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붕괴, 그리고 중국발 세계 금융개혁의 목소리

화폐전쟁 ㅣ 화폐전쟁 1
쑹훙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8년 7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려진 어떤 '결정'이 지금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이 역사학이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궁중암투사'를 벗을 길이 없다. 사실 대부분 역사학은 궁중암투사 즉 주로, 정치권력의 향배에 관한 이야기 서술일 경우가 많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미국발 금융붕괴와 경제위기의 해명에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약 100년전인 1913년에 이루어진 일이 '미 연준'의 창설이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화폐전쟁의 저자 쏭홍빈의 '팩션'에 의하면 이 '은행'에는 '준비'도 없고 '제도' 또한 없다고 한다. 이 연준의 일은 미국 재무부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다. 미 재무부는 그러니까 연준에 '이자'를 물면서 돈을 얻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화폐 발행은 결국 '채권'발행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다 보니, 달러화가 유통되는 한 미 재무부 채권은 사라질 수 없다고 한다. 사라지게 하려면, '채권'을 주고 받아오는 화폐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스스로 화폐를 만들면 된다. 

쏭홍빈의 화폐전쟁은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음모론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탐구해 왔던 주제에 속했다. '궁중암투사' 비슷하기도 하지만 단지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람의 경제와 이것을 이어주는 '금융'의 관계에 얽힌 문제들 말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현재 미국발로 진행중인 금융붕괴의 근본 원인을 헤아려 보도록 하는  풍부한 상상의 원천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중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자의 주장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 역사적 침전의 소여로서 현대 세계경제의 모순 담지자

은행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필요해서 사용한 화폐는 독립전 벤자민 프랭크린의 제안에 의해 미국에서 통용되었단 식민지 화폐가 있었다. 아직 국가가 없었으니 정부발행 화폐는 아니었지만 당시 영국의 금융세력들에게 식민지의 이런 실험은 위험해 보였다. 사적 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었지만 당시 식민지 미국은 너무도 경제가 잘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금융세력은 미국에 사람을 보내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서 영국형의 '사적 은행'에 의해 화폐가 밣행되는 시스템이 설립되도록 했다.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이 '사적 은행'으로 성립된 순간이었고 당연히 문제가 되었다. 특히 링컨의 시대에 남북전쟁을 치루면서 문제가 선명하게 불거졌다. 전비 조달을 하려니, 이 사적 은행 독점체에서 이자를 무려 20%넘게 요구했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링컨은 독립 획득 이후 최초의 국가발행 화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문에 암살되었다고 한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화폐의 기원과  '현대적' 국립 중앙은행의 개념이 여기서 정립됐다. 그렇게 해서 그린벡 달러가 링컨시대에 발행되었다. 쏭홍빈의 책은 이런 문제와 더불어 '돈'과 금융제도에 내장된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돈'이란 쏭홍빈에 의하면 원래 '금 보관 증서'였다고 한다. 증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은행 찾아다니기 '귀찮아' 그냥 물건 사는데 사용했다. 이것이 이른 바 태환화폐이다. 문제는 여기에 은행의 '잔꾀'가 끼워들었다는 사실,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증서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대부'해 주었다. 뭐, 금을 찾아가지만 않으면 상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자만 받고 다시 회수한 증서는 얼른 없애버렸다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  이런 역사적 '침전물'은 현대의 은행제도에 '지불준비율'로 계승되고 있으며 이 제도야 말로 금융이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결함을 내장하고 있다. 고객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 들 경우' 은행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지불준비율 대문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엄청나게 '공공적이지' 않은 결함 자체인데 어떻게 유지될까 의문스럽다. 그 이유가 이 책에 잘 설명되고 있다. 바로, 현재 세계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창립'에 관련되어서 그렇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초현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후 미국정부는 화폐를 유통시키려면 계속 연준에 빚을 져야 한다. 무슨 '왕실'이야? 항상적으로 연준에 '채무증서'를 주고 달러화를 꿔와야 된다니!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영란은행에도 정착해 있으며, 영국정부도 몇억 파운드인가 빚을 지고 있는데 '영구채무'이다. 이 '채무'는 갚을 수도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여튼 이 영국 국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국 국민의 세금이 흘려 들어간다는 점이다. 나는 영국이 그런줄 몰랐고 미국은 이곳 저곳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흘려 들은바 있었다. 중국인 쏭홍빈이 자신의 책에서 명백히 밝혀 놓은 셈이다. 

