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생의책]민주주의살해하기

민주주의 살해하기 - 당연한 말들 뒤에 숨은 보수주의자의 은밀한 공격
웬디 브라운 지음, 배충효.방진이 옮김 / 내인생의책 / 2017년 6월

민주주의 살해하기 웬디 브라운 지음

<책소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정책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고전주의를 이어받은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들의 자유 시장화 정책으로 이해 하나 이 책의 저자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경제정책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장적 가치를 강조하는 통치규범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규정한 푸코의 신자유주의의 고찰을 토대로 신자유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해체하는지 이론화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경제관행, 경제 지표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확장 적용하는 통치 합리성의 형태를 띠는 규범적 이성으로 이해한다. 35쪽 인용

인간이란 존재를 비경제적인 영역까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시장 행위자로 규정하여 외부적 강제없이 스스로 인적자본화하여 경쟁력 제고와 가치 생산을 내면화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이성은 고전경제의 사람들간의 수평적인 교환을 경쟁으로 전치하여 각자 자본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며 경쟁하는 관계는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지배한다.

 인적 자본화된 대중은 불평등을 당연시하며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푸코의 이론이 신자유주의가 절정화 되기 전에 이루워졌으며 미완성으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만 경제정책이 푸코가 국가, 사회, 주체를 재정립하고, 사회 정책을 세우고 진실과 법리를 제시하는 규범적 이상의 한 형식으로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다루고 있었음을 짚어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성의 전파 과정을 정치, 법적 이성, 교육분야에서 살펴보며 이런 규범적 형식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평등과 인권에 대한 담론을 해체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저자는 유럽과 북미가 쟁취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전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지역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선 민주주의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인민(시민)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민지배의 원칙 외엔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으며 인민 지배를 실천하는 체제, 규정, 제도를 특정하지 않는 모호성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부활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인격, 자유,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상이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지만 시장경제가치와 다른 정치적 언어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은 틀이 존재해야지만 자본주의 가치의 생산과 시장의 분배에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감상

책이 너무 어려웠다. 일반 대중적인 사회과학책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비평하는 수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그 내용이 너무도 추상적이며 이론적이라 저자가 신자유주의 이성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만 내게는 앞장에서 열거한 신자유주의의 해악을 동어반복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신자유의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결과론적인 현상들만을 파악하는 정도이다. 정치철학 박사답게 서구철학의 대가들의 이론들을 독자들이 안다는 전제하에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가벼운 철학개념만 파악하고 있는 독자들은 그 주장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거의 없이 이론과 사유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어 나 같은 일반 독자들은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매우 아쉽다.

인간은 그 자체의 목적성을 가진다는 숭고한 정신이 실종된 신자유주의 횡포가 극을 달리며 OECD국가에서 청소년 노인층 자살이 최고인 헬조선, 형식적 민주주의만 존재했던 이곳에서 국정농단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저히 실행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여러 나라에서 문재인대통령을 주목하는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삶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막강한 공권력과 국민의 힘을 무력화 시키며 거짓 뉴스와 레드 콤플렉스를 주입하는 언론의 횡포에도 6개월의 촛불로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신자유주의가 개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침투한지 20여년이 지났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선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으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민주주의가 경제적 분배에 동원되지 못해 그 저항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며 극심한 민주주의 퇴행을 겪었다. 서구 유럽나라처럼 서서히 은밀하게 이행되지 않고 국가부도위기란 극심한 변화에 의한 압축 변화는 실현되지 않은 민주주의 열망에 불을 지폈는지 기업의 대변인으로 신자유주의 가치를 철저하게 실행한 부패한 정부에 맞서 평화적인 시위로 끌어내렸다.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성공시킨 우리들은 신자유주의 이성에 복무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만 남지 않을 것이란 희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