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25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완만한 상승입니다.
완만한 상승이 정권창줄이나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도심재정비 사업 유도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즉 뉴스테이에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부동산 시장 침체기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P128 (노무현정부) 임기말까지 금융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공급확대를 위한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등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았지만 풀려버린 유동성 장세를 바로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고, 이 상승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막아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동성 장세로 부동산이 일단 활황기로 접어들면 어떠한 규제책이 나와도 바로 그 상승세를 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시기였습니다.
*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 상환비율, 연간소득에서 1년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