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

복지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3
류재숙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란은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총선과 대선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복지의 문제는 중요 안건중에 하나가 되었고, 제대로 된 해결 답을 내놓은 것 같은 후보자들에게 표가 몰렸었다.  여전히 복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것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을 보면 그림자 지어진 다른 쪽이 보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문제라면 물러나려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니 말이다. 이 복지에 관한 문제를 아이들에게 넘겼다.  어른들에게만 나몰라라 넘겼다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사고자체가 어려워 지니까 말이다.

 복지(福祉)란 '복'을 뜻하는 福과 '복을 뜻하는 祉자가 합쳐진 말로, 행복한 삶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이 바로 복지의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GNP가 2만 달러를 넘어섰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중 가장 낮고,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32위 란다.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률이 가장 낮으며,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없다고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푸어공화국'이라고 부른단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 국가? 이 국가는 행복한 국가일까?

 분명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문제에 다가가고 있다.  몰캉몰캉 하나, 까칠공주 정연, 허튼생각 치국, 4차원 테리, 해피보이 상현, 슬기로운 지은이 팀을 이루어서 6가지의 논제를 주고 받으면서 복지때문에 울고 웃는 6가지 주제 속으로 들어간다.  주제를 확인해 보자.  교육복지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 교육복지 - 대학교 '반값 등록금' / 의료복지 -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의료인가? / 여성복지 -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 노인복지 - 독거노인, 혼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 장애인 복지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무상급식은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의 문제를 두고 서울시장을 다시 뽑기도 한 문제였다.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이 낮은 50%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선택적 복지'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복지 논란의 불을 지폈던 계기가 되었었다.  하지만, 복지는 이것만을 이야기 할수가 없다. <복지논쟁>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복지 논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논제들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녀 양육비와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로 연결이 되고, 무조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 학력 차별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뿐인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부모의 일자리도 문제가 된다.  정년퇴직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직장을 못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요즘 20대와 30대를 '3포 세대'라고 한단다.  연애와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세대를 빚대어서 하는 말인데, 대학교때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우리 사회를 '푸어 공화국'이라고 한단다.  10명중 7명은 자신을 '푸어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푸어공화국'이 얼토당토 하지는 않는 말이다. 결혼을 하면 웨딩 푸어, 아이를 낳으면 베이비 푸어, 집을 사면 하우스 푸어, 자녀를 키울 땐 에듀푸어, 은퇴를 하면 실버 포어, 일을 하면서도 워킹 푸어라고 하니, 평생 희망이 없는 '희망 푸어'로 사는 것이 아닐까?  <복지 논쟁>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인것 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국가와 국민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모든것을 국가가 해줄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 할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1%를 위해서 희생해 왔는지를... 이제 1%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국가 역시 1%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99%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1%가 아닌 99%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할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 질것이다.

철들고 그림 그리다

철들고 그림 그리다 - 잊었던 나를 만나는 행복한 드로잉 시간
정진호 지음 / 한빛미디어 / 2012년 12월

 그림을 보는건 참 좋아한다.  아니, 그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책읽는 걸 좋아하고, 연극이나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와 함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는것도 좋아한다. 눈으로 보는거니까.  손으로 하는 건?  글 쓰는것 말고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몇달 전에 큰 아이를 따라서 도서관에서 하는 드로잉 수업을 따라갔다가 그림을 그린적이 있다.  그곳에서 책을 읽기도 뭐해서, 아이따라 그리고, 물감도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렸는데, 작가분이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그림이라고는 보는 것 밖에 모르는 나에게 하는 말이라 인삿말인가 했는데, 이 선생님이 계속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니 내심 기분은 좋았다. 그렇다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맘이 생기진 않았다. 난 그림보다 책이 더 좋으니까.  아니, 몇 해가 지나면 그림이 좋아질수도 있지만 말이다.

