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적 발전과 외연적 확장의 길 - 기로에 선 한국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책이름 : 촌놈들의 제국주의

지은이 : 우석훈

출판사 : 개마고원

출판일 :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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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은 늘 가능한가 보다. 나는 우석훈 박사의 책을 읽을 때 마다 내가 해 보았던 생각을 발견한다. 어쩌면 우석훈 박사의 글을 읽고 '확장'된 생각을 해 보았거나 아니면 우석훈 박사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비슷하게 생각하는 패턴을 공유한다 싶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탈출구'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나는 '경제학자'들의 여러 글을 읽고 알았다. 그런 통찰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이 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이나 우석훈 박사만한 학자가 없다. 이 두분은 모두 대단한 '통찰'을 갖춘 경제학자이면서 한국경제의 위기에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두분이 서로 만난적은 없겠지만 나는 '책'으로 만나면서 '대조'해 보는 즐거움도 누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분이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샅샅히 파헤치는 일에 지극히 성실하다는 점이다.


경제학자가 경제에 성실한 것이 이상한 나라 
 
경제학자가 '경제'에 성실한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게 이상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경제학자가 '외도'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안병직 이분은 도요다 연구 펀딩을 받아서 '한국사' 연구하는 경제학자 아닌가? '경제학'과 관련된 한국사 연구이기는 하지만 '뉴라이트'의 역사관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니 내게 외도처럼 보인다. 박세일 이분은 '국제경제학' 전공이라지만 사실은 '시장원리 교육개혁'이 주전공처럼 바뀌어 있다. 이 분의 제자이신 현 이주호 교육사회수석 이분도 '경제학자'출신이다.

경제학자가 '교육개혁'할 수도 있고 사실 '관료주의'에 물든 교육계 또는 교육학 진영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애초에 그래서 '신선'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약 20여년 경과하면서 모든것이 뚜렷해졌다. 특히 '민주정부'가 교육개혁할 때는 '반신반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 명백해졌다. 간단히, 교육을 '돈벌이'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해졌기에 이제 '시장원리 교육개혁'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절로' 드러나는 국면이 된 것이다. 실제 사례로,  하나은행이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뛰어드는데, '서울시장'이 반대한 것을 청와대가 챙겨서 '되도록' 한다는 이것 하나 만으로 충분하다. 여기 온갖 '병폐'가 다 포함되어 버렸는데 근본 원인은 교육을 '공공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원업'과 비슷하게 '학교'도 '업'으로 설정했다는점에 있다. 이미 대학은 그렇게 변질되었다. 

 우석훈 박사는 사실 이런 점도 이미 짚고 있다. 68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에서는 대학교육까지 무상화되었고 신자유주의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국민소득 4만달러인 나라에서 대학등록금은 1년 50만원 정도 내고 다닌다는 이런 사실 말이다. 이! 기가막힌! 지표는 한국과 중첩된다. 민간정부 20년동안, 사람들이 모두 '민간정부'를 '민주정부'로 믿어 의심치 않는 않았고 바로 그동안에, '대학교육'은 엄청나게 변질되었는데 그 핵심은 '재단'의 기업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화'된 재단이 결국 '등록금'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점에서 너무 명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경제성장의 어떤 단계에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 더 '경제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고. 교육은 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에 속한다. 무상교육은 '사회정책'으로 수행된 '경제 고도 성장'의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 내 확신이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포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이념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냥 '경험값'만 갖고 얘기해 본다. 북구의 강소국들은 예외없이 교육이 강한나라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럴 수 밖에 없다. 간단히, 외연적 '확장'의 '제국주의적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포적 '고밀도 발전'을 꾀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내포적 고밀도' 발전의 핵심은 '경제성장' 보다는 '사회발전'에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 외연적 성장의 핵심지표로 늘 내세워지는 것이라면, 사회적 효율성은 '내포적 발전'의 핵심지표이다. 여기서 '발전'이란 양과 질 양쪽의 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가령 외환위기 이후 10년동안 한국경제는 연평균 5-6%정도 '성장'했는데 과거에 비교하면 정말 '눈꼽'처럼 작게 느껴지는 '외연 확장'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이 수치조차 엄청 놀라운 확장이었다. 허나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 이런 경우 '경제의 외연 확장'이 '사회의 내포적 발전'과 어긋난 경우다. 바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포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반드시 '사회의 내포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역사상 이것은 숱하게 발견된다. 사실 독일식 '국민경제모델이야 말로 '앵글로 색슨'의 외연적 성장 '방해'를 딛고 내포적으로 성장하는 방식 아니었겠는가. 이른 바 '유럽형 녹색 사민주의 모델'이라는 것도 나는 이와같은 '내포적 발전'의 길로 보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석유와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지향도 들어 있는 만큼, 그로부터 연유하는 '외연적 확장'에 대한 '방해'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등 모두가 다 '내포적 성장'에 속하며 바로 그 결과 미국을 넘어서는 4만달러 소득이 가능했다. 무조건 '외연적 확장'의 길로 간다고 전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포적 성장의 길을 놓쳐서 '외연적 확장'으로 엇나가려는 한국경제

헌데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경제의 총체적 '내포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내포적 발전'의 계기롤 놓쳤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내포적 발전'을 좀더 다듬어 본다. 내게 그  '내포적 발전'의 계기란, 애초 대운하와 같은 '거대토목건설계획'이 '출현' 불가능한 사회정책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과도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북유럽 강소국들이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식민지를 개척할 수도 없고 외연적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군비확장 같은 것은 과도한 낭비로 부각된다. 이럴때 가장 손쉽게 가능한 '투자'가 교육이다. 따라서 무상교육이란 사회적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오는 국가의 책무적 사업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사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중학교까지 무상화했다. 이것이 더 '확장'되어야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멈췄다. 바로 그 '대체물'이 제주도 해군기지 같은 것이었다면 틀린 생각일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군비가 크게 줄고 교육비가 크게 늘었다. 바로, 내포적 발전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긴 했다. 중학교 무상교육은 연 7500억원 정도의 교육재정 증가로 가능했다. 너무도 손쉬웠던 셈이다. 고교까지도 손쉽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새(!)' 한국의 재정규모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디피 6%의 공공 교육재정을 확보하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아주 쉬웠다. 당시도 지금도 지디피 6% 교육재정은 약 30조에서 40조 정도이다. 사실 현재 교육재정에다가  연 5조원 정도 늘리면 고교까지 무상화는 아주 손쉽게 가능하며, 연차적으로 좀 더 늘리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더 손쉽게 가능했다. 그런데 이것의 적절한 실행시기를 놓쳤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이른 바 '재투자' 효과를 최대한 거두는 시점을 잃고 말았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효율성 제고'와 낮은 수준일지라도 '경제적 투자 효과'의 제고라는 것 말이다. 이것이 '최대'의 효과로 나타날 시점은 바로 '파병논란'이 빚어지던 그 직전 그러니까 탄핵열풍이 몰아치던 그 무렵이었던 셈이다. 만일 교육에 많은 돈을 집중투자 하고 있었다면 '해외 파병'은 당연히 억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결과는, 내포적 성장의 길을 자꾸 '외연적 확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고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석훈 박사는 이것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경제 성장이 '난경'에 부닥친 상황에서 '뚫어'보기 위해 이것 저것을 다 고려하는 가운데 가장 손쉬운 '건설토목계획'이 남발된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했고 여기에 사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해외파병과 더불어 세계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석유 탐사' 사업도 포함된다. 요컨대 '외연적 확장'의 싹이 너무도 커져 있는 것이다.  

