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 존엄에 대한 요구와 분노의 정치에 대하여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4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국가에서 나타나는 3가지 현상에 대해 이 책은 분석하고 있다.

첫번째는 인정과 존엄성에 대한 요구, 두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와 증오

-남성에 대한 혐오, 이민자,난민에 대한 혐오, 인종주의 부상- 극우 포풀리스트 민족주의 득세와 같은 현상엔 같은 이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사회의 필연인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010년 이후의 세계화는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며 많은 나라들 사이의 국제무역 및 투자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이 늘면서 전지국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만 선진국의 불평등화의 심화와 재화와 자본의 이동, 노동시장의 유연화, 선진국내 제조업 쇠퇴와 제조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남성노동자들에서 여성노동자들로 대체되고 ,스마트기계와 IT산업의 발달은 저숙련노동자들을 대체하였다.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 의한 금융위기는 유럽연합의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발생시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탈산업화에 의한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계층들은 공동체의 붕괴로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인정의 결핍을 겪은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에서 찾게 되며 이런 정체성 집단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넘어 혐오로 이어진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부추기며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여 특정 정체성 대상들의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현대 사회에서의 통신 기술과 소셜 미디어 발전은 생각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개인들의 지리적 장벽을 부수고 쉽게 소통하게 해주기에 빠르게 확산되며 그들의 결속시켜 강화하기에 이전 시대보다도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의 내적 갈등이 더욱 커진다.

존중받지 못한 자들의 정치학에 나오는 사례는 미국과 유럽의 현상이지만 이러한 모순은 정치적 진영논리와 종교의 유무, 문재인 정부의 여성주의 정책과 페미니즘에 의한 성별대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난민에 대한 혐오가 증폭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한국 역시 포풀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일베를 후원하면서 세월호유족과 국민들을 분열시켜 지지기반을 강화했던 새누리정당, 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 386 기득권 세력과 20대 밀레니얼세대, 촛불집회 맞불집회, 조국과 반조국, 노아베 불매운동과 토착왜구세력, 코로나사태로 인한 신천치혐오 및 대구혐오처럼 종교와 지역혐오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지지기반을 강화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거대 두 정당은 코로나19에 의한 재난 및 여파에 의해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기업살인에 의해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로 야기되는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 노동정책에 대해 좌파 역시 미온적이다.

정체성정치 역학은 사회를 자꾸만 더 작고 이기적인 집단들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정체성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름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적이거나 단일하지 않다. 생애주기에 따라 특정 정체성이 부각되지만 변한다. 누구나 생애주기에 따라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누가 더 우선적인 존중을 받아야 하는가로 희생자 피해자를 감별하려는 정체성 정치와 결별하려면 좁은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인권 향상으로 함께 나아가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