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성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총을 들이대고 어느 특정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저자인 장하준교수가 이번에 쓴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은연중 당연시 되고 있었고 그런 원리의 작동이 수긍이 간다고 믿었던 사실들이 , 통계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결코 진실에 가깝지가 않다는 논리를 펴냈다.  

책의 서두에서 밝혔듯 서구 선진국들과 요즘의 경제화두인 "자유시장"이란 것은 실제로 없다는 주장과 함께 왜 그런지에 대한 여러 사례를 들어서 자유시장주의를 선호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반하는 논리를 편다.  

자유시장지지들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에 간섭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저자는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규제들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란다.  

즉 사소한 가격을 정하는 데에도 규제가 따른다는 말이다.   

기억에 남는 예는 같은 일을 하는 직종(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와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부자나라에서 일하면서 받는 임금의 댓가가 가난한 나라의 임금보다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인터넷의 보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류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논리, 오히려 세탁기의 발명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진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자녀의 교육확대까지 이르는 것에 대한 제시는 느끼는 바가 크게 다가왔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천연의 기후조건, 열대병, 부족간의 충돌이 문제가 아닌 (실제로 부자나라들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겨내면서 발전을 해 왔다.)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확보가 없는 상태가 있으므로 기인한 현상이며 여기에 향상된 정치제도가 덧 불인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부자나라들이 자유시장에 입각한 원칙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철저한 이민저지 정책과 유망주를 권장하는 정책, 자본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국적이 존재한다는 데에 입각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있다지만 결코 정부는 아직까지도 계획적인 경제속에 살고 있게끔 살림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다.  

아프리카 서남의 나라들이 경제난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개도국처럼 정부의 개입이 있는 정책이 아닌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각 기관들의 요구로 자유시장에 앞장 선 결과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단 점도 주목을 끌었다.

사회의 직업이 다분화되고 점차 분화되는 현실에 있어서 제조업을 등한시 한다는데에 반대의 깃발을 내세운다.  

아무리 발전된 부자나라라 할 지라도 그들이 오늘날 이룬 부의 근간에는 ,아니 지금까지도 제조업이 뒷바침하고 있었고 지금도 있기에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뭣보다 가장 뇌리에 떠나지 않는 것은 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논한 점이다.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계획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란 점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뭣보다 동등한 이를 부족함이 없는 지원이 된 상태라야 하고 이는 곧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야 함을 말한다고 한다.  공평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결과의 균등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다.  

모두 23가지의 각기 다른 예시를 통해 알려준 경제의 자유시장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입각한 책 답게 시종일관  거침이 없이 써 내려간 책이다.  

경제서적과는 그리 친하지 않음에도 선뜻 책을 손에 놓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선 어렵게 쓰여있지 않은 문장의 흐름이 아닐까 한다.  

딱딱한 경제용어도 그리 없으며, 우리 실생활에서 익히 알고있고 당연시 하다고 생각한 문제점들, 2008년도의 금융위기가 오게된 경위, CEO들의 많은 보수를 받는데에 대한 반박의 주장, 일한 만큼 받고 있다는 임금의 당연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란 얘기는 많은 생각을 던지게 해준다.  

물론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자유시장이란 결코 없다는 논리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따로 듣지 않았기에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경제학의 특성상,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보단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 후 내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바로 어제, 모 신문 논고 사설에서 장 교수가 우리나라가 여러나라들과 맺은 FTA 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쓴 글을 읽었다.  

읽은대로라면 저자의 주장은 협정을 맺기 전에 과연 그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수 있느냐를 깊이 따져보고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상대 나라와의 경쟁에서 지나치게 치우친 협정이라면 당장의 이익엔 좋을 지 몰라도 먼 미래를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좋은 결정이었나 하는 우려를 낳기 쉽기에 신중함을 요한단 요지다.   

 더 낳은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유시장만이 좋은 것이 아니며, 제조업의 중요성, 큰 정부의 필요성, 금융부분의 과도한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유지 노력의 필요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좀 더 불평등한 우대를 권장한다는 결론에 이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안에서도 과연 무엇이 옳고 그름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