이른 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여 지방개발과 각종 항만, 도로 등의 사회적 인프라에 참여정부는 엄청난 돈을 투입했거나 할 계획을 세워서 현 정부에 넘겼다. 토지보상금은 연평균 10조씩 사용했다. 이렇게 쓸 돈은 엄청나게 많았다. 심지어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석유값 인상 대책에 사용하는 돈은 10조원이다. 나는 바로 이런 것이! '내포적 성장'의 기회를 놓친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라고 본다. 왜냐하면 연 10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한 돈이다. 해마다 이만한 돈을 무상교육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20조규모의 대운하 계획 같은 것을 내놓기 어렵다. 그만한 재정을 꺼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석유값 폭등한다고 함부로 재정에서 10조라는 돈을 꺼내서 소모해버리거나 또는 함부로 군비를 늘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그렇게 보았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과 의료에 '공공투자 증대' 방식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소득의 '증가'를 향해 나아가는 '내포적 성장'의 길을 놓쳐 버렸다. 나는 지금도 귓전에 생생한 소리가 있다. 다름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나 통합민주당 지지하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한국은 너무 재정이 빈약해서 '무상교육' 쓸 돈이 없고 그것은 19세기 발상이라는 투의 담론들 말이다. 이들은 예외없이 '신자유주의' 찬가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였다. 단지 참여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담론을 '민주정부'라는 허울 속에서 가려놓고 있었을 뿐이다. 우석훈 박사는 일찌기 1년에 10조원 정도의 '돈'이 도로건설과 유지 보수에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런 얘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년 10조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한 돈인데, '아무도' 우리나라가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생태주의 영화 찍는 '황윤' 감독의 '어느날 그 길에서'에서 우석훈 박사의 얘기가 변주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도로밀도가 단위 제곱킬로미터당 1킬로미터의 길이라는 사실이었다. 말하자면 한국 전체가 한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포장도로'의 정사각형 격자의 '바둑판'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러니 동물들이 1킬로미터 못가서 '도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였다. 이 동물들이 도로위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건설토목과 '전쟁의 신'을 제어할 것인가

우석훈 박사의 이 책은 바로 이와같은 '건설의 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위력적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위력'은 김성동의 소설에서 잘 묘사되었다. 화두잡고 수행하는 은거 수행자의 동굴 근처까지 '도로공사'하는 장비들의 건설소음으로 시끄러워진다는 얘기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곱킬로미터당 1킬로미터의 도로밀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밀도 높은' 도로망을 만들어 놓고서도 여전히 1년 10조원의 '도로공사' 예산은 책정되고 집행된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항목을 많이 바꿨는데 대부분 도로와 '회관' 건설로 돌렸다고 한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는 '건설토목'을 중심산업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다. 문제는 단위제곱킬로미터당 1킬로미터의 '도로포화' 상태이니 어쩌겠느냐이다. 아주 간단한 방책이 나오는데, 고 정주영 이분처럼 2층 고속도로 건설안을 내거나 서울시장 오세훈처럼 '지하 격자도로 계획'을 내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운하' 계획을 내는 것이다! 

바로 이순간, 이와 같은 경제가 정말 가능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와같은 '건설의 신'이 어디를 향할까이다. 가장 '만만한' 장소가 북한이다. 이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사회간접시설의 '피폐화'를 겪고 있다.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적어도 1990년 소련이 무너진 이후, 석유가 끊겨서 더 이상 손써볼 도리 없이 경제 전체가 '낙후'되어 버렸다. 요컨대 '석유'경제 시대에 '석유'가 없으니 당연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 가령 쿠바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방향으로, 도시영농 같은 것을 활성화하면서 살 길을 찾는 방식도 있었다. 허나 북한은 '생태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가령 다락논 노선은 생태주의를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에게서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것을 쿠바에서 배웠기에 지금 정도라도 탈석유 경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다락논 때문에 이후 산사태와 홍수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급속한 저하와 함께 바로, 오늘의 기아사태 원인이 생성됐다.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은 멈춰버린 '케도'처럼 이른 바 한국형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이 있었다. 사실 그만큼 '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바로 북한이 이렇게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속에 있기에 한국의 '도로건설자본'이 볼때 얼마나 훌륭한 '낙후' 지역으로 보이겠는가! 

이런것들이 겹쳐져 햇볕정책이 담보하고 있었던 '인도주의적 통일' 이런 지향이 '자본의 제국주의적 진출'로 변질되는 단계에 지금 한국이 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런 점은 사실 미국에서도 감지되지 않는가. 지난 봄인가 미국에서 열린 대북정책 공청회에서는 '너도 나도' 북한에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면서 가령 '철도'를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주겠다는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다름 아니라 클린턴  전 정부의 전 고위 외교 관계자가 말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통미'하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급한' 나라가 하나 더 있으니 '대한민국'이라고들 한다. 그 '대한민국'의 가장 급한 '자본'중 하나가 '건설토목자본'이다. 미분양이 20만채라는데, 이것 보다는 도로 항만 회관 아파트 등등 하도 많이 지어대고 있어 이미 '공급과잉'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디 '깨끗한' 들판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우석훈 박사는 그것을 '평양역'에 거대한 주상복합을 짓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표현했다. 

사실 남한 자본인들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다름아닌 석유 때문이다. 에스케이는 '지구'를 거꾸로 엎는 '광고'를 통해서 이곳 저곳에서 석유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스피해까지 진출해 있다. 물론 영미 석유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다. 우석훈 박사는 아프리카에도 나가 있다고 한다. 아주 중요한 지점중 하나는, 가령 동남아시아에서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런 실이다. '석유'가 나는데 '석유'를 수입한다? 정확히, 원유가 나지만 정유시설이 없어 '정제석유'는 수입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정유시설은 엄청난데 원유가 없다. 그래서 원유가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이미 무엇이건 하려 들 태세에 와 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파병'은 아마도 군에서조차 꽤 '체험'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다. '체험 전쟁현장' 이것이야 말로 군사적 본능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박사는 참여정부하에서 단행된 파병속에 이미 '아류 제국주의'적 지향이 담겨 있었다고 분석한다. 정확하다. 시민운동이 아무리 '평화'를 겉으로 부르짖었지만 속으로는 '이제는 이정도'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국적 '방어형 민족주의'가 '공격형'으로 전환되어 갔다고 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황우석 사태와 디워 사태 등이었다.

 

촛불에 내재된 위험 잘 들여다 보기

그래서 나는 지금의 '촛불'에 약간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어긋난 지점이 있는데 뭘까? 우석훈 박사의 책을 읽고 알아차렸다. 바로, 일본 우익이 그렇듯, '정상국가'에 대한 열망 말이다. 사실 진보진영의 '주체'적 '민족주의'는 부작용을 낸다. 북한이 무슨 '주체'라기 보다 '경제원조'가 필요한 나라 아니면 그저 한국자본이 진출할 미답지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당연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주체의 민족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의미의 민족주의 작동이 가능하지 않은가? 바로 미국에 대하여 할말 하는 '정상국가'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하지 않겠는가? '촛불'에 이런 지향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면 바로, 우석훈 박사의 '걱정'이 싹을 틔운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주 틀리지 않는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단의 부모들은 모두 '자식'을 자랑스러워했다. '위험하게 왜 그런델 가니'하면서 '만류'한 부모 내 보건데 한명도 없었다. 지금 한국 부모가 이렇게 변해 있다. '앞장서라'. 그리고 '앞장서라'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의 명령어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초기 동남아시아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일본군이 그렇게 전투했다. 이등병이 달려가 기관총안구에 몸을 눕혀 '총알'을 몸으로 막는동안 다른 병사들이 '벙커'를 점령하는! 이런 전투였다. 물론 일본군 병사들의 '앞'에는 당대의 '제국' 영국군이 있었다. '제국의 징후'는 바로 이렇다. 부모들이 더 이상 '맨 앞에도 맨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쯤 있어라'가 아니라 '무조건 맨 앞장서라'가 되었을 바로 그때! 우석훈 박사는 파병에 이어서 황우석 사태와 디워사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사태에서 그런 '징후'를 발견한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할 시점이다. 우석훈 박사는 경제학자이나 생태학을 공부했다. 한국에서 '생태경제학'은 매우 생소한 분야이다. 하지만 경제의 생태적 전환은 사실상 눈앞에 화급한 문제이다. 한국사람들이 '급한' 만큼 너무도 '무딘' 측면도 있는데 생태학과 같은 분야다. 물론 인류학도 마찬가지다. 이제 뭔가 '외연적 확장'의 길로 나가려니 너무도 미흡한 것이 여실히 드러 난다는 것인데 이럴때 핵심이 되는 학문이 인류학과 생태학이다. 요컨대 전혀 준비도 없으니 '촌놈들의 제국주의'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촌놈이라도 '외연적 확장'의 본능은 제국주의와 정확히 합동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곡물과 석유를 모두'해상'을 통해 들여 온다. 해상 수송로는 군사전략적 단어로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외부' 의존 경제를 만들어낸 한국인의 운명과 같은 삶의 경로이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 석유 수송로에 이제 한국해군이 초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이런 이유로 만들려는 것 아니겠는가. 당연히 한중일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평화의 싹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런 화두를 잡고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내 생각에 어떻게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여긴다. 물론 앞에서 말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발전'으로의 전환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한국불교의 핵심문제를 통렬히 짚어내다 - '성'의 해체와 위빠사나