연준 얘기를 왜 꺼냈는가? 오늘날 자승자박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미 월가 시스템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 '연준시스템'이 잠깐 위기에 직면한 시절이 '대공황' 시점이었다. 그 귀결은 프랭클린 로우즈 벨트에 의한 금융규제 강화였는데 가령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것 만들고 저축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해서 고객 저축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글래스 스티걸 법이었다. 그러고 나서 위기가 진정되었는데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구세주였다고. 이 월가는 히틀러에게도 투자를 했다고 하니! 하여튼 쏭홍빈에 의하면 잔꾀돌이 케인즈가 이때에 '퍼니머니' 즉 종이쪽지 화폐 구상을 발표했다고 한다. 오늘날 웬만한 진보진영 경제통들은 이 꾀돌이 케인즈를 넘지 못하며 그저 '재정정책'만을 반복하여 되뇌일 뿐인데 그것이 '퍼니머니'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관료들의 생각도 대충 그렇다. 국채로 적자재정 조달하여 정부사업 벌리는 방식의 경기부양이다. 물론 케인즈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라는 일종의 '타협안'을 사용했는데, 달리 보게 되면, 달러 가치를 '금의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그냥 고정시켰으니, '금'과 같은 화폐가 된 셈이다. 이걸 제대로 지키려면, 1온스 35달러가 지켜지게끔 '달러 유통량'을 고정시켜야 했다. 이게 될일인가? 케인즈 방식 자체가 유동성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케인즈 주의'란 허구이며 단지 '가짜화폐' 발행의 거품 효과에 불과할 뿐 

사실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쏭홍빈 관점에서는 잔꾀일 수 밖에 없다. '비밀'은 안다고 하면 그렇다. 그 연준이 거의 의도적으로 금리를 갑자기 올리고 은행들이 대출을 갑자기 조여서 화폐유동성을 갑자기 감축시킨다. 그래서 빚어진 공황과 디플에이션이라면 해결책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이 '펀더맨틀' 자체에 있는게 아니라 화폐공급량의 갑작스러운 수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유동성을 늘리면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엿본 케인즈의 잔꾀일뿐이라는 것이다. "화폐를 잔뜩 찍어 산에 가져다 묻어 놓는다. 그런다음 사람들에게 파가게 한다" '과소소비설'이 아니라 '유동성 고사설'이 더 맞았다는게 쏭홍빈의 주장. 이렇게 말하고 보니 너무 케인즈를 따르는 경제학 진영에 실례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대공황이 그렇게 '금리'만 갖고 조작될 정도 일이런가? 더 확인해볼 정보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쏭홍빈 얘기는 다 팩션이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냥 '가설'적 얘기라는 의미, 

하여튼 금리 급속인상과 유동성 조이기 직전까지는 엄청 저리에 부채가 부채를 낳는 '부채파생상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콩알만한 돈 있으면 콩 한되만한 빚을 얻는 이런 시스템이었다.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빚'을 내서 투자해도 이익이었다. 1929년에는 '주식'이 매개였고 1998년경에는 나스닥 주식, 2005년부터는 주택이 폰지금융의 대상이었다. '폰지게임'은 인간을 현혹하는 마약과 같다. 문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발생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민중이 얼마나 깨인 사람들이며, 엘리뜨들이 얼마나 '깨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역사에는 '투기꾼'이 정치권력까지 한 손에 틀어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런 형국이다. 바로 이래서 '빚이 빚을 낳는'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반복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멎진 이데올로기 외투를 걸치고 나왔고 심지어 '신용평가회사'라는 신종회사들이 '보증'하겠다고 나서서는 사실 국가의 명줄까지 쥐었다. 문제는 이 '보증'회사들이 실제 보증을 한게 아니라 '돈받고' 가짜 보증을 했다는 사실임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들 덕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퇴치용' 브이쓰리를 깔았다고 안심하면서, 온갖 '바이러스'를 도입한 이런 꼴이 되고 말았는데, 21세기에 되살아난 '빚이 빚을 부르는' 이런 것이 엠비에이 엠비에스 씨디에이 씨디에스 이런 '금융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사람들! 머리도 참 좋지.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파생상품은 씨디에스. 파산하는가 안하는가에 돈을 걸고 선 일종의 보증채권인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간' 사적인 거래로 어디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는데 있다. 이게 큰돈 되니까 투자은행들이 씨디에스를 다량 보유하게 되었는데 리먼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제때 털지 못해서라는 것이다. 문제는 씨티나 골드만 삭스도 안전하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 시티도 결국 구제금융으로 살아남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붕괴 사태가 일어나던 그 무렵, 일요일임에도 앨런 그린스팬은 텔레비전 출연하느라 바빴고 폴슨 재무부 장관과 연준의장은 긴급 대책회의에 쉬지도 못했다. 그 와중에 메릴린치가 갑자기 비오에이에 인수되었고 다음날 월요일, 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현 당선자 오바마가 한단계 발언 수위를 높였었다. 나는 으스스했다. 마치 프랭클린 로우즈벨트나 '케네디'가 재림한 것 같지 않았던가. "월스트리트 종합적으로 손보아야 겠소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오이다." 이렇게 말했다 한다. 그 월스트리트의 연준과 투자은행들. 그야말로 200여년에 걸쳐서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점점 체면 구겼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 규모의 '위기'를 휘몰아 오는게 문제다. 하기사 쏭홍빈은 '베트남 전쟁'이 까닭없이 오래 끈 것이 아니고, 바로, 월가의 금융이 큰 이익을 얻고 있어서 그랬었다고 설명한다. 이러다가는 월가 때문에 원자폭탄 투하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를 지경이다. 하여튼 좀 심한 것이 있음은 인정해도, 월스트리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1929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하여튼 눈에 띄게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앨런 그린스팬은 영국여왕에게서까지 칭송을 들은 바 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짜고친 상찬이었던가? 그 '마에스트로가' 요새는 생애 가장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 이러면서 몇개 대형은행 더 파산할것 이렇게 경고한다고 한다. 아니, '엘투케이'인가 뭔가 별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금리를 갑작스럽게 인하하신분 누구였나? 9.11 테러를 이유로 들이대면서 금리를 일본처럼 거의 0% 내리신 분은? 아니,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갈아타서 공연히 높은 이자 물지 말라고 권장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앨런 그린스펀 - 선배들의 전통에 따라서 급속한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을 반복하다?

