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프릿 바라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0년 12월

미국의 전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저자가 그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오면서 느꼈던 집행자로서의 생각들과 고뇌들, 정의에 관한 실천에 대한 글을 담은 책이다.

법이란 약자나 강자에게 모두 고루 평등하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 법원이란 곳에서 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자의 글들은 나라마다 실정은 달라도 한 가지로 귀결된다.

책의 서문에서 밝힌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

이 문장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쉽게 이끈다.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도 일단 우리가 익히 영상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해온 사건의 초동수사부터 심문, 기소, 판결, 처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여기에 변수로 생길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처까지를 보여준다.

겉으로 보인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사례들을 시작으로 거대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무죄임을 호소하는 사람의 편지를 무시하지 않고 재수사를 하는 공정성과 직업의식에서 오는 양심....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의 일과들 속에서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로 열린 마음과 진실에 부합되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철저한 조사, 끊임없는 질문의 필요함,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심을 부여하며 사건에 대해 올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것을 주장한다.

인간의 심리상, 특히 한 사건에 대한 확고한 판결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언제나 해당 사건에 대한 변수를 참작하라는 ,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대목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책임감의 중요성을 느껴보게 한 대목이다.

직업인으로서 법에 종사를 했던 자신의 경험과 다뤘던 사건들 외에 굵직한 대형 사건들의 사례들을 통해 기소와 불기소의 갈림길, 결국 법 자체도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인간이기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는, 법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란  사실을 통해 보다 공정한 판결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책에서 배운 것만이 다가 아닌 실전 경험의 중요성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바뀔수도 있음을, 그렇기에 독불장군이 아닌 동료들의 협조, 수장으로서의 리더십, 도덕적 논거에 대한 고심이 깃든 글들이 많은 책이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법의 제도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에 기존의 비슷한 내용을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훨씬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일반 독자들은 물론 법 공부를 하거나 법에 종사하는 이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출판사 도서제공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