무문관 강설 - 붓다의 정통 수행법에서 본 선의 실체
무산본각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07년 12월

지금 거리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마치 프랑스의 1968년 같다. 물론 다른 점이 많다. 한국의 촛불은 프랑스보다 훨씬 온건하다. 오히려 '정부와 국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빨리 '폭력화'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럼 '진압'하면 될까? 틀렸다. 한국의 촛불은 이미 '진압'같은 개념을 넘어섰다. '개념'을 넘어섰다는 바로 이 지점! 프랑스의 68혁명이 그러했다. 프랑스인들 '아버지'같은 드골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반대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자라서 '아버지'에게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드골은 의회해산 총선실시 그리고 '복귀'했지만 그 다음에 권좌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드골체제'는 해소되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로'의 유산은 지금까지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랜 세월 '영미'를 추수하며 자국을 '전쟁터'로 내주는 것 그만두고 독일하고 '평화공생'으로 나가면서부터. 드골과 아데나워가 한 일이었다. 그 드골도 세월은 어쩌지 못했던 것이다.

68정신의 기본은 모든 권위와 권력의 해체다. 여기에 좌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촛불은 안꺼질 것이다. '권위와 권력'이 해체되길 지향하므로. 이 놀라운 변화는 사실, '대박'의 꿈을 안겨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속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면서 '낡은' 권위는 물론 '백골단'과 같은 권력까지 살리려드는 방향으로 기울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 '포스트모던' 혁명! 엉뚱하지만 한국불교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묵스님이 이 '작업'의 맨 앞에 있다. 남방에서 공부하고 온 스님들이 다 그렇다. 허나, '오직' 남방만 기울어 있는 경우는 그 지역의 '문화적 한계'에서 빚어진 폐단까지 다 가지고 오니 또 문제이다. 그래서 남북방 모두 아우르는 수행자가 필요하다. 각묵스님과 대림스님이 그러했다. 각묵스님은 이미 '한소식'을 한 분이라 했다. 허나 그 '한소식'을 통렬히 반성하면서 글자 그대로 '해체'한 이후 '재구성'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남방 아비담마의 장점을 '북방'의 관점에서 적절히 소화하는 중이다.

이런 분이 또 하나 있으니 그분을 '무산본각'이라고 한다. 테헤란에서 일하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존재에 의문'을 품고 귀국하셔서 '출가'하신 다음 '한소식'까지 나가 가셨다 한다. '야반 삼경에 문고리 잡아보라' 뭐 이 화두를 타파하셨다고 한다. 허나 진정한 깨달음의 경계가 아님을 아시고 다시금 발심 하셔서 '위빠사나'를 수행하셨다고. 그리하여 이분이 깨달음에 관한 종합적 정리를 한 두 책을 출간하셨다. 이 '무문관 강설'은 그 두 책보다 먼저 나왔다.

'무문관 강설'은 그러니까 '북방불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그 정수를 잘 짚어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방불교의 '문제'란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개념화'의 문제라고 하는게 맞다. 꼭 북방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화'가 체계를 갖추면 '이념'이 된다. 이념이 사람들이 무리속에서 '제도'가 되고 '작동'하게 되면 이른 바 '거대담론'이 된다. '거대담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북방불교는 거대담론에 가깝다. 왜냐하면 사실, 초기경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운율에 맞춘 시가'형식으로 불교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짧은 식견으로 이는 '직관'과 '신앙'에 기초한 일종의 '믿음불교' 즉 '신앙불교'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초기불교는 거의 '과학자' 또는 '자연사학자' 자질 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고 정리했다면, 당시에도 이미 부처님이 '우다나'로 노래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 '문학적' 자질 갖춘 사람들은 그 표현법을 달리했고 또 그러고 싶어했다. 그 결과 대승이 탄생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학적 상상력'이 구축한 불교. 틀렸다 맞다의 문제는 아니다. 시기와 조건의 문제일 뿐.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있다. 불교는 러셀과 아인슈타인도 찬탄했는데, 간단히, '신앙'과 '믿음'에 한정된 가르침이 아니라서 그렇다. 내게는 이 두 사람의 유럽 학자들의 얘기가 '핵심'이라고 보인다. 그렇다고 '과학적 분석적 불교'가 마냥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과학적 분석적 불교'와 '문학적 직관적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속에 모두 있었고 가령 사리불 존자는 '과학적 분석적 불교'에 가까운 '법의 대장군'이었으니 초기불교가 그러했던 것은 '사리불'이라는 탁월한 아비담마 분석의 대가 덕분이라 할 수도 있다. 허나 앞에서 말했듯, 모든 '담론'은 또 '이념'이 되고, 이념은 더깨가 되어 사람을 또 구속해버린다. 불교는 해탈에 있건만. 그래서 다음의 문제가 나온다. 신앙불교 말이다.

어째서 '신앙불교'가 되었을까? 간단히, 이념화라는 것 때문이다.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교단'을 얻고 체계화 되고 제도화 되면서 당연히 '문제'가 벌어질 밖에. 왜냐하면 부처님 스스로도 그러하셨지만 핵심은 '출가'이다. 그런데 제도화가 과도해지면 '출가'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된다. 사리불 존자의 아비담마가 '수행'을 위한 자양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이 될때 문제가 된 것이다. 물론 꼭 아비담마만은 아니다.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중국에 들어온 대승경전은 그 '문학적 성격'때문에 중국인에게 잘 맞았던 것이지만 그런 이유로 '논의'가 무성해지면서 폐단이 생겼다. 이것을 '지양'하는 운동이 선불교라면 틀린 것일까? 하여튼 무엇이든 제도화 이념화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 '지원'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속세 권력층에서 많은 것을 내줄때 문제가 되었다. 가령 양무제때는 '황제'가 불교를 장려하였기에 사원으로 엄청난 '경제적 잉여'가 투입되었고 '승려'가 된다는 것은 요컨대 아주 '잘먹고 잘사는' 방편에 속했다. 물론 결혼을 못하는 폐단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양무제가 '달마' 스님에게 한방 야단 맞은 것이다. "아무런 공덕이 없소" 실제로 양무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 '불교탄압'이 진행되었는데 '출가'한 승려를 다시 '입가'시키는 것이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나.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 무산본각 이분은 이 지점에서 북방의 '성'에 통렬한 일침을 가한다. 성철스님도 예외가 아니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 있다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는 각묵스님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대목이다. 뭘 그렇게 또 '개념'을 만드십니까? 그냥 '무아'를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무산본각 이분은 북방의 체계가 글자 그대로 '선' 즉 '선정'에 터해 있다고 해석하여 한걸음 더 나아갔다. '깨들음'을 얻었다는 이것은 알고 봤더니 '선정에 들어갔다'를 뜻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무념'의 종지를 부정한다. 그게 아니다! 위빠사나는 그것을 넘어선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선에 부정적이다. 스스로 화두를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겼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위빠사나로 전환한 것처럼 '선정'에 기초하여 세워진 중국선은 한계가 많다는 것. 가령 여래선은 일종의 '요행'에 기댄 체계에 불과하다. 특히 '선'의 문제는 '공안집'이 저작되면서 더 문제가 되었다는 것. 이 공안집이 '문학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일종의 '문제집'처럼 여겨져서, 이것으 통과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새로운 종류의 과거처럼 된 폐단 말이다. '폐단'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중국의 단하천연 선사는 '과거'보러 가는 길에 길거리 누군가 '심공급제'라는 시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마조도일 스님을 찾아왔다지 않는가? '이미' 마조앞에서 문수보살상을 타고 노는 '선'을 행하여 '천연스럽구나'하는 '법명'까지 얻은 사례였다고 한다. 아무튼 단하천연선사는 한번 선정에 들면 일주일간을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북방선'은 이렇듯 '과도한 사마타' 중심이라고 여러 분들이 비판하는데 그 중 한분이 무산본각 이분이고,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각묵스님은 일찌기 금강경의 '상'에 주목하여 이 경의 기본정신이 '해체'에 있음을 밝혔다. 이는 무산본각 이분에게서도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중국선이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무념에 멈춘다면 위빠사나가 아니기에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철스님도 '사중득활'을 말씀 하셨으니 요컨대 '사마타 선정'에 빠져 있지 말고 화두를 챙겨서 '사중'에서 '득활'하라는 말씀인데 이는 '사선'에서 출정하셔서 '순일하게 마음챙김'을 하신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부처님 말씀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사마차 선정'이 그냥 '선정'속에 들어 있는 것이라면 위빠사나는 선정에서 나와 '사띠'를 증강하고 챙겨야 한다. 그렇게 하여 무명을 '보고' 또 '깨뜨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초기경전에 설명되어 있다. '화두'를 드는 것은 '선정'에 들어가는 일종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지만, '사중득활' 즉 '선정'에서 나와서 사띠를 증강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 분의 일관된 이야기는 여기에 터해 있다. 그래서 무문관 강설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특히 '피안'으로 가고자 한다면 더 그러하다.

