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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금융자본이 각 국가와 연계되어있어 한국가의 경제적 몰락은 그 국가만의 몰락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함께 몰락하는 경제적파장이 크다.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는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로 확대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미국수출의 의존가 높은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유럽에 비해 그 여파가 대단히 컸다. 2008년 이후로 경기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침체되어 좀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니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경제 관련 책은 자꾸 기피하게 된다. 때마침 나온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이란 경제 교육 칼럼이 나와서 읽게 되었다.
확실히 이 책은 어려운 수식이나 그래프가 없다. 경제교육칼럼을 연관된 주제별 항목으로 묶어서 책으로 만든 이 책은 기본 개념을 쉽게 풀어쓰고 있어 전문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적절하고 쉬운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신문이나 포털에서 들어봤던 용어들을 이 책을 통해 실질적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총 7부로 이루어져있고 시장경쟁 작동원리, 기업과 일자리, 재산권보호와 시장의 발달,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국내총생산, 물가, 고용, 금융과 국제수지, 세계화와 경제학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다 다루고 있다.
특히 내가 모르던 생소한 용어 ‘워싱턴합의’, ‘코즈협상’, ‘캡거래’등을 배울 수 있었다.
7부 중에 내가 취약한 파트가 어디인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외부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자는 경제학자 피구와 시장에 맡기자는 코즈의 이론을 통해 외부불경제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외부불경제 문제는 단순히 자원의 비효율로 판단하는 경제학 이론은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의 공공윤리부분을 자원으로 환원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외부경제로 상대가 이득보는게 내가 손해는 아닌데 그것에 대한 이득을 챙기려하는 행위는 너무 이기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연이 주는 공짜의 자원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을 모두 돈으로 환원하여 지불해야 할 것이다. 때마나 피는 아름다운 뒷산의 정취를 돈으로 지불 한다면 웃기지 않는가?
반면 부정적인 외부불경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기업의 페수방류, 하천이나 환경오염, 미국의 대규모의 소사육으로 산림이 황폐화되거나 소의 오물과 구취로 가깝게는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받는것등은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의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생각해보라!
이득은 동경전력이라는 회사가 얻어가지만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미치고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켜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명피해와 잠재적인 기형발생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경우 코즈정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책은 교과서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다보니 깊은 있는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
게다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사문제를 해당개념과 연계하고 있지만 분석수준은 아니고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다. 잘 모르는 초보자들은 저자의 생각을 필터링 없이 받아드릴 위험이 있다.
1부와 2부에선 국내의 시사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다루는 부분의 깊이가 얇고 피상적이며 기업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글들이 많다. 경제교육에 목적을 둔 책이기에 좀 더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하여 글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치우쳐진 부분을 많이 발견한다.
가격상한제의 경제학에서 아파트가격이 비싼 것을 아파트 물량부족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아파트 공급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엉뚱함으로 간다.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건설업자들이 좋아할 만한 해법만을 제시하고 있다. 제대로된 경제학자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p 27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투기 부분을 외국인의 투자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수탈적 행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량은행을 페이퍼사모펀트에 팔아 주가 조작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떠난 론스타를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p29에선 일자리와 일거리 부분에선 불황속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내논 아이디어가 골프비용에 싸지도록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 영리 의료 법인화을 허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근시안적인 저자의 생각들을 끼워놓고 있다.
이런 친 기업적인 생각들이 곳곳에 발견되어 읽기가 불편하다. 경제학자로서 이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상기할 때 균형적인 감각으로 책을 집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불편한 책이었다. 이 책은 개념정도만 접근하고 시사적인 부분은 신문이나 다른 책을 함께 참고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춰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