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국가 대한민국 -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4월

부족국가 대한민국

강준만 지음

문정부로 정권이 바뀌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월성 나리에 사는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피해규제 및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고 김용균씨처럼 산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호참사와 10년간 고통받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정권 초기만해도 숙의민주주의, 협치라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매우 성숙된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전정부와 비교해서 누가 더 나쁜가를 비교해야 하는 사회이며 현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동세력을 지지하는 자로 낙인하다.

2017년도의 부동산도 높았지만 지금의 집값과 비교하면 2017년도의 부동산 가격은 착한 가격이 되었다. 노무현집권때도 부동산폭등을 일으킨 정부가 똑 같은 정책을 입안한 사람을 기용해서 같은 실패를 내놓은 이유는 뭘까? ``

일베를 비판했던 지지자들이 일베가 사라지자 일베가 된 각종 이념에 경도된 집단들의 자경단 행위로 민주주의 지표인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알기나 할까?

저널리즘 비평가인 강준만 교수가 이번엔 대한민국을 정치진영과 상관없이 부족국가로 진단한 책을 내놓았다.

인종과 민족 중심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에이미 추아의 [정치적 부족주의]의 책의 제목이 연상되는데 한국은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강해서 인종과 민족 갈등보다는 출신, 고향, 인맥을 중시하여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이 다르면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현상을 부족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내로남불을 당연시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노선과 원칙이 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부족이나 이익이다.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주요관심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관심을 두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할 대는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라임, 옵티머스사모펀드 사기행각 및 복잡한 금융범죄수사인력이 대폭 축소되었다.

매 사안마다 흑백으로 이분하여 갈등을 증폭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고 법안도 누더기가 되어 실질적 개혁은 실종된다.

위선에 둔감한 진보, 더 나쁜 짓을 한 야당이 있는 왜 우리에게만 날카롭게 지적하는지 억울하기만 하고 늘 이전 정부 탓을 하며 피해자, 약자인척하며 각종 사적 비즈니스에만 몰두하는 정부인사들의 실책과 변명, 각종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진정 차별에 반대한다면, 사회적 공인들이 겉으로 내뱉는 말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결과를 보아야 한다. 233쪽

사람이 먼저다는 허황된 슬로건과 빈곤 문제를 외면하면서 빈곤과 전혀 무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혈압을 높이며 180석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놓고 미적대는 걸 보면 자신의 이해가 우선인 정권이며 가짜진보세력이다.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온 문장

인간이 역사에서 배운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열과 당파성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따라서 경험이 주는 빛은 선미의 등이어서 우리의 등 뒤에 일렁이는 파도를 비출 뿐이다_ 새뮤얼 콜리지

감상

정의당의 성추문에 의한 당대표사퇴처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강준만교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주의에 대해 강준만교수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매번 새로운 이슈로 지난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덮이는데 현정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복기할 수 있었다.

진영 논리에 따른 정파적 투쟁을 하더라도 “누가 더 나쁜가”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더 잘하나”를 따지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보자 305쪽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는 개인도 집단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집단을 거리두기 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