파운드-달러화와 금융, 석유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세계지배

석유 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체제와 그 메커니즘 ㅣ 역사도서관 교양 6
월리엄 엥달 지음, 서미석 옮김 / 길(도서출판) / 2007년 11월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을 아예 모르고 사는 분위기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영화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떠돈 바 있다. 허나 빠리의 거리를 걷다 보면, 전혀 미국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널찍함과 광대함 이것이 미국의 시가지 특징이다. 아담하고 작고 다양함 이것이 빠리의 시가지 특징이다. 프랑스는 한마디로 '미국 나는 너희들 잘 몰라'이다. 물론 영어도 거의 모른다.

프랑스는 하지만 미국과 밀접한 '운명'으로 엮여져 있기도 하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무렵, 프랑스는 영국과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미 '전세기'에 세계 패권 다툼에서 밀려났고 물론 멕시코와 남미에서는 영향력이 여전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에서 주로 식미지 쟁패전을 벌였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령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이 쟁패전은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발하면서 영국의 대부분 승리로 끝난다. 이 와중에 미국의 '독립군'은 프랑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1776년은 '아직' 프랑스 대혁명 발발까지 13년을 남긴 시점이었고 루이 15세 사망 2년전이다. 루이 15세는 선친이 해놓은 것을 다 '말아먹는' 정치를 했다는데 매우 난봉적인 사생활을 했나 보다. 영국과의 쟁패전에 과도한 재정을 쏟아 부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만든 왕이었다. 바로 이 루이 15세가 미국에 많은 재정을 지원해서 '독립전쟁'을 도왔는데 당연히 '영국'에 대한 간접견제였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미국에 대한 도움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를 두번이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구출하는 '극적인 보답'으로 나타난다. 나는 사실 다음 얘기를 위해 여기까지 말을 이어왔다. 드골 때문이다. 이 드골이 미국과 영국에 대한 태도이다. 특히 미국에 대하여 그러했다는 것. 미국의 프랑스에 대한 도움을 나는 잘 알지만, 허나, 당신들은 언제나 프랑스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는 이야기였다. 요컨대, 드골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프랑스를 독일로부터 '되찾았고' 그의 '역사적 포지션'은 사실 대단한 것이었다. '운'이 엄청나게 따른 것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는 5백만의 '육군'을 거느렸지만, 1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충격'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전쟁을 혐오했고, '마지노선'에 쳐박혀 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다. 아르덴을 돌파당하면서 5백만 육군은 두동강이 난채 거의 '흩어져 버렸다.' 덩케르크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10여만명이 전부였다. '드골'은 바로 이런 프랑스군의 희망이고 등불이었으며, 무기력한 '제1차 세계대전 세대'의 비시 같은 사람들이 독일에 굴복해 버렸을때도 무릎꿇지 않았다. 처질과 로우즈벨트에게도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은 프랑스 특유의 기질을 남김없이 갖춘 사람이었던 것. 바로 이런 이유로, 캐나다를 방문한 드골은 '앵글로 색슨'을 마음껏 비웃는 '유머'까지 구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만큼, 앵글로 색슨의 세계구도에 동의 하지 않는 역할을 했다. 요컨대 유럽 독자노선의 진원이 드골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유럽에서 포지션은 사실, 18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나폴레옹을 앞세워 유럽을 석권하고 있었다. 1940년대는 독일의 히틀러가 그러했듯, 당대 나폴레옹은 유럽 석권과 동시에 '영국침공'을 꿈꿨다. 말하자면 18세기의 영국과 프랑스 항쟁이 19세기 초반에도 이어진 셈이다. 이렇게 된데는 '절대적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독일'은 산산히 분열된 '공국'으로 흩어져 있었고, 미국은 '아직' 인디언과 '변경'에서 전투를 벌이는 '초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구도는 곧 바뀌게 된다. 나폴레옹 전쟁이 러시아 침략의 처참한 실패로 종료된 그 시점부터 그랬다. 1830년과 1848년 두차례의 '자유주의 혁명'을 겪은 유럽대륙은 특히 그 '물결'속에서 석탄기반 산업화를 급속 추진해 나갔는데, 다른 곳 보다도 '독일'이 엄청나게 비약적이었다. 1835년 독일의 철도는 불과 6,km 였는데 이로부터 20년 후에는 5000km로 유럽에서 최고로 올라섰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가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주의'를 앞세운 독일의 '영국과 프랑스를 추격하는 산업혁명'과 '통일 독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1871년 통일독일이 출현하므로서 이제 유럽정세와 이후 세계사 '전개'의 기본 구도가 바뀌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항쟁이 이제 강대한 독일을 견제하는 '항쟁'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다. 

