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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 ㅣ 호모아카데미쿠스 3
고양사회교사모임 지음 / 이룸북 / 2017년 9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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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인문수업
정치학
고양사회교사모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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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공동육아와 마을공동체에 활동하시며
세더잘시리즈인 사회
정치적 이슈를 디베이트 해볼 수 있는 책을 공동 집필하신 분도 계시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고양사회교사모임을 통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상에서
토론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정치학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의 특징은
학문적으로 배워야할 기초지식의 내용과 함께 현실정치와 연관되어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해서 성인독자들이 관심있게 읽을 수 있다.
1장에선 국가의 정치철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헌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그 내용 그리고 침해사례를
다루고 있다. 개그MC 김제동의 강연을 통해 헌법의 일부를
들을 수 있지만 보통의 한국인들은 헌법 1조1항과 2항만을 알 것이다. 헌재의 주요 결정 25선으로 헌법의 기본권과 침해사례를 통해 헌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흡연할
권리 대 흡연 안 할 권리중 어느 것이 상위법일까?를 가정에서 아이들과 토론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재판관 구성 그리고 헌재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며 통진당 해산 사건이라는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헌재의 다양성과 정당성에 대하 비판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9차개헌과정을 살펴보고 제왕적폐단을 가져왔던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을 제한하여 헌법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개헌의 쟁점과 문제점들을 드려다 볼 수있다.
2장에선 헌법의 기본정신인 권력분립인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여당의 힘이 너무 세거나 야당이 약할
때 집권여당이 거대여당이 되어 맘대로 집행할 수 있어 견제할 수 없고 부패한다.
언론, 선거, 정당, 노동, 복지, 정치인의 자질 등 정치에 필요한 요소이면서 국내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 현실정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감상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책들을 조금씩 읽어와서 어느 정도 알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부분 피상적으로 접하거나 외국의 사례라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책은 한국의 과거 정치와 최근 정치 이슈까지 다루고 있어 한국의 현실정치의 이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준다. 박근혜정부의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19대
대선의 쟁점이었고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는데 여야의 쟁점과 시민사회 요구의 목소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기를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 국민들의 관심과 정당 및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 기본소득제와 복지와 포퓰리즘 등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나름의 시각들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