 이 글을 쓴 정진호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 그가 그리기에 빠져서 1년을 보냈단다. 그림을 생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취미로 즐기면서 행복해지려고 말이다.  그런 그가 자신처럼 그림에 빠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냈다.  누군가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미술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쓴 책이 아니라, 그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직장인들이 그리기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되는 책을 말이다.  그럼 난 왜 이 책을 읽었을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읽은 까닭은 이 책은 정진호씨가 그림을 잘 그리기까지의 노력이 들어있어서다.  그는 이야기 한다. 중요한 것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말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일 그려보란다. 드로잉 노트 한권에 펜 하나만 가지면 충분하단다. 그냥 따라 그리고 날짜와 서명을 쓰는 순간 의미있는 그림이 된단다.  딱 3주, 21일 동안만 계속 그려보라고 정진호 씨는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준다.  물론, 첫작품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보다는 훨씬 잘그린다.  소질이 있는 분임엔 틀림이 없다. 내눈에는 말이다.  그림을 어떻게 그릴것인가?  정진호씨는 1부 철들고 그림을 시작하다 / 2부 손풀고 몸 풀고, 이제 시작이다 / 3부 행복한 일상 예술가, 생활을 그리다 / 4부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일상 예술가로 산다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내눈엔 전문적인 이야기들 처럼 보이긴 한다.  그리기의 기본 도구인 종이, 연필, 지우개를 비롯해서 선이 즐거워지는 도구들과 색연필의 특징과 종류뿐 아니라 여러 느낌의 색연필 그림들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채화로 그리는 그림들.  수채화로 하늘을 그릴때 종이에 물을 먹이고 물감칠을 하는지 몰랐다.  화실을 열심히 다녔던 울 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른단다.  그뿐인가?  키친타월로 쓱쓱 문지르니 구름이 생긴다.  그림을 그리지는 않아도, 이런 지식들은 너무 좋다.  난 이렇게 호기심은 채워주는 책들이 좋다.  그래서 계속 읽었다.  이제 그의 책은 내게 그의 일상 에세이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일상 속 물건을, 친구같은 물건들과 가족의 일상을 그리는 남자.  아들과 함꼐 같은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굉장히 부럽다.  아빠가 스케치를 하고, 아들이 채색을 하는 가족. 그뿐인가?  아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사를 시나브르 익혀버린다.  몇해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작은 아이와 도서시상식에 갔었는데, 이녀석이 내가 읽었던 책 표지만 나오면 알아채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심지어 외국 작가 이름이 나와도 많이 봤던 작가의 작품엔 아이가 손벽을 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도서관에서 휴대용 수채 물감을 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정진호씨처럼 아이와 함께 하는 아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지는 것에 호응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앞에서 이야기 하려던 이 책을 읽은 까닭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림도 한몫하고 말이다.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빠 최고 - 아빠 만세~!!!

우리 아빠 최고 ㅣ 풀빛 그림 아이 40
로지 스미스 글, 브루스 와틀리 그림, 이윤진 옮김 / 풀빛 / 2012년 12월

풀빛에서 아가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조금은 진지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동 책을 주로 만든 풀빛에서 이번엔 아가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책을 내놓았다.  <우리 엄마 최고>와 <우리 아빠 최고>는 로지 스미스와 브루스 와틀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인데, 브루스 와틀리는 호주에서 가장 사랑 받고 존경 받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란다.  그의 책은 호주아동도서위원회로부터 'Notable Books'와 'Honour Book'으로 선정되었고, 아동도서위원회의 최종 수상 후보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글과 그림 작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여 권의 책에 그림을 그려 왔는데, 주요 작품으로 [웜벳의 일기], [웜벳의 비밀 세계], [피트는 양], [조세핀은 춤을 추고 싶어해요], [게를 찾아서], [루 달리기 대회] 등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스런 작품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이들은 아빠와 놀때 가장 행복하다. 커다란 곰같은 아빠가 선글라스를 쓰고 흐믓하게 아기를 바라본다. 아기의 행동이 새련되지 않아도 아빠에게는 아기의 모든것이 신비롭기만 하다.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아빠와 아기는 행복하니까 말이다.

아빠의 손끝만으로도 아기는 자지러지게 웃고, 표정 하나로 까르르 웃기도 한다.  아빠의 모든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빠의 미묘한 변화는 아가만 알아차리는 사랑 바이러스고, 아빠는 아가의 웃음에 미소가 넘쳐난다. 

무서워도 아빠는 아가와 함께 있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해 지고, 모든 것을 아는 똑똑박사님 처럼 아가에게 책을 읽어 주기도 한다.  아빠만큼 용감하고 똑똑한 이가 또 있을까?

아빠의 힘은 얼마나 센지, 아빠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아빠랑 하는 놀이는 어떤 것이든 재미가 있다.  푹푹, 폭폭 친구들과 할 수 있는 흙장난 조차도 아빠랑 함께 하는 새로운 놀이가 되어버린다.

숨바꼭질도, 진흙놀이도 아빠랑 함께 하는 놀이는 아기를 웃게 만들고 아빠의 얼굴에 미소를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누구도 아닌 아빠와 아기가 함께 하는 놀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아기도 아빠도 웃게 만드는 이유는 아빠는 아가한테 푹 빠져있으니까. 아기에게 아빠는 정말 최고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책을 아기에게 읽어줄 수 있는 멋진 아빠, 최고의 아빠들이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 최고 ㅣ 풀빛 그림 아이 39
로지 스미스 글, 브루스 와틀리 그림, 이윤진 옮김 / 풀빛 / 2012년 12월

엄마는 참 좋다. 몸집이 커다란 엄마도 작은 엄마도 몸이 깃털로 덮여 있는 엄마도 털로 덮여 있는 엄마도 세상의 모든 엄마는 아이를 특별하게 해준다.  그런 엄마와 아가의 이야기는 언제나 좋다.  거대한 하마가 새끼 하마와 손을 잡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엄마와 아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예쁜 글로 쓰여진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말이다.

