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난출판사]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진실
미즈노 가즈오 지음, 이용택 옮김 / 더난출판사 / 2017년 10월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미즈노 가즈오 지음

오늘날의 상업자본주의를 가져온 것은 주식회사였으며 자본주의 꽃인 기업은 주식회사다. 기업의 주가와 이자율은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척도로 기업 이익의 증가는 노동자 소득의 증가와 함께 하였다.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엔 노동자 소득과 상관없이 기업의 이익만 증가하게 되었다. 오히려 노동자의 소득과 자본은 감소해서 더욱 가난해졌으며 제조강대국이었던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버블 이후의 장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선택한 아베노미스 정책은 물가를 올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실패로 가는지를, 주가의 상승은 더 이상 국민국가의 경제성장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지를 일본의 경제상황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선 일본의 경제상황을 토대로 주가와 국가경제의 성장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도표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국민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했는데 기업의 이윤은 증가해서 주가와 이율이 배반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노동자소득도 함께 증가하던 국민과 국가가 일체이던 국민국가에서 21세기가 되자 자본가는 국경의 경계를 너머 사람, 물건, 돈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주가가 국민의 소득과 상관없이 기업의 이득만을 증가시키며 국가의 채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자본제국이라고 말한다.

15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친 서구 열강들의 자복축적의 시대를 제국의 시대로 불리며 제국이란 본질적으로 주변부의 약탈을 통한 부의 축적이기에 중심과 주변부로 구분되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기업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의 팽창과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자금융과 더 싼 노동력인 제3세계로 눈을 돌려 자국민의 노동가치를 하락시켰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인건비를 깎았다.

2장에선 기업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합리적이란 원리를 적용해서 무한하지 않음에도 무한팽창의 신화에 젖은 이유를 주식회사의 태생과 과거 역사를 통해 조명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으로 중세를 지배했던 질서정연하고 유한한 닫힌 세계관은 깨지며 무한한 열린 우주관은 정치와 경제에도 영향을 끼쳐 무한한 지구로 영역을 넓혀 동인도주식회사를 설립해 주식공동자본과 법을 결합한 현대주식회사의 원형이 탄생하였다. 동인도주식회사는 영국 중상주의정책의 일환으로 잦은 전쟁으로 늘어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성장해갔으며 동인도주식회사, 잉글랜드은행, 남해회사는 세수로 조달할 수 없는 부채탕감과 왕의 자금 조달처로 성장했는데 남해회사의 자본규모보다 훨씬 큰 국채를 전액 인수하면서 실제수익보다 미래 가치를 부풀려 버블을 조장했다.

주식회사의 성장은 국채와 주식회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주식회사는 근대초기에 전쟁 수행을 위해 철도와 운하의 시대에는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21세기엔 자본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 본문 108쪽

3장에선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는 근대가 유한을 만나면 성장이 수축을 낳는 21세기 역설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감상

나는 자본가가 아니다. 국내 자본가들의 편법승계와 분식회계조작 및 골목상권까지 장악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하며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행위들을 하고도 불법적 행위로 거둬들이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벌금을 선택하며 상생하지 않고 독점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들에 그들을 혐오했다. 그런데 그들 기업인들 개개인들이 원래 나쁘고 부도덕하기 보다는 근대사회 권력의 원천인 자본은 그 속성상 외부에서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화폐를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영속성이 있고 과잉으로 치닫는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의 신화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논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자본이상주의자인 엘론머스크를 영웅화하며 현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전기차, 정보, 우주산업으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주식회사의 구조적 한계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경제적 위기를 낳고 있기에 저자는 21세기 주식회사의 종언을 선언한다. 전환기에 있는 지금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무한 성장 기대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이 제로라는 사실을 전제로 더 여유롭게, 더 가까이 더 관용적으로란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저자가 내놓는 원리는 주식회사의 속성과 모순된다. 결국 21세기 자본주의는 근대 이데올로기란 성장중심에서 벗어나 성장제로를 전제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학 용어가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어려웠다. 더구나 저성장의 지속적인 장기침체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본경제에 대한 내용들이라 이해하는데 더욱 어려웠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단과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경제학자의 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