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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평점 :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적은 책으로 군데군데 저자의 통찰이 보이는 뛰어난 책으로 읽독을 추천합니다.
특히 3부에 나와있는 부채탕감이 인상깊네요.
부채문제는 단지 빌려간 채무자의 문제뿐아니라 생각없이 빌려준 채권자도 책임이있으므로 같이 분담해야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시대정신'이라는 다큐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신용창조를 하는 은행이 빌려준 돈에 대해 청구할 권한이 있느가 하는 문제입니다.
초창기 미국 법원에서 판결은 은행이 만들어 낸 신용창조로 인한 대출은 그 청구권이 미비하므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였다고 다큐에 나오죠. 그 이후에 이것이 합법으로 변하여 채무자는 무조건 갚아야하는 걸로 변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이죠. 여러분들의 돈이 사실 은행이 만들어낸 돈이라는 것.
각설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일독을 권유하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