미국 사람들의 기억상실증은 더 심각한 것일까? 금리를 1년만에 거의 0으로 갑자기 인하한 것 못지 않게 거의 아무도 '모르게' 2년에 걸쳐 5% 까지 수직으로 인상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앨런 그린스팬은 이미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면서' 그런 것 아니었나 모르겠다. 일본으로 하여금 1년여만에 금리를 2%에서 6%까지 수직인상토록 한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 과연 일본은행 당시 총재는 고작 4%의 수치갖고 일본 망할일 없다고 '확신'했을까? 하기사 '망하지' 않고 있고 지금 도요다는 잘나가는 것 처럼 보인다. 곧 지엠이나 포드가 구제금융 받거나 심지어 파산위기에 몰리면, 도요다는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더 탄탄한 지위를 굳힐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빚 200%를 갖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경제파탄나고 이런 고통을 지난 10여년 이상 겪고 있다. 꼭 이래야 되었을까?

바로 이런 이유로, 1873년 독일이 한 일이 주목되는 것이다. '역사'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이 후세를 크게 갈라 놓는다. 투자은행으로 공룡화 하려던 도이치 방크가 '상업은행'으로 방향을 트는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누군가 독일 경제를 '엔지니어 경제'라고 명명했는데 참 잘 들어맞는 표현이다. 새로운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발명하고 만들고 이러는 일을 독일인들은 버리지 않고 있다. 예로 독일은 여전히 자동차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베엠베 자동차. 국외생산도 하지만 국내생산도 여전하다. '제조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식량도 먹고 남을만큼 생산하는 나라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이 '주저앉은 제국'이라는 이유가 크다. '주저앉은 제국'은 식민지가 없기에 스스로 완결적 경제를 갖춰야 한다. 두차례 세계대전의 원흉이면서 열강의 견제를 받는 처지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히틀러 같은 '파시즘' 뿐 아니라,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해도 '빡센' 지도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힘도 작용했던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은 선도제국 영미에 늘 억눌린채 '주저앉아'서 조금씩 뭘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경제였던 것이다. 독일인처럼 하여튼 틈만나면 유럽을 정복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이런 사람들이 '주저앉아' 한일이 바로 '사회연대국가'를 만든 것.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당은 이런 조건들이 거의 100여년 이상 작동하는 가운데, 독일에 가장 알맞는 방식을 창출했고 이것이 북구 유럽까지 수출된 셈이다. '독일식' 사회민주당 노선과 사회연대국가의 성립이었다. 그 기원이 왜 1873년이냐 하면,독일 최초의 금융위기 시점에서 규제강화로 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자본들이 빠지면서 오히려 독일식이 더 강하게 성립하는 계기였다고 한다. 

