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편향적인 관점이어서 주의해서 봐야할 책.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의 역사
안재욱 지음 / 프리이코노미북스 / 2015년 4월

우선 이 책의 장점은, 경제사의 흐름을 간명하게 정리해 뒀으며(이마저도 치우친 면이 많다)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잘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입장이 매우 편향적이어서 그 정리라는 부분도 부분 발췌식으로 저자의 입맛에 맛게 채택되어 실려있음을 알아야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후반부에 밝히듯이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 "비판"을 참조.

저자는 신자유주의학파이고 이것을 본인 스스로 책에서도 밝히고 있다. 국가기관 자문위원도 하였다. 그래서 더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이 책의 문장들이 한국을 이끄는 지성인의 생각이라는 것에서 슬프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 신자유주의학자의 관점에서 적은 책이지만 그것이 대중을 향한 책일때는 주의해야한다.

제목을 <신자유주의학자의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의 역사>라고 했다면 그런 문제는 적겠지만 이 책이 경제사의 첫걸음인 독자들에게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때문이다.

저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고전주의(작은 정부, 시장만능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무능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의 비대함으로 생산적이지 않은(내수산업의 일종) 정부가 생산적인 일을하는(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강탈하며, 비대한 정부는 부정부패로 쉽게 흐른다고 주장한다. 어느정도 맞는 말이다.

일반 민영 기업이 60%, 요즘인기있는 공기업 일자리가 40%라면 이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60% 사람이 40%를 먹여살려야하기때문이다. 그리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마치 젊은 사람대비 노인인구가 늘어 청년들의 세금부담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않듯이 같은 논리로 시장이 간섭없이 자유롭게 되면 시장이 나쁘지 않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일례로 아담 스미스도 주의를 줬던 독점기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균등한 경쟁을 논리의 기본바탕 삼는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도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역사가 증명한 바 있는 것이다. 독점은 시장실패의 한 예이다. 사실상 자본가들의 착취는 정부의 간섭이 없었을때는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전쟁마저도 그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으며 사람의 목숨은 그냥 동물의 죽음과 비슷했다(지금 자본가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문제보다 아닌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을 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리된 것이긴 하지만 시킨대로 따른 것도 문제였다면 문제였다-저항할 수 있었냐하는 문제는 뒤로하고.) 

16세기부터 시작된 삼각무역(노예가 사탕수수 즙을 짜는 기계에 손이 끼이면 손을 즉각 잘라버렸다. 기계를 멈추면 이득이 줄어들었기때문이다.), 

지금도 멈추지 않는 환경오염(중국에서 시작된 매연은 누가책임지나? 저자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로 내버려두면 어쩌잔 말인가? 이미 시장실패라는 용어가 굳어진 마당에 억지주장이 심하다)

1929년 대공황전 빈부차이의 극치 (오죽했으면 철강왕, 석유왕, 금융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게 저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자본주의란 말인가? 록펠러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총으로 쏴죽이기도했다. 저자는 IMF가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때문이라는데 저자는 록펠러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http://blog.naver.com/isongwha/100049625778

미국의 굿이어가 고무를 산업화시키자 몇몇 백인들은 중남미에서 노동자들과 말도 안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빚을 갚고 나가기 힘들게 만들었다. 탈출하려는 노동자는 사살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5854&cid=47335&categoryId=47335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 p219>

저자에게 묻고싶다. 산업혁명당시 비참하게 살던 노동자에게 일거리와 상품을 제공한 자본주의니까 좋은거 아니냐는 저자에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고싶다. 

(필자가 저자의 생각을 곡해했다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자 아니라도.)

말이 길었다. 필자는 경제가 어렵지만 근본은 언제나 간단하다는 생각이다. 현실은 뭔가 잘못되었는데 이론이 완벽하다고 그래로 가길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누군가는 평생일해도 집하나 겨우 살까말까하는데 누군가는 1년 이자로 집을 한두채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옳바른 사회인가? 한국에서 7공자사건만 보더라도, 아니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사회인데 내가 하는 1년의 노동의 대가가 누군가의 1분의 가치라면 그것이 합당한가?

부(돈)의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하는데 그 사회가 효율적이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경제는 어렵다면 어렵지만 근본을 보면 적어도 맞다 아니다는 알 수 있다. 

효율성과 많은 풍족한 사회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우리는 돈이면 다된다는 세상에 살게된다. 무엇이 가치있는 것인가? 사람을 위해 돈이 있지 돈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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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책 내용에 대한 질문및 비판 사항이다.

1. 저자는 p159에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울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비싼 것이 그 반증이라했다. 이것은 저자의 잘못된 생각이다. 주운 다이아가 비싼 이유는 기존 다이아(노동)의 가치를 하나 가져오는 것이어서 비싼 것이다. 즉 기존 가치를 훔쳐온것이다. 그런데 주운 다이아가 엄청나게 된다면? 가격은 그에 비례해서 싸질 것이다. 무한히 주울 수 있다면 무한히 싸지게 되고 가치는 0에 수렴한다. 이것은 사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돈 찍어내기 방법에도 사용되는 기술?이다. 미국 일본 유럽이 화폐를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훔쳐가는 것이다. 훔쳐서 자신들이 새로 발행한 종이쪼가리에 그 훔친 가치를 일부 넣겠다는 것이다. 