"석유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이 책은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풀어가기 시작한다. 1871년 통일 독일이 출현하여 바로 이웃 프랑스는 이제 항상적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독일이 분열되어 있던 시점에서는 '프로이센'이 강한 상대였지만 허나 '통일된 독일'만큼 두려운 상대는 아니었다. 바로 이때 '접근'해 온 나라가 프랑스의 오래된 '숙적' 영국이었던 셈이다. 요컨대 '세력균형'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싹이 이 시점부터 발아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 책의 저자는 1887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선견지명'있는 한 군인의 예언부터 출발한다. 당대는 여전히 '증기기관'의 시대였고, 모든 배의 엔진도 그러했다. 허나 증기기관은 매우 불편했는데 바로 '석탄'의 부피 때문이었다. 대기오염물질을 엄청나게 내뿜는 문제도 있었고, 특히 군사적으로는 10km 거리에서도 육안으로 탐지되는 '연기'가 문제였다. 즉 군사적 관점에서 증기기관은 전략전술적으로 약점이 많았던 것이다. 이럴때 늘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석탄을 '석유'로 바꿔쓰자는 전략가가 나타난 것이다. 아주 쉬운일이었는데, 증기기관은 물을 끓이면 되니, 그 연료를 석유로 바꾸고 연소장치를 '석유보일러'로 바꾸면 그만이었다. 연기도 적게 나서 군사 전략상 최적이었다. 바로 이때부터 석유는 '전략적 가치'가 몇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된 것이고 이런 이유로 '석유의 지정학'이 세계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일반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온다.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신맬더스주의' 출현에 대한 것. 지정학적 석유 전략 세력들이 '펀딩'하여 환경운동 단체들이 움직였다는 이런 얘기보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정책담당 관료들이 스스로를 '신맬더스주의자'라고 자칭했다는 사실이었다. '석유와 달러'를 앞세운 '영미' 주축 세계 지배 세력들이, '원자력'과 같은 당대의 대체에너지 세력을 '견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형성된 구도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상식'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가령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이 포기된 것도 영미의 석유패권 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음모론적 시각이기는 하지만 아주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곳 저곳에서 정황증거를 들이밀기 때문이다. 하여튼 '신맬더스주의'를 폭발시킨 '성장의 한계' 출간 로마클럽에도 바로 그런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그들의 펀딩이 들어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 충격적이다. 심지어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까지 석유자본의 음모가 끼워져 있다니 정말 충격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교육'도 석유자본 얘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맬더스주의와 신맬더스주의에 그런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알 수 있었다. 그 배경이 되는 '펀딩'얘기까지 이 책에서 알아차리게 되니, 미국과 유럽의 환경운동이 어떤 배경으로 탄생했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독일과 프랑스의 '오래된 꿈'이 어떻게 영미의 달러와 석유패권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지 잘 밝혀준다. 이 점을 알면, 왜 미군의 '주둔기지'가 이라크를 포함 카스피해 지역의 나라들에 새롭게 생겨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예전에 잘 몰랐던 '코소보 폭격'의 이유가 아주 명백해 지며,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이면' 사실들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카스피해 지역의 예상되는 엄청난 석유와 가스 매장량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에 추가하여, 왜 100년전에는 영국군이 쿠웨이트와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기지를 두고 주둔했었는지 알게 되며 그자리에 왜 미군이 주둔하는지도 명백해 진다.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독일의 3B 정책'이라고 배웠다. 베를린, 베오그라드, 바그다드인가 그러하다. 요컨대 베를린에서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를 통해 독일이 중부유럽과 중동을 자국과 연동되는 경제지역으로 만드는 구상이다.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독일의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묘사한다. 저자는 이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독일이, 자신들만의 '자금'으로 부족하기에 영국을 끌어 들이려 애썼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렇게 되면 독일보다는 영미가 더 제국주의적 야심을 지닌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러하다. 가령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은 많은 병력을 '대륙'에 보내 프랑스와 함께 독일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무려 100만 가까운 병력을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에 보내 주둔 시켰다고 하지 않은가? 물론 당시 쿠웨이트는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고 터키는 '3B'의 철도가 지나가는 핵심국이었으니 독일과 한묶음 동맹이었다. 이런 '핑게'로 영국은 쿠웨이트 지역을 선점했는데 이미 '석유'의 엄청난 매장 가능성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점령하여, 독일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마는데 물론 독일은 이라크와 협정을 맺어서 석유를 개발하고 이것을 철도를 통해 수송하려 했던 것이다. 바다는 영국해군이 장악하고 있으니 '3B'는 후발 산업국이자 거의 내륙국인 독일이 뻗어나가는 유일한 활로였던 셈이다. 그래서 이후 세계사는 이 독일의 오래된 꿈을 번번히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전부 '석유'와 관련된 '지정학적' 전략 때문이다. 가령 지금 이라크에는 미군이 들어가 있고, 1999년 코소보 폭격이후 그곳에도 '미군기지'가 생겨서 주둔해있다. 바로, 독일의 3B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다. 게다가 폴란드를 포함 동유럽 나라에도 소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독일'과 '러시아'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도 많은 사연이 들어 있다. 

영국의 프랑스와 손잡고 독일에 대항한다는 이런 '구도'는 두차례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속에서 빈번한 '동맹'과 '연합'이 이루어졌다. 가령 영일동맹은 '러시아'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견제'였고 실제 일본은 러시아를 전쟁을 통해 물리쳤다. 하지만 그 러시아는 양차례 세계대전에서 '영미'와 늘 함께하는 구도속에 있었다. 이런 구도는 아주 단순한데, 중유럽의 강자 독일과 그 관련국들을 동과 서에서 '짜부러뜨리는' 구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늘 '압박'을 당하는 처지에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드골이 '위대'하다는 점은 바로 이런 구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는 영국과의 '겨루기'에서 대부분 영국에 양보하거나 밀렸다. 대륙에서는 독일과 늘 '전쟁'을 벌이면서 자국 영토를 '전쟁터'로 내줬다. 반면 영국은 프랑스에 '원정군'을 보내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구도가 된 것은 영국인이 프랑스인을 끌어들이는 '수완'도 있지만 통일독일에 대한 프랑스인의 지나친 두려움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해서 프랑스는 늘 영국의 '앞잡이' 비슷한 노릇으로 전락해 갔는데, 드골이 그런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 버린 것이다. '앵그로 색슨'을 놀려댈 정도로 그런 구도에 그는 익숙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바로, '서독'의 아데나워와 '독프협정'을 맺는 그런 방법이었다. 

오늘날 '통합유럽'의 출범은 바로 드골의 결단에 기원한다. 이 구도에서 영국은 언제나 대륙과 떨어져, 미국과 함께하는 모양이 된다. 물론 드골은 다른 '원대한 꿈'으로 나아가는데, 빠리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이런 구상이다. 이것의 핵심은 '영국'에 개의치 않고, '대륙 유럽' 중심으로 경제적 '공진화'를 이룩한다는 발상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바로, 영미의 '석유지정학'과 '파운드-달러' 패권체제에 휘말려 유럽에서는 늘 독일을 '동서에서 짜부러뜨리는' 이런 전쟁구도가 전쟁의 참화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드골의 이런 구상은 영미의 견제를 받게 되었고 이런 구상의 핵심 인물들은 의문의 사고사를 당하는 것으로 '빠리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 연결 구상은 드골이 물러나면서 종료되고 말았다.

이러한 구도는 소련이 무너지는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저자의 묘사에 의하면 영미의 파운드-달러와 '석유'를 중심에 놓은 지정학적 패권 추구는 정말 집요하다. 제1차 세계대전시 쿠웨이트를 영국군이 점령했던 것이 1990년에는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재현되었다. 저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독일의 오래된 '3B'에 대한 견제와 무력화이다. 여기에 끼워든 사건은 소련의 몰락이다. 이제 독일이 소련과 동부유럽에 접근하여 원전을 포함 산업시설에 대한 '지도'와 확산을 꾀할 경우 자신들의 패권이 약화되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당시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포함 - 우리나라까지도 - 여러 나라에서 병력과 물자 및 전비용 '달러화'를 갹출했는데 교묘한 회계를 통해 190억 달러를 남겼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충격적이면서도 어디에서 전혀 들어본 바 없는 얘기들이다. 그리하여 1999년에 이르면 발칸에 진출하여 유고를 완전히 해체하고 여기 반발하는 밀로세비치를 '학살 주범'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매장시키면서 폭격을 통해 무력화 시킨후 군사기지를 두고 주둔했다고 한다.

