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이 책은 출판사의 '서가명강 시리즈', 즉 서울대의 명강의를 모은 시리즈 도서 중 한 권이다.

이 책을 구입한 건 아무래도 2024년 12월 3일의 밤을 겪은 후, 헌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알아보고자 구입했지만....

우선, 이 책은 내가 헌법에 관한 책에서 얻길 원했던 헌법정신보다는 단순히 헌법이라는 법에 대한 교과서적 강의, 즉 전공기초과목 같은 책이다. 이건 내가 대학 재학 당시 법대의 헌법 강의를 수강했기에 단언할 수 있다. 특히나 이효원 교수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허나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으로 체득했지 않던가.

그리고 저자에게서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1948년 제헌헌법을 '건국헌법'이라 굳이 칭하고 고집하는 것이다. 음.. 갑자기 어느 집단이 '건국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과 어째 관련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결국 나는 이 책에 관해서는 기득권 보수 교수의 위험한 헌법관이 담긴 책이란 결론이다. 1987년 헌법이 대체 어떻게 등장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