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세상을 보는 우리의 기준을 바꾼 경제이론을 살펴보기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경제학에 관한 진실
조너선 앨드리드 지음, 강주헌 옮김, 우석훈 해제 / 21세기북스 / 2020년 4월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조너선 앨드리드 지음 강주헌 옮김

호모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뜻으로 합리성 영리성 및 계획성을 행동 원리로 하여 순전히 경제적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인간상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상과 가치를 변화시켰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류경제학은 경제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시장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면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자유시장론적 시각의 역사는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는 케인스로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인 실업과 불완전고용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케인스와 달리 생각한 고전적 자유주의시장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 철학자,역사학자, 사업가들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란 국제단체를 구성했는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조지스티글러,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들처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수의 경제학자를 배출하였으며 1970년대  

시장경제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사상가인 하이에크의 추종자인 영국의 총리 마거릿대처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경제관료로 대거 들어와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주류경제학으로 들어왔다.

저자는 21세기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적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확산되었는지 이론가들의 생애와 이론들을 살피며 그 이론의 특성과 경제정책에 적용된 사례,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등을 살펴본다.

이 책엔 상대방에 상호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내시균형 게임이론, 탄소 시장의 개발을뒷받침하는 경제논리엔 코스 정리의 근거,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 작은 행동의 가치와 미미한 개인의 책임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무임승차론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사회적 규범, 신념을 개인의 선호성인 취향으로  취급한 베커의 이론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에 대한 가정이 전제된다. 당근과 채찍이란 벌과 보상인 인센티브는 가정에선 자녀훈육으로 기업과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데 금전적 보상은 내부적 동기를 약화시키며 금전적 보상이 사라지면 이전의 선한 동기의 행위를 하지 않는 충격적인 연구사례를 보여준다. 인센티브제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상적인 문구

경제는 수많은 사람이 행하는 선택과 행위의 합이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형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428쪽

지금의 경제형태와 문제들은 자연 발생적인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특정 경제이론을 사람이선택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40년동안 현실적 경제에 적용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경제이론의 결과가 (주기적인 금융버블과 IMF), 초격차사회로 극심한 불평등을 야기해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회라면 무언가 잘못 되었기에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봉하는 널리 적용되는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이론은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지만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학과 통계로 무장한 이론이 과학법칙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대중을 설득하지 않고 동떨어진 전문가들의 전문용어와 그들의 이론을 정교화하는 도구인 수학과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만든 이론을 실제 인간사회에 적용하며 그들의 기대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예외사항으로 무시한 점,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이론엔 윤리적 가정과 가치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숨겨져 그들의 이론과 정책이 가치 중립적일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되며 경제학자 장하준이 말한 것처럼 경제와 경제학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교양 차원을 너머 배우고 경제학자들과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