크, 빚태크의 시대가 요란하게 무너져 가지만 아직도 '규제완화'해 달라면서 '아파트값' 올리는 정책을 규제완화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기만 하다. 하기사 '규제완화' 담론이 이제야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산되었기에 그러한것 같기도 하다. 이 '묘한' 시간적 지연 효과! 미국에서는 이미 엔론 파산사태가 빚어진 2002년경에 '규제완화'의 문제에 대한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시점은 앨런 그린스팬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때였다. 한국도 '금리논쟁'이 잠시 빚어지던 시점이었다. 당시 박승총재는 '저금리'를 고집하고 강행했는데 아마도 월가쪽의 '힘'에 영향 받은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박승총재의 2003년에 초저금리가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부동산 거품이 금융완화와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매트릭스의 대사처럼 미국발 금융붕괴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사태일까?

여기서 영화 매트릭스의 대사 한토막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런데 미국 금융거품의 끝은 심상치 않다. 간단히, '기축통화의 위기' 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이상한 시스템의 결정적 위기처럼 보인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바마는 예전 암살당한 대통령들이 그랬듯 이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려 들까 아니면 프랭클린 로우즈벨트 정도로 '규제강화'하는 것에 멈출까? 아무튼 9월에는 시티은행까지 위험한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고 11월말에 공적자금 투입으로 즉시 해결되었다. 이런 금융붕괴속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했다. 금융붕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케네디처럼, 연준을 국유화하고, '국가발행 무이자' 화폐를 발행하는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월가에 대한 비판적 발언 수위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수록 암살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될까?

미국은 사실 '문화국가'의 전통이 없다. 거의 '야생 상태에서의 이룩된 개척국가' 비슷하다. 대통령들이 '암살'된 것에는 이런 이유도 깔려 있다. 유럽 중앙은행도 다 사적으로 만들어졋지만 그나마 국가 정상들이 암살된 일들은 없었다. 쏭홍빈은 링컨과 당시의 러시아 알렉산드르2세 사이에 '공감'이 있었는데 사적 은행에 화폐발행권을 넘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결국 알렉산드르 2세도 암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암살당한 대통령이 링컨 이후로 여럿 있으며 케네디는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렇게 해도 별로 시스템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곧 정상으로 되돌아 갔으니. 미국에서 '정상'이란 사실, 총을 항상 휴대하고 이루어지는 '정상'이니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상속에서도 '무장'한 정상상태라! 총기 휴대를 여전히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연준 시스템이 '사적 은행 연합체'라는 것도 미국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 대표를 모아서 '한국준비제도이사회'를 만든다. 그런 다음 '대표'를 뽑는다. 이것만으로 안되지. '대통령'이 대표를 인준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인준했으니 다들 국가기관 공적기관으로 알게 된다. 그러고, 재무부 채권을 받고 원화를 찍어서 '대출'해준다. 통화를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빚을 주는 이런 구조?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순수 국가기관이고 원화는 국가보증 유통화폐이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사실 한국이 미국에 앞섰다?

 현재 미국의 위기는 이런 '구조'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나버린 '금융해이'의 결과물이다. 이 '극단적' 금융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방법이 없는데, 오바마식이라면 '규제강화'일 것이 뻔한데 무엇일까? 글래스 스티걸법의 부활 형태가 될까? 그런데 새로 임명한 재무부 장관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살려낸 시티그룹의 회장 '루빈'이 클린턴 정부 재부장관일때 차관했던 사람 라이스너라 한다. 개혁이 가능하기나 할까? 게다가 연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유럽형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간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간단히, 통화스왑을 일상화 시켜서 달러화 부족한 나라 중앙은행에 필요로 하는만큼 공급하면 외환위기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시뇨리지 특권의 포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결단'이 대단한 것이다. 시뇨리지 특권 같은 것이 아예 작용할 수 없게 공동화폐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것이 유로화였고 달러화의 대안화폐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쏭홍빈은 '위안'까지도 기축통화로 조심스럽게 내세우면서 '금본위제'의 복귀를 주장하는데 중국 중앙은행은 순수 '국가'가 설립한 은행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강점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는 '경기순환'과 더불어 '공황'이 없었다. 쏭홍빈 주장이 일면 '팩션'만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