이 책은 '석유'와 '달러'를 묶어서 세계의 정세를 읽는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의 얘기는 바로 '지금'까지 닿아 있다. 1897년 영국은 '대공황'을 맞이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스털링-파운드'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후발주자 독일의 맹렬한 추격이 영국의 지위를 내려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지금 미국에도 해당한다. 저자의 얘기는 아주 쉬운데, 가령 미국은 1957년 종전 이후 첫 경제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전쟁물자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한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요컨대 '재투자'를 하여 생산적 산업의 '갱신'을 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금융화'의 길로 이때부터 나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변화된 조건에 맞게 생산력을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바꿀 시점이었는데, '국내투자'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해외투자'에 눈을 돌려서, 바로 이 시점부터 주로 '유럽지역' 중심으로 달러화 자본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영국이 갔던 바로 그길이기도 했고 저자의 핵심 주장에 해당한다. 바로, 시티와 월가를 한묶음으로 하는 '금융자본'의 출현인데, 이것이 '석유 지정학적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저자의 설명력은 매우 뛰어나다. 가령 2001년의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같은 사건은 아주 간단히 해석가능하다. '금융화'덕분에 그러하다. 물론 여기 '사유화'까지 겹쳤으니 더 심각하다. 미국은 레이건 시대에 볼커의 고금리 정책으로 제3세계 외채위기를 불렀는데, 저자에 의하면 이런 것도 '국내적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 보다는 다른 나라의 '산업성장'을 고사 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약간은 심한 해석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고금리가 제3세계 외채위기를 유발하면서 원래 의도했던 성과를 더 거두었다고 생각한 순간, 볼커는 레이건 임기 말 무렵에 금리를 아주 크게 내리는데 바로 이때부터 미국의 제1차 금융거품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은 더 자세히 연할 부분이지만, 이 시점은 오늘날 세계 금융 '규제완화'의 원형이 거의 뉴욕 월가에서 이루어진 시점이었던 듯 하다. 모든 금융규제가 다 해제되었고 이런 와중에 '밀켄'과 같은 사람이 출현했다. 물론 이 사람은  초저금리와 대출에 기초하여 멀쩡한 기업을 인수한 다음 팔아서 주주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적대적 엠앤에이'의 길을 연 사람이다. 바로 이런 길로 가버렸으니 미국의 생산적 산업은 물론 '갱신'이 필요한 기간 산업으로서 전력이나 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멈춰버린 것이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렇다. 캘리포니아 전력대란도 그렇지만 가령 뉴올리언즈 해일 참사때 미국정부의 대응은 사실 제3세계의 어떤 정부만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환외기 포함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나아가 일본의 '금융거품 형성과 꺼짐'가지도 같은 시각에서 들여다본다. 굉장히 설득력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하여는 그러하다. 플라자 합의 자체가 말도 안되는 '강제'였기도 했지만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사태들을 보아도 그러하다. 일본은 아주 충실한 미국의 '달러화 환류' 국가였고 최고급 전자제품의 수출국이었지만 결국 '당'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물론 애초 소련의 '방파제'로 경제성장을 용인했는데 너무도 커서 '아시아 지역'의 맹주로 떠오를 것이 두려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란 아주 간단한 것인데, 투기금융 자본이 '개방'을 하긴 했지만 아무런 '제어' 방책이 없는 초기를 틈타 '공략'에 성공한 케이스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연 7%의 고성장 활력을 잃은 것은 물론, 금융자본이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태로 10년을 보냈다. 이 과정속에서 '대응책'이라는 것이 '금융허브'였던 셈이다. 물론 제대로된 대응인지 어떤지 아직도 '검증' 중에 가로 놓여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올해 시행되면 본격 검증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책은 한국인의 상식을 싹 뒤집는 얘기를 담고 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인 어떻게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이책은 담고 있다. 바로, 일본의 이웃에 있었고 중국의 턱밑에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때문이다. '전략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면서도 미군이 왜 한반도에 머물려 하는지 대답도 가능하다. 석유 지정학에 의한다면 다음 라이벌이 중국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1조를 넘는 달러 외환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세계 곳곳에서 '석유'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 석유기업 유노칼을 인수하려다 미국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그 대신에 아프리카건 남미건 석유찾아 삼만리를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란과 협정을 맺고, 이란은 미국과 '적대'하면서 '석유결제통화'를 유로화로 바꾸겠다고 한다. 석유 덕분에 다시금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러시아는 루블화로 결제하는 석유시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영미의 '스털링-파운드, 달러' 패권 체제는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티베트 사태도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영국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던 무렵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였다고 한다. 미국이 지금 재무장관이 연거푸 '적자재정 한도액'을 증액하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 있다.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이 지목한 악의 축 중에서 이라크는 지금 점령중이고 북한과는 평화적 해결 단계로 진입했고 남은 나라는 이란이다. 그리고 약 보름전에 이란의 함정에 '발포'했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다. 과연 다음 차례는 중국까지도 함께 겨냥 가능한 이란인가?   

환경생태 맹점 맑스주의, 사회경제 맹점 맬더스주의

녹색사상사 - 루소에서 기든스까지
존 배리 지음, 허남혁.추선영 옮김, 이홍균 감수 / 이매진 / 2004년 9월

오랫동안 나는 왜 '동유럽'의 환경오염이 심각할까 생각했다. 1980년대는 '소련'이 두번째 강대국으로 생존한 시점이었다. '소련'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모르기 십상이다. 아마 40대 넘어야 할 것 같다.

'소런'이 역사의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후, 다시금 '러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레닌그라드는 다시 '페트로그라드'로 바뀌었다. '스탈린그라드'는 다시 '볼고그라드'로 바뀌었다. 소련이 사라진 후 맑스주의는 죽은 개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유일한 제국 미국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다시금 맑스주의는 '주목' 받게 되는 듯 하다. 각광받지는 절대 못한다. 최신의 담론 환경생태학의 등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환경사상과 철학, 그리고 생태학의 담론은 '최신'이었다. 노르웨이에서 나온 내스의 '심층생태학'이 바로 1977년에 출간된 것을 보면 마치 '시대의 전령' 같이 보이기도 한다. 물론 '사회생태론'이라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무정부주의'적 사고를 생태주의에 담은 머레이 북친의 사유도 이때쯤 출발했다.

문제는 바로 이 시점인 1970년대에서 1990년초 사회주의 붕괴시점까지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의 환경문제 또는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다. 당대 이 나라들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여타 '자본주의국'에 대하여 하는 말은 다 동일했다. "자본주의가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므로 자본주의를 폐절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 환경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뚜껑을 열어 본 결과는 동유럽 지역의 환경오염이 더 심했었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는 '석탄산업'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아니었나 싶다. 이는 기술발달의 정체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령경제'라는 과도한 '계획'의 남용과 '미집행'에 연유한 '경제적 재생산'의 멈춤이 크게 기여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일찍 환경보존에 대하여 '의식'한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 전체가 '관료적 통제'에만 의존했으니 잘 되지 않은 것이다. 경제가 잘 안돌아가는데 '환경'인들 챙겨졌겠는가? 지금 환경보전이 가장 잘된 나라들은 대부분 북서유럽국가들이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일 경우가 많다. 가령 '독일'에 대하여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숲'이 잘 보존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이 높다는게 눈에 띈다. 환경보전이 잘되고 있는 '큰 나라'의 사례이다. 북유럽 나라들은 '작은나라'의 사례들이다.

왜 그랬을까? 녹색사상사에서 가능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맑스주의 역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 맬더스는 1798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초입'이면서 '지주의 시대 말기'에 활약했다. 크게 증가하는 '빈민'인구에 놀라 내지른 '비명'이 '인구론'이었다. 당대 영국의 인구는 겨우 1천만명이었다. 1700년대의 1백년간 프랑스는 인구증가율이 떨어졌지만 영국은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고 한다. 영국의 인구증가는 '엔클로저' 운동의 결과로서 '대토지소유'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혁과 더불어 농업기술의 비약적 향상에 의한 '농업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에 기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생산력이 증대되던 1700년대는 '제철업'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이전시대에 '숯을 사용하는' 가내 수공업 제철업이 '숲'의 과도한 파괴로 위기를 불렀다. 이는 확실히 '에너지 전환'의 압박에도 이어졌다. 그런데 당대의 영국은 땅만 파면 석탄이 나올 정도로 풍부했다. 이미 이것을 조금씩 연료로 사용했다. 제철업에서도 석탄을 사용해왔지만 '숯'을 대체하는 '코크스'는 발명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기술적 난점이 1700년대에 해결되자 드디어(!) 나무가 석탄으로 대체되었다. 뉴커멘 증기펌프가 와트의 획기적 개량으로 효율이 향상되면서 석탄 가격이 떨어져 갔고 운하와 같은 운송수단도 석탄이 값싼 '대체에너지'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바로 이런 시대의 '말기'에 맬더스는 빈민의 인구증가에 놀랐다. 그 '빈민'은 물론 엔클로저에서 밀려나 '도시'로 상경하여 결국 증기기관으로 가동되는 초창기 면직공장 이런데 취업한 초기의 '노동자'들이었다. 당시에는 5세아동에서 여자들까지 전부 공장에서 일했다. 맨체스터에서 노동자 수명은 겨우 17세, 전문직은 36세였다고 한다! 이 '야만'이 산업혁명의 실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다. 허나 이런 이야기를 연구한 프랑스의 뽈 망뚜는 그래도 영국의 당대가 '프랑스'보다 나았다고 얘기하니 이 시대 영국이건 프랑스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참상은 정말 심각했던 것이다.