아기와 함께 하고 있는 엄마는 언제나 예쁘다. 아가는 꽃보다 예쁘니까.

엄마는 최고다.  아이를 와락 껴안아 주기도 하고, 쪽 하고 뽀뽀도 해준다.

아무리 거대하고, 쪽하고 하는 뽀뽀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말이다.

그뿐인가?  거대해서 아가는 방법이 없을 수 것 같은 것도  엄마는 맛있는 맘마도 먹여주고,

유치원에도 바래다 준다.  가끔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떠밀려 갈때도 있지만 말이다. 

모든 아이들은 엄마랑 노는 걸 좋아한다.

엄마랑 놀면 하루가 뚝딱 지나가 버리고, 엄마랑 하는 공놀이는 정말 신이난다.

엄마와 하는 모든 놀이의 주인공은 아가니까 말이다.  

엄마는 랄랄라 노래도 불러주고, 빙빙 뱅뱅 춤도 가르쳐 준다.

엄마에게서 나오는 소리와 엄마의 손짓은 아가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엄마랑은 쏴쏴 목욕도 하고, 깜깜해지면 포근한 엄마 품에 쏘옥 들어가 콜콜 잠을 자기도 한다.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만 있으면 겁날것이 없다. 어떤 거대한 것도 엄마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이러니, 우리 엄마가 정말 최고다.  몸집이 커다랗거나, 작거나 몸이 깃털로 덮여 있거나 털로 덮여 있거나 상관없이 엄마는 아이에게 최고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에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엄마랑 아기가 함께 있으면 언제나 행복하다.

케인즈가 들려주는 수정자본주의 이야기

케인즈가 들려주는 수정 자본주의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5
유지후 지음, 황기홍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5월

 케인즈? 수정자본주의? 어디선가 한두번은 들었던 이름이고 경제용어인데,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게 뭐지? 분명 배우긴 한것 같지만, 경제학을 전공한것도 아니고, 그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을 내용이니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정상일 것이다. 이 많은 걸 기억하기엔 내 뇌의 용량은 그리 높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도 경제하고 생각하면 애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떠오른다.  그것만이라도 떠오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스미스를 시초로 약 2백년간 지속된 고전학파의 역사를 케인즈 주의의 등장으로 큰 혁명을 겪었단다.  이러니 케인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진다.

 처음으로 경제학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룩한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스미스는 경제행위는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그의 주장을 케인즈가 1936년에 펴낸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문제를 비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것을 흔히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라고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애덤스미스의 이론의 반기를 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케인즈는 왜 이런 이론을 내 놓았을까?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과 분배의 문제가 경제학의 기본이다.  과거 자유방임주의 시대엔 선택과 배분의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겼었고,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모든것이 유지될 것이라 믿었었다. 하지만 시장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  몇개의 회사들이 자유로운 경쟁 대신에 서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은 실패로 볼수 있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겨두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방 서비스가 대표적인 공공재다.  이런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케인즈는 생각을 했다.

 1929년 미국을 시작으로 역사상 유래없는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줄어 생산이 줄고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관료와 학자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실업 증가의 원인은 높은 임금이기때문에 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케인즈는 반대로 경기가 바닥일때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케인즈의 완전 고용 곡선을 보면 완전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을 없애는 것이라는 완전 고용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뉴딜정책'을 추진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이때 등장하게 된다. 수정자본주의란 시장 실패를 겪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하는 적극 국가, 큰 정부로 나서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자본의 형태를 말하는데, '뉴딜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나타난 자본주의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70년대 들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타나타나면서 '수정자본주의'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부분에서는 개인에게 옳지만 전체로 보면 꼭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케인즈는 '구성의 모순'을 알게 되면서 거시 경제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현상을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거시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케인즈가 제시하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학자 박제가의 '재물은 샘과 같아서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는 말과도 일맥 상통한다.  마른 샘에 물이 솟게 하려면 물을 부어 펌프질을 해야하듯이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것이 케인즈의 이론이고, 이렇게 정부가 부은 물한 바가지가 결국 몇 배의 샘물로 돌아오는 것을 '승수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케인즈의 '일반이론'과 '수정자본주의'를 거치면서 그를 '거시 경제'의 시초로 부르는 것이다.

 책을 읽기 시작했을때는, 케인즈와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만 어렴풋이 기억 났었는데, 이 얇은 책 한권을 읽고 나니,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작으로 대공황 당시 펼쳐진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탄생한 '수정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뿐인가?  조선시대 학자인 박제가의 이론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승수효과'와 거시경제까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부터의 경제학의 계보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임금 노동자의 소비 유발과 함께 공황을 벗어나게 만든 발판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바른 경제관과 함께 딱딱하리라고 생각했던 경제를 역사, 문화,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가 읽기전에 부모가 읽으면 훨씬 효과적인 책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리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