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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세습 -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주 사회의 함정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 서정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11월
평점 :
능력주의는 불평등 심화의 해결책이 아니라 근원이다
능력주의는 귀족처럼 신분을 세대에 세습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 학위, 성실과 같은 긍정적인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춘 자질로 재능과 성실로 성공의 사다리의 끝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능력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혁신의 아이콘인 남아공 이민자출신의 일론 머스크, 포브스지의 세계부호1위를 차지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빌게이츠 등등 미국의 세계부호들은 전통적인 부유한 가문출신들이 아니지만 미국 명문대를 우수하게 입학하고 졸업한 재원들이며 점차 석박사 고학력자들이 늘어난다. 5분씩 스케줄을 조절하는 일론 머스크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남들처럼 주당 40시간의 두배를 일하라고 말하고 일론 머스크나 제프조제스가 직원들을 쥐어짜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능력주의로 성공한 초엘리트 경영자는 더 높은 성과와 혁신을 위해 비효율을 제거하며 스스로가 더 많이 일하며 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회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같은 동문출신끼리 결혼하는 선택혼으로 경제 불평등은 가중하며 이들의 선택혼은 다음 세대 내내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
엄청난 교육과 뛰어난 두뇌와 근명성으로 성공하여 부를 얻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닌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자신들이 성공해온 방식과 가치를 자녀에게 세습시킨다.
능력주의의 내적 논리는 비민주적이고 경제 불평등 완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알려진 그대로 작용할 때도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한다. 70쪽
능력주의엔 경쟁은 당연하고 승자독식이 정당하며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선 능력주의로 부상한 소수의 엘리트집단이 특권과 세습으로 사회 이동의 촉진을 억제하고 엘리트에게 유리한 정치경제적 정책으로 사회의 영역을 독식해가며 중산층과 다른 계층들을 해체시킨다.
거주지와 사는 방식, 정치경제의식 전반이 엘리트집단과 이하 계층간의 뚜렷한 차이는 미국의 반지성주의와 계층간의 적대적인 분열를 낳는다.
저자는 능력주의 체제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게 하며 능력주의야 말로 귀족제도이며 능력주의에 갇혀 계층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능력주위의 신화를 깊게 다룬다.
감상
영미자본주의를 따르는 한국사회를 볼 때 당분간 한국 사회는 미국식 엘리트 세습의 경향이 강할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부와 특권의 대물림과 학벌로 성공한 계층의 엘리트 세습은 계층상승의 기회의 사다리를 처내며 기회와 부를 독식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거의 다 대기업이고 이런 재벌기업은 3대~4대로 세습되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성공한 엘리트기업인들은 부모가 기업가는 아니었다. 그들은 능력으로 고소득 경영자까지 올랐고 그 다음부터 재벌처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한국의 재벌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을 파괴시켜 독식해간다.
전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구조를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보다도 자본주의라는 질서가 강력하다.
간호사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미국은 코로나방역도 실패하면서 의료선진국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제 활동을 나라에서 통제하지 않고 시장의 거래와 경쟁에 맡기는 자유방임시장경제의 표본인 미국.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미국은 의료도 안전도 모두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맡겼다.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성체의 작동원리는 효율적인 욕망을 충족하나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위협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의식주마저 자본주의로 경쟁하는 구조는 실업과 불평등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안과 불평등 불안과 빈곤은 벼랑 끝에 죽음을 선택하게 한다.
미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노동의 유연화로 해고를 경영자마음대로 하는 사회다. 이런 사회는 어느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학벌사회라 입시경쟁이 심각한 나라였고 SKY캐슬이란 드라마는 학벌사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회의 나라인 아메리카 드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한국의 학벌사회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며 인종과 계층이 심각하게 분열하며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병리적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밝히며 중산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과 조세정책, 노동정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