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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평점 : 
통계 데이터
수치로 보는 선진국 한국의 불평등
한국은 GDP 규모 전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1인당 소득 GNI도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며
과학 기술 투자액은 세계 3위이다. 분명 1960년대 초 6.25 전쟁이 끝나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아이티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60~70년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는 짧은 시간내에 정부주도의
고도 압축성장의 결과물이다.
공식적인 정부자료기준이나 통계청 포탈사이트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눈에 보이는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준다.
1부에선 가구 분위별 최저 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 소득분배지표로 활용하는 지니계수 격차, 상대적
빈곤율등의 수치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직접세, 사회보험, 공공 복지 지출 모든 측면에서 불평도가 개선되는 비율이 낮아 양극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심함을 알 수 있다. 2부에선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IMF 이후 노동유연화정책은 파견업체를
통한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고 양질의 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및 2년마다 재계약하며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올라가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점차 늘어나게 된다. 전체 임금 노종자의 44.5프로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까지 포함하면 50프로가 넘으며
플랫폼 노동이란 새로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에 가깝다. 플랫폼 운영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동 과정을 감시하고 각종 방식으로 노동을 통제하지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OECD국가중 산재사망률이
상위 5위권내 꾸준히 들어가 있으며 대부분 비정규직인 하청직원들이나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며
멕시코 ,칠레 그리스와 함께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을
넘는 나라이다.
소득의 격차는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사교육에도 양극화가 나타나며 부모 소득에 따른 학력 불평등까지 심해지면도
세대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와 자유주의가 결합되면서 가족은 해체되고 빈곤 노인과 중장년층
자살율은 OECD 국가 1위이며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런 지방과 농촌을 소수자인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다.
매 단원이
끝나면 간단 퀴즈로 정리한다
매 장이 끝나면 3~4개의 간단 퀴즈가 수록되어 통계 데이터를 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와 지표에 사용하는 용어 개념들을 정리하며 주관식을 통해 수치들을 분석하는 훈련도 하게
된다.
감상
저자는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해결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많은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호 및 노동 시간을 줄이기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세 세율과 공공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진보진영의 고전적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다. 한국처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만 올리게 될 때의
문제점을 섬세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긍정적인 작용보다 부작용이 커지는데 좀 더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장점은 통계데이터를 찾아 그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게 해준다.
통계청이나 정부에선 전문가들이 보고서와 통계데이터들이 많음에도 그것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는 능력이 부족하였는데
그런 수치들을 읽어내고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