녹색사상사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왜 소련과 동유럽에 환경문제가 만연하게 되었을까?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와 더불어, 맑스주의 자체에 내재된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맑스주의가 탄생시점부터 '맬더스'적 사유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구론'은 몰락하는 지주계급의 '비멸소리'에 불과한 '이데올로기'이다. 실제 '인구론'의 정치사회적 성과란 빈민층에 대한 '구제기금'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요컨대 '복지'를 줄이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였다.

당대의 맑스는 맬더스 이후, 산업혁명의 '세계사적 전개'의 한복판에 생존했다. 그리하여 그는 증기의 엄청난 '산업적 폭발'에 놀란 나머지,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바로, 그의 후예 노동자와 노동자당들이 '환경'문제를 등한시 하도록 말이다. 자본론 3권에 농업생산의 '환경적 한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듯 했다. 맑스는 요컨대 자본주의가 엄청난 생산력을 향상시켜 가면서 그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낙관'한 것이다. 단지 자본의 편이 아니라 '노동'의 편에서 그랬다는점이 다르지만.

그리하여 오늘날 '환경운동'은 대개 '중류층'의 운동이기 십상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노동조합은 환경운동과 '친화적'이기 어렵다. 말하자면 '산업구조'라는 측면에서 무너져버린 공산주의 국가나 현존 자본주의 국가나 '동일'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중심주의'라는 틀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 착목했을 뿐이지 환경과 생태 자체에 대한 관심과 문제설정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국가 모두 미흡했다는 것이다.

녹색사상사는 이 지점에서 아주 훌륭한 통찰을 내보이는데 나는 엉뚱한 해석을 하려 한다. 바로, 페이비언 사회주의 '원류'에 닿는 존 스튜어트 밀의 사유이다. 그는 당대에 '지속가능발전'의 사유를 이미 하고 있었다. 그가 살았던 시점은 사실 영국의 '제국적 확장'이 정점에 이른 시점이었다. 1880년에서 1900년까지가 이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 영국 제국주의는 '증기'에 기초한 '자본주의' 산업화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증기시대의 마감이 바로 영국 제국의 후퇴 시점이었고, 당연히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유가 가능했던 셈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지금도 환경운동이 대개 중류층 운동으로 머무는 듯 하다. 매우 '근본주의'적 지향을 함의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이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다. 한국 환경운동은 더욱 심하다. '새만금'에 대하여 근본생태주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나 '정치영역'으로 들어오면 온건 신자유주의 입장으로 돌아서는 모순을 보인다. 서유럽이 '사회주의'의 실현으로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를 경험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군사독재국가에서 곧바로 부르즈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그러했을 것이다.

이 책은 지속가능발전의 '언류'에 해당하는 사상의식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파헤친다. 읽을 수록 생각하라 거리를 많이 던져주면서 '사유'의 풍부성과 깊이를 더해 준다. 하지만 잘 읽히지 않는 책이라 안타깝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란다. 

한국경제의 위기에 정직하게 직면하기

한국경제의 도전 -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01
김광수경제연구소 엮음 / 휴먼앤북스(Human&Books) / 2008년 3월

한국경제에 대한 통찰과 경제학자의 임무 - 위기에 정직하게 직면하기 


김광수 경제연구소 지음 "한국경제의 도전"


1997년 1월은 이른바 외환위기 약 10개월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점점 줄어드는 외환 보유고를 보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몇 있었다. 이미 1996년 수출은 '격감'했고 이 때문에 외환보유고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세계화'는 사실상 외환과 금융에 대한 급진적 규제철폐로 나갔고 '감독기구' 같은 것도 없이 '종금사'와 같은 금융업체 설립히 허가되었다. 이 '종금사'가 이른 바 '만기 불일치' 방식의 금융업 돈벌이를 처음 선보였다. 금리가 싼 엔화계열의 단기대출을 얻어다 금리가 비싼 동남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들이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1995년은 이른 바 역플라자 합의로 '일본'에 가해졌던 '엔화절상' 형극의 고통이 조금 완화되던 시점이었다. 이 역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수출 대체국'으로 떠올랐던 한국과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는 타격이었다. 엔화의 가치가 다시금 '하락'(환율상승)하면서 원화 포함 동남아 통화의 가치는 '상승'(환율하락)해 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7년 1월쯤 원화의 '달러환율'은 기적적으로 700원 정도 하였다. 이러다 보니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이 '해외여행' 바람이었다. 1997년 여름까지 엄청난 '해외여행' 붐이 생겼다. 외환은 점점 줄어갔다.

문제는 1달러 700원 환율이 과대평가된 환율이라는 사실이었다. 1996년 격감한 무역흑자 때문에 외환에 문제의 조짐이 생겼다. 1997년 종합금융사의 '만기 불일치' 해외차입 투자가 늘면서 이런 문제의 '조짐'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당대의 김영삼 정부가 '몰랐다'는 것에 더하여, 언론의 '비호'를 받았던 만큼, '경제문제'에 대하여도 그러했다는 사실이다. 막강한 의제설정 기능을 갖고 있었던 한국의 언론은 당시 '간간히' 흘러나왔던 한국경제 '위기직면설'에 대하여 한마디로 일축했다. 당대에는 박찬종 같은 사람조차 '외환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다지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한국언론이 한마디로 '부정'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과정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경제'와 '금융'을 연계시켜 보는 '관점'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오늘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꾸리는 김광수 소장도 이런 사람들중 '탁월한' 하나였다. 이 분은 '이미' 당시에 외환위기를 예견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이 분이 '수학'하던 시점이 일본의 '황금빛 재테크 시기'였던 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5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1980년대는 글자 그대로 '황금시기'였다. 물론 '동경 물가 세계 1위'와 같은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다. 허나 미국에 대한 수출은 끝없이 증가하고 달러화 흑자는 끝없이 쌓여 가는 것처럼 보였던 시질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은 적어도 '경제'에서 만큼은 이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심감의 팽배속에서 다시금 세계의 '열강'중 하나 또는 최소한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재부상한다는 분위기속에 있었다. 바로 이런 분위기속에서 김광수 소장은 경제학 공부를 했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대의 일본은 넘쳐나는 달러화 흑자를 어찌하지 못한 채, 역시 국내의 '유동성' 또한 막대하게 증대되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쓰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미국에 다시 투자하거나 아니면 '엔화'로 바꿔서 사용한다. 전자를 일본인들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것으로 해결했다. 후자의 결과로서 1980년대 일본의 유동성은 크게 늘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자이테크'를 조장하는 '금융'의 만개시대로 나아갔다. 돌이켜 보면, '튜립투기' 직전의 네덜란드가 그러했고, '대공황' 직전의 미국도 그러했다고 한다. 막대한 무역흑자로 국내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대되었고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거나 나도 부자가 되겠다는 '황금빛 꿈'에 젖어들었다. 이런 것들은 예외없이 '금융거품'을 형성했던 셈이다. 

