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교과서에서 제자백가를 배울 때 한비자는 ‘법가 사상’의 대표로만 들어서 자세한 것은 잘 몰랐다. 한비자 1,2권을 읽으면서 왜 상과 벌이 필요한지, 군주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상과 벌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인의나 사랑은 쉽게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상과 벌은 확실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의나 사랑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상과 벌이 ‘적절하게’, 그리고 ‘사심 없이’, 그 사람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게 될 것이다.
한비자는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한다.
예1) 군주가 추울 것이라고 여겨 옷을 덮어준 자를 처벌한다. 왜? 신하가 자기 직분을 넘어서는 업적을 세울 수 없게 해야 하므로.
예2) 자로와 공자의 이야기. 자로가 민중에게 자신의 돈으로 밥을 먹였으나 공자에게 오히려 꾸중을 들었다. 왜? 사랑해야 할 한계를 넘는 것은 침범이기 때문에.
예3) 왕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쾌유를 빌고자 마을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굿을 했으나 이후 왕에게 처벌받았다. 왜? 백성이 왕을 위해 일해 주는 이유는 왕의 권세 때문이지, 왕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여겨서가 아니기 때문.
한비자 2권에서 한비자는 이렇게 말한다.
요·순 시대는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태평성대의 시대라면, 걸·주 역시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 그럼 대부분의 시대는 이 중간인 중질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포상의 권장이나 형벌의 위엄도 없이 세의 자리를 놓아두고 법을 버린다면 요·순이 집집을 설득하고 사람마다 타일러도 세 집조차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느니, 상과 벌을 명확하게, 친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요·순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다스리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5 주도
7)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상을 아무렇게나 주지 않으며 형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정말 공이 있다면 비록 멀고 낮은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하며 정말 허물이 있다면 비록 친근하고 총애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8 양권
4) 선에는 상이 악에는 벌이 반드시 주어진다면 그 누가 감히 군주를 믿지 않겠는가. 법도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면 다른 일도 모두 바르게 정돈될 것이다.
14 간겁시신
11) 그런데 막상 빈곤한 자에게 베풀어 주면 공적 없는 자가 상을 받게 되고 처벌을 차마 하지 못하면 난폭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나는 이로써 인의와 애혜가 유용하게 쓰이기에 부족하며 엄형과 중벌로써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밝혀 말하는 것이다.
33 외저설 자하
전 2) 바로 현명한 군주란 남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내가 배반당하지 않게 할 것을 믿으며 남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내가 속임 당하지 않게 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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