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싸가지 없는 정치

싸가지 없는 정치 - 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12월

싸가지 없는 정치

강준만 지음

명언을 소개하고 미국 정치인의 사례와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발언, 정책을

함께 살펴본다. 비평가로서 강준만은 현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나 지식인들의 글을 적당한 비율로 배치하여 적어도 중립화한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비평가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다.

유명 작가, 정치철학자, 칼럼니스트의 명언들을 소개하고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치현상들을 한국 정치와 비교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아웃사이더와 피포위의식은 독선과 오만을 정당화하는데 민주당의 장기 집권 그 자체가 민주화투쟁이자 선이라며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때도 사용하던 수법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집단적 증오와 성별 증오, 세대별 증오가 확산되는데 이런 증오야 말로 정치의 큰 무기임을 알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남성과 여성, 토착왜구와 대깨문, 코로나 전파자처럼 사안마다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여 정치적 갈등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피해자의 고통을 은폐시키며 해결방법을 왜곡시킨다. 월성1호기 폐쇄만 해도 월성 나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소외되었으며 월성1호기는 폐쇄했지만 그 옆에 주민이 반대하는 맥스터는 짓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들을 보인다. 친원자력세력과 원전반대세력 모두 원전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는 침묵한다.

증오정치가 강력한 정치무기가 되는 이유도 증오정치는 군중이 대중운동에 열광하도록 유인한다.

호퍼는 “이것이다”보다는 “이것이 아니다”가 늘 강력한 동기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공동의 증오는 아무리 이질적인 구성원들이라도 하나로 결합시킨다. …증오는 우리의 부적합함, 쓸모없음, 죄의식, 그밖의 결함을 자각하지 못하게 억누르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표현이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에서는 실재와 겉모습을 구별할 길이 없다 68쪽 한나 아렌트

정직한 꿈을 꾸며 살았던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더욱 나쁜 사람들과 비교하여 옹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논리다. 8쪽 인용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남자 박근혜가 떠오른다.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전국이 부동산으로 시끄러웠는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몇 달 동안 대통령과 대면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몇 번인지 세기도 민망한 부동산정책을 비대면으로 보고했다는 말인가? 대면보고를 싫어하고 혼밥을 즐기는 박근혜와 너무도 닮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된 비극적 서사도 비슷하다.

전혀 다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생에선 별반 차이도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촛불집회때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지지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편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정부시절엔 시민단체와 진보지식인이 정부를 비판했다면 현정부에선 그 목소리가 실종되었으며 철저하게 현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도 박근혜정부처럼 싹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적’을 만들어 협치가 아닌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더욱 나쁜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을 옹호하려고 투표하고 촛불을 든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논란은 결국 논란으로 그쳤지만 현정부의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법으로 통과되었다. 국가가 역사적 사실을 정의하고 이를 부인하면 처벌하겠다며 다른 역사인식을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범죄한다. 이 법이야 말로 5.18의 역사를 모독하고 국가 보안법에 맞서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해 저항했던 투쟁운동의 본질을 망각하며 21세기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현정부 여당정치인들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현정부를 비판한다고 곧바로 반대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유권자로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열광보다는 냉정하게 거리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편적 가치나 신념을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음을 늘 염두해야 한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