한동안 '영미식' 이 담론의 중심이었다. 아파트 부녀회 아줌마들까지 '규제완화'를 입에 올리는 지경까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났다. 하지만 바로,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붕괴를 경과하면서 비로소, 공식적 '부자 경제신문'의 지면에서조차, '규제완화'의 해악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재테크'와 '투기대박'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것이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마치 밀물과 썰물 같다. '밀고' 들어오는 '여세'가 남아서, '이미' 미국에서 대형은행들이 쓰러지면서 투기경제와 재태크, 빚태크의 시대가 요란하게 무너져 가지만 아직도 '규제완화'해 달라면서 '아파트값' 올리는 정책을 규제완화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기만 하다. 하기사 '규제완화' 담론이 이제야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산되었기에 그러한것 같기도 하다. 이 '묘한' 시간적 지연 효과! 미국에서는 이미 엔론 파산사태가 빚어진 2002년경에 '규제완화'의 문제에 대한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시점은 앨런 그린스팬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때였다. 한국도 '금리논쟁'이 잠시 빚어지던 시점이었다. 당시 박승총재는 '저금리'를 고집하고 강행했는데 아마도 월가쪽의 '힘'에 영향 받은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박승총재의 2003년에 초저금리가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부동산 거품이 금융완화와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매트릭스의 대사처럼 미국발 금융붕괴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사태일까?

여기서 영화 매트릭스의 대사 한토막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런데 미국 금융거품의 끝은 심상치 않다. 간단히, '기축통화의 위기' 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이상한 시스템의 결정적 위기처럼 보인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바마는 예전 암살당한 대통령들이 그랬듯 이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려 들까 아니면 프랭클린 로우즈벨트 정도로 '규제강화'하는 것에 멈출까? 아무튼 9월에는 시티은행까지 위험한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고 11월말에 공적자금 투입으로 즉시 해결되었다. 이런 금융붕괴속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했다. 금융붕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케네디처럼, 연준을 국유화하고, '국가발행 무이자' 화폐를 발행하는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월가에 대한 비판적 발언 수위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수록 암살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될까?

미국은 사실 '문화국가'의 전통이 없다. 거의 '야생 상태에서의 이룩된 개척국가' 비슷하다. 대통령들이 '암살'된 것에는 이런 이유도 깔려 있다. 유럽 중앙은행도 다 사적으로 만들어졋지만 그나마 국가 정상들이 암살된 일들은 없었다. 쏭홍빈은 링컨과 당시의 러시아 알렉산드르2세 사이에 '공감'이 있었는데 사적 은행에 화폐발행권을 넘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결국 알렉산드르 2세도 암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암살당한 대통령이 링컨 이후로 여럿 있으며 케네디는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렇게 해도 별로 시스템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곧 정상으로 되돌아 갔으니. 미국에서 '정상'이란 사실, 총을 항상 휴대하고 이루어지는 '정상'이니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상속에서도 '무장'한 정상상태라! 총기 휴대를 여전히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연준 시스템이 '사적 은행 연합체'라는 것도 미국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 대표를 모아서 '한국준비제도이사회'를 만든다. 그런 다음 '대표'를 뽑는다. 이것만으로 안되지. '대통령'이 대표를 인준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인준했으니 다들 국가기관 공적기관으로 알게 된다. 그러고, 재무부 채권을 받고 원화를 찍어서 '대출'해준다. 통화를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빚을 주는 이런 구조?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순수 국가기관이고 원화는 국가보증 유통화폐이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사실 한국이 미국에 앞섰다?

 현재 미국의 위기는 이런 '구조'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나버린 '금융해이'의 결과물이다. 이 '극단적' 금융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방법이 없는데, 오바마식이라면 '규제강화'일 것이 뻔한데 무엇일까? 글래스 스티걸법의 부활 형태가 될까? 그런데 새로 임명한 재무부 장관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살려낸 시티그룹의 회장 '루빈'이 클린턴 정부 재부장관일때 차관했던 사람 라이스너라 한다. 개혁이 가능하기나 할까? 게다가 연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유럽형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간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간단히, 통화스왑을 일상화 시켜서 달러화 부족한 나라 중앙은행에 필요로 하는만큼 공급하면 외환위기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시뇨리지 특권의 포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결단'이 대단한 것이다. 시뇨리지 특권 같은 것이 아예 작용할 수 없게 공동화폐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것이 유로화였고 달러화의 대안화폐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쏭홍빈은 '위안'까지도 기축통화로 조심스럽게 내세우면서 '금본위제'의 복귀를 주장하는데 중국 중앙은행은 순수 '국가'가 설립한 은행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강점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는 '경기순환'과 더불어 '공황'이 없었다. 쏭홍빈 주장이 일면 '팩션'만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