2. 저자는 p168 에서 서양 노예제가 사라진 이유가 상업발달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저렴한 노동력이 증가해서 더 이상 노예제가 필요없었다고 기술한다. 그들은 노예보다 저렴했다고 기술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p121-123에서 당시 초기 산업혁명의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생활형편이 나아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가의 수탈이 자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예보다 저렴하게 일했는데 생활형편이 나아졌다니 원래 노예보다 못한 것이 영국국민이었다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서술을 한다.

2-1. p121 산업혁명후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들의 삶이 자본주의 이전에 더 비참하고 집이 있어도 안락하지 못했기때문에 공장에서 일한것이고 자본주의로 개선되었다라는 저자의 주장 또한 매우 주의깊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아야한다. 이전에 빵하나 얻지 못한 인간들이었으니 14시간 이상 공장에서 일한다고해서 나쁜건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기때문이다. 결국 빵(재화)은 더 얻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정당하냐라고 물으면 과연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상품은 더 줬지만 착취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라고 기술해야 옳다고 본다.

3. 저자는 책 후반부 여기저기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야한다면서 강한 노조를 비판한다. 현대 노조같은 강성노조는 비판받아야하지만 초기 전태일씨의 외침, YH무역 여공사건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 희생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보는가? 극단적인 강성 노조도 문제지만 극단적인 시장자유주의도 문제라는 것은 확실한데 필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만 하고 있다.

4. 게다가 저자는 p221에서 정부는 작을 수록 좋고 복지를 주장할 수록 그 국가는 나빠진다는 신자유주의 주장을 주장하는데, 그럼 북유럽 국가들은 뭐란 말인가? 신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은 OECD 국가중에서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 속하며, 한국에서는 누구나 혜택을 받는 의료보험조차 잘 받지 못해서 의료파산까지 하며 아파도 취직전까지 참고 지내는 나라이다. 이나라가 과연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이야 말로 의료를 시장에 맡겨두었고 유럽대부분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웃긴건 의료혜택은 적은데 의료비용이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다.

5. 후반부 한국경제편에서 저자는 이승만의 경제적 업적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승만의 잘못은 굳이 필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적지 않아서 잘한 점 못한 점을 같이 기술 했어야 마땅하며, 당시 이승만의 경제적 업적이라는 것도 달리 말하면 공산진영에 대한 압박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원조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큰 뜻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듯하다. 과학기술인재 육성부분은 뜻있는 추진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사 책이니 경제만 말해야하겠지만 몇몇 정의롭지 못했던 행동을 했던 대통령을 단지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칭찬만한다는 것은 저자의 기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관련 기사 하나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22

6. p237- 보면 박정희 시절, 수출진흥위해 원화 평가 절하, 수철업자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주도형 경제로 한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이때까지 저자 스스로가 주장한 비관세, 보호무역 폐지, 자유무역, 정부간섭 축소와 반대되는 기술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초기 성장기 국가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장하준씨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중공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이 일어난 이면에는 정부의 감세, 저금리융자특혜가 있었고 그런 대기업 밀어주기 자금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었다(부가가치세 신설, 조세부담 증가). 물론 그로인해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의 혜택을 어느정도 국민들도 나눠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더욱 심해진 정관유착, 사회정의 상실(언론탄압 독재정치...어리석은 민중보다 리더쉽있는 독재가 낫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금융위기가 온 것으로 보는게 맞지 저자의 말처럼 국민들의 임금인상요구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는건 너무 억지스런 주장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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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효율적인 시장 시스템을 위한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분명 존재하며,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자원분배, 부정부패또한 동의한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꼭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 상승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재화를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하는 좋은 아이디어중 하나라는 것도 인정한다(그 효율성이라는 것도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하는 전제가 있어야 당위성이 성립하지 나혼자만을 위한 효율성이라면 그건 문제다). 그러나 각 시스템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자의 역사관은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정부의 각종 특혜등 지나친 간섭을 줄이는대신 (과도한 특허보장도 국민전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Elon Musk가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공교육을 제안(분업화로 인간이 시장의 부품이 되는것을 우려)했듯이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이나 인간세상이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잘되긴 힘들다. 무한히 높은 탑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빈부격차의 확대, 독점기업(정부기관도 독점기관이다)이 늘어나면서 잘되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어려운 수식을 보면 큰 그림을 못본다. 근본을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생각하며 긴 글 줄인다.

"부와 영광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추악한 소동은
보통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할 때
궁극적인 정당성을 갖는다"..국부론, 아담 스미스

<추천 책>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스티브 포브스의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