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평점 :
누구를 위한 법률 기관인가?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고발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997년 D건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친, 그러나 1998년 IMF 사태에 유동성 위기로 D건설이 워크아웃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1999년 11월 24일 H건설이 이 지역 사업권을 36억원에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H건설과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위해 집과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2000년 12월 21일자로 H건설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다.
그 이유는 H건설에서 계약서 위조를 통해 해당 토지를 H건설에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내용이 맞자 않아 2005년 8월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안척식 변호사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사건 변호를 위해 위조 계약서라는 증거를 찾아 여러가지 물증과 증인들을 세우지만, 거대 기업의 회유로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는 일이 벌어 집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의 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를 맞게 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합니다.
거대기업과 맞붙은 개인, 재판 결과는 뻔 하겠지요?
그래도 법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사법기관인데 그래도 일말의 정의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분노를 참으로 책을 읽습니다.
2012년 9월 7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 2000년부터 시작한 법정 다툼이 12년째 18번의 마지막 최종 결론의 날입니다.
그 동안의 일과 기억이 머리 속을 스쳐갑니다.
최종판결,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본건 재심에 관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말 그대로 패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빙과 자료, 위증 사실 입증까지 많은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고 법리 연구를 했지만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판결 기각 이유가 무었입니까? 너무 황당해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입니다.
재판장은 법리적인 문제로 복잡하니까 판결문에 있으니까 읽어 보라고 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이랬지 않을까.
재판이 진행되는 12년 동안 너무나 완고하고 철옹성인 거대기업과 재판부로 인해 재산 상속인 아들은 기민증이란 병으로, 안천식 변호사는 변호사 직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기 위한 창업교육으로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H건설의 부당행위에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 항전해 보지만 백전 백패.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다.
변호사도 이렇게 속수 무책이니 돈 없는 서민들은 과연 어떻겠는가?
그렇게도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우리의 사법기관은 왜 기득권자들의 정부에는 침묵하는가?
책을 읽으며 이민갈까?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대한민국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