그리하여 192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1980년대를 관통하면서 일본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물론 1920년대 미국의 '사태'들은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증폭되었지만 1980년대 일본에서는 국내외적 요인이 합쳐져서 발생했다. 이 한복판에서 공부를 한 김광수 소장은 따라서 '금융'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바꿔가는지를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금융화'가 어떤식으로 전개되고 한국경제를 바꿔 나갈 것인가를 사실상 '초기'부터 통찰해온 경제학자로는 그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통찰'에 힘입어 이른 바 '금융'이란 것의 실상을  알 수 있었는데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분의 통찰에 힘입어 한국경제에도 금융거품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금융거품의 초기조건중 하나는 막대한 무역흑자의 누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엄청난 환율의 '절하'(환율하락) 덕분에 2003년까지 수출이 급속하게 늘었고 다시금 흑자가 쌓였다. 현대자동차가 기적적으로 회생한 것은 원 달러 환율이 무려 2000원까지 치솟은 덕분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외환위기 시점에서 우량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수출중심 대기업들만 크게 혜택을 입으면서 이른 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금융에 대한 급진적 개방까지 겹쳐서 대략 2004년까지 한국에는 막대한 무역흑자와 더불어 '금융시장 투자목적의 외화 반입'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화 유동성의 엄청난 증대를 불렀고 금융거품 형성의 '초기조건'이 되기에 너무도 충분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계기가 2004년 1년동안 지속된 한국역사상 가장 낮은 3.25%의 초저금리였다. 당시 재벌경제연구소에서조차 금리을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김진표와 교감한 당시 한국은행장은 금리를 오히려 내렸다. 이유는 오직 하나였는데 '금융허브'의 조건을 위해서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2003년의 10.29대책을 완전히 무력화하면서 다시금 금융주택거품이 부풀어 올랐던 것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일본'이 갔던 바로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다. 이 때문에 거품의 한복판에서 바로 그것을 연구하고 돌아온 김광수 이분이 탁월한 통찰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광수 이분의 남다른 점이 또 있다. '통찰'에 윤리성이 곁들여 있다는 사실이다. '윤리성'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바로, 박현주와 같은 사람과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두 사람은 연령이 비슷하다. 허나 걷는 길은 전혀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이 많다. 바로, 한국경제의 '금융화'에 대하여 '예지'와 '통찰'과 '선견'이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비슷한 통찰을 갖춘 두 사람은 모두 '한 사람'과 인연을 갖고 있기도 한데, 바로, 이헌재라는 사람이다. 이헌재 이 분 또한 김대중 정부하에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때 흔히 '초기'의 구조조정을 얼마나 빠르게 했는가를 대조하는데,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밀어 붙인 사람이 진념과 이헌재였기에 그렇다. 

박현주와 김광수는 무엇이 다를까? 전자는 '돈'의 흐름을 꿰뚫고 이제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증권회사를 설립한, 말하자면, 21세기의 '이건희' 비슷한 사람이다. '금융화'에 대한 통찰과 선견, 게다가 '금융화'를 잘 아는 '인맥'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해 냈고 하고 있다. 후자는? 본인 스스로 '경제연구소'가 아니라, '증권연구소' 같은 것을 하면서 돈을 벌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했다. 간단히, 이 분은 '컨설팅'과 '프로젝트'의 수행에 몰두했고, 나아가 그런 것들을 '국민경제의 순항'라는 큰 원칙속에서 수행했다. 바로 이점에서 나는 이 분이 '윤리'에 입각한 경제학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김광수 이분이 가장 먼저 '수행한' 임무는 한국경제의 '거품'을 예보하는 것이었다. 이미 2003년에 그는 '부동산 거품'을 예보했다. 당시 40% 가량 거품이 끼워져 있고 이것을 빼내서 가계소득분을 '이자'로 돌려줘야 경기를 살릴 있다고 했다. 이 흔치 않은 통찰은 사실 당시에 이헌재 같은 분의 '지지'를 받는 정도였지만 그의 이 '예보'는 실현되지 못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참여정부는 김광수 같은 '예보가'의 통찰을 제대로 받아 안아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량'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역량'만 갖췄는데 아마 가장 이름을 떨칠만한 분으로 당대의 '관료' 김진표 이분이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금융거품'에 대한 예보는 여러군데서 '이미' 나오고 있었다. 엘지경제연구소도 이 중하나였다. 여기서는 이미 2001년 요컨대 지금 돌이켜 보면 금융거품 형성의 '초기' 국면으로서 '아이씨티 버블'이 꺼져가던 그 무렵이었다. 부동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예보가 이곳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2001년과 2002년의 아파트 폭등은 선거에도 반영되었다. 바로, '분양원가 공개'라는 공약형태로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집약된 것이다. 문제는 이행이었다. 바로, 노무현 정부의 출범 첫해였던 2003년, '기선을 제압'해야 마땅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당대의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김진표 바로 이사람이 '그 모든 초기조건'을 다 '금융거품'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밀어 붙여버렸다. 이 '놀라운' 사태속에서 대통령은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간단히 국면을 정리해 버렸고 나아가 2004년경에는 '10배 남는 장사도 장사다'라고 하여 아예 '폭리실현' 자체를 정당화해 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5년에 걸쳐서 무려 30여차례 이상이었다. 허나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된데는 참여정부의 청와대와 관련 경제부처들이 다 따로따로 제갈길을 갔던데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관료'들 스스로 '자이테크 거품'의 길로 줄달음질했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그런 '줄달음'을 합리화하는 것이 '금융허브'였다. 만일 김광수 소장이 제언한대로 정책이 실행되었다면 박현주의 '성공' 또한 좀 작아졌을 테지만 그만큼 '위험'은 작아졌을지도 모른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한국경제의 '금융거품'에 대한 통찰력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 '통찰'은 정말 각 국면보다 거의 빛나는 예견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테면 2006년 연구소는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예견했다. 나아가 미국 금융의 현재 상태와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장까지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통찰'은 이 책 전체를 일관하고 있다. 만일 주식투자가라면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상당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시경제적' 안목에서 세계경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면서도, 세부적 쟁점에 대한 '통찰'까지 제공해 주고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견'하는 안목까지 열어준다는 사실이다. 사실 점점 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만, 가령 이헌재와 인연이 닿은 역시 '예견'과 '통찰'의 천재 박현주와 김광수가 어떻게 '판단'을 달리하기 시작했는지까지 잘 드러난다. 사실 이 두사람이 '합쳐진' 것이 아마도 한국의 '금융'을 한국의 '경제'와 연관지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허나 이제 '승부'는 분명해 지고 있는 듯 한데 말하자면 경제의 '펀더맨틀'이 뭔지가 점점 드러나는 시점으로 이행하고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펀더맨틀'이 경제적 재생산의 원활을 보장할때 가능하다는 테제 말이다. 사실 박현주 이분은 '베어족'으로 어느 시점에서 '전환'했어야 했는데 그 시점을 놓쳐 버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떠오르는 금융회사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제이피 모건이라고 한다. 베어스턴스를 인수하여 이제 세계 1위로 등극했다는데 골드만 삭스 같은데서 '모기지 채권'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 제이피 모건은 그 '위험도'를 평가한 후 아주 조금씩 모기지 채권을 매도해버렸다. 사태가 확산될 즈음 제이피 모건에는 모기지 채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는 가령 '박현주' 같은 애널을 '김광수' 같은 애널로 바꾼 제이피 모건 경영진의 탁월한 선택도 있다 한다. 사실 뒤늦었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 '베어족' 애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다. 그 유명한 '스티븐 로치'는 아시아지역 총괄 사장이 되었다고 하지 않는가. '영원한 상승'이 없듯 '영원한 하강'도 없지만 상승과 하강에서 어떤 포지션을 택하는가에 따라 금융에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한국경제의 도전"은 한국경제가 하강을 앞두고 있다는 '경보'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국민경제적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가에 대한 '지침서'이다. 이 책의 제안은 사실 단순하다. 근면, 저축, 빚갚기, 낭비 줄이기, 아끼고 절약하기. 가계와 개인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도 이리 가야 한다. 물론 단순 '저축'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먼저 이 책의 제안은 금융거품을 조금씩 빼자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2003년에 이 연구소의 제안대로 했다면 지금쯤 한국경제는 세계적 '위기'를 비교적 담담히 직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허나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제 금융거품은 '저절로' 꺼질 지경으로 부풀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빼고 가계와 개인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제안한다. 문제는 지금의 정부정책이 거꾸로 간다는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조건들의 맞물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금리인하'와 더불어 '금융거품'을 빼면서 동시에 거품형성에 맞닿는 정책들을 제한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이르러 겨우 손댔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같은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금리인하'가 실제 경기진작으로 이어지려면 단지 '생산자'인 기업에 대한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정도로 미흡하며 금융거품 제거와 가계와 개인의 부채이자 경감 등이 아울러 진행되면서 더 큰 금융거품의 발생원인은 차단해 가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나아간다. '금융거품'을 부추기는 정책수단만 '골라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가? 예를 들어 금리인하와 더불어 LTV나 DTV를 풀어헤치는 이런 방향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제 2-3년정도면 한국경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언'이 틀리면 명성에 흠이 생기므로 경제학자들은 잘 예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면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교육'과 같은 부업을 하는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요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 책은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 값하는 '논거'들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어 저자의 생각에 동의 하건 안하건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