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이름하에 딜레마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흔히 말하고 지나치는 정의란 단어 - 

참으로 마이클 교수는 집요하게 독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린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것이라고 말했고,이는 곧 정치의 목적에 이르러서는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으로 발전이 된다. 저자는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으로 행복, 자유, 미덕을 꼽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가며 질문을 던진다.  

행복의 극대화는  풍요로움이 행복을 기여하는 데 중요하고 이는 곧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벤담의 논리로 풀이가 된다.  

자유는 개인의 권리존중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자가 대표적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성인들의 합의하에 따를 자발적 선택을 존중, 지지한다. 또한 공평주의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 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 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다.  

미덕은 문화적으론 보수주의를 , 종교적으론 우파가 동일시되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것. 즉 재화를 분배해 미덕을 포상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의 세 가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주며 저자는 과연 이 질문에 대한 자신들의 정의에 입각한 결정이 옳은 것인가? 옳다면 다른 방향으로 주제를 다시 비틀어 제시했을 때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집요하게 물어본다 .  

여기엔 공리주의의 헛점인 개인의 권리가 존중이 되지않은 점, 공리주의에 입각한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한 점을 비판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이중을 두지 않은점,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한 오류를 범했음을 말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 정부규제없는 시장옹호, 안간의 자유에 기반을 둔다. 여기에서 제시된 예로 안락사, 장기판매, 간통, 매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자유보장을 이유로 허용이 된다면 과연 이를 허용할 정의로서 가능한 일인가를 묻고 있다.  

또한 시장과 도덕에서 징집과 고용의 문제를 제시한다. 남북전쟁의 대리 징집원 모집과 현대의 자원병 제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점이다.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자들에 따른 이론이라면 가장 적법한 제시로 된 시장체제인 자원군,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 그 다음이 징병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가를 받는 임신에선 공리주의의 입장에선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반박의 여론에선 대리모의 전적인 동의가 자발적이었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딜레마를 겪게 한다.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던져준다.  

여기엔 칸트의 도덕에 대한 주장을 보여준다. 즉 인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준다. 즉 결과가 아닌 동기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이는 의무 동기에서 나온 행동만이 아닌 도덕적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존 롤스 또한 변기수리사건의 예를 보여주면서 자유지상주의에서의 부당함은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임의의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을 허용한다고 말한다.  

소수집단의 우대정책 논쟁에 따른 다른 백인 학생의 불합격이 가져오는 피해는 과연 정당한 결과인지도 묻고 ,여기엔 과거의 잘못 보상논리, 다양성증대를 위한 실천이었음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를 하여 진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목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와 공동선 장에선 줄기세포, 낙태금지, 동성혼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법에서 판단한 결과가 이들에게 과연 합법적인 결론인가를 묻고 이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인가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 (줄기세포, 낙태금지)않고는 해결 될 수 없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좋는 삶을 이루기 위한 방향제시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구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시민의식, 봉사, 희생, 시장의 도덕적 한계,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을 주장한다. 아울러서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를 주장한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다고 믿는점, 보다 적극성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유명한 철학자의 주장서 부터 현대의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전쟁으로 일어난 상이군인의 훈장 자격조건,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켜야하는 상황을 맞을 때의 도덕적 상황,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인간을 민는 신의에 따라 적의 시민 3명을 풀어준 댓가로 아군의 많은 전사자를 낸 군인의 처신등,,, 여기엔 실 생활과 패닉 상태에 빠져서 도저히 어떤 결론이 가정 정확하다고 내릴 수 없는 질문들고 가득하다. 여기서  갖가지 파생된 철학자들과 현대의 각기 문제점들이 접해지면서 최상의 답을 도출해 내는 대화와 질문의 방식을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좀 더 내 피부에 와 닿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읽으면서 내 생각은 이 주장과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갈래의 질문을 접하다보면 내 무장된 그간의 고정된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허물어뜨린다.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란 이 질문은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무수한 주장과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주장한 결론과 타인에 대한 배료려, 정치가 시민에게 해야 할 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정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 책이다. 

물이 얕아보여서 발 한걸음 내딛었는데, 알고 보니 발을 담글수록 그 물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서 바닥이 어디쯤 가야 보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 이 책도 그렇다.  

철학을 주 전공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처럼 학창시절에 배웠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을 접했단 사실 하나만으로도, 백지의 상태로 읽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시민의식과 개인과 나라간의 관계. 자유시장관계 등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교양서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