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더잘31
|
2014.4.19
|
|
|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
글 마이클 버간
|
투표와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갖는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대표자와 정치인들이 표를 던진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한 절차로 다수의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 란 제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와 선거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선거를 실시하는지 우리들에게 의문을 제공하며 시작한다.
투표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찬반의 전문가 의견과 저자의 질문들을 통해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넓은 시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와 정당 및 선거제도에 대해 배웁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제도인
직접민주제도와 대의 민주주의 제도 및 유럽, 미국 민주주의 혁명,
21세기 아프리카와 이집트의 민주주의 시위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가 반영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게 된다.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방식의 장단점들을 알아보고 선출제와 임명제의 개념들을 배운다. 선거과정과 통치의 핵심요소인 정당의 정의와 정당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정치적 파벌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선거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후보가 당선도기
위해 자신을 알리는 모든 활동인 선거 캠페인은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중요하지만 네거티브 전략이나 정치 자금 후원들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거나 특정 지지자들의 불법성금이나 비리 등은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된다.
또한 언론이 특정
정당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방하거나 개표방식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상
지금은 법정나이가
되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통 선거권과 1인1표가 20세기 중반까지도 인종이나 여성들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이 없었고 군주제를 실시하는 사우디아리비아는 아직까지 여성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 보통 선거권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닌 민주주의 제도를 획득하는
과정처럼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얻어진 산물임을 깨닫게 된다.
투표와 선거의 오랜
역사와 나라 별 조금씩 상이한 대의 민주주의 선출제, 임명제 등의 선거제도들을 알아볼 수 있고 금권선거와
부정투표, 선거자금후원, 언론이나 매체들의 편파적인 선거
보도 등은 시민들의 선거와 투표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현재는 공천으로
돌아섰지만 새정치 연합이 무공천을 들고나와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