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가 들려주는 수정자본주의 이야기

케인즈가 들려주는 수정 자본주의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5
유지후 지음, 황기홍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5월

 케인즈? 수정자본주의? 어디선가 한두번은 들었던 이름이고 경제용어인데,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이게 뭐지? 분명 배우긴 한것 같지만, 경제학을 전공한것도 아니고, 그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을 내용이니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정상일 것이다. 이 많은 걸 기억하기엔 내 뇌의 용량은 그리 높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도 경제하고 생각하면 애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떠오른다.  그것만이라도 떠오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스미스를 시초로 약 2백년간 지속된 고전학파의 역사를 케인즈 주의의 등장으로 큰 혁명을 겪었단다.  이러니 케인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진다.

 처음으로 경제학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룩한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스미스는 경제행위는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그의 주장을 케인즈가 1936년에 펴낸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문제를 비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것을 흔히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라고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애덤스미스의 이론의 반기를 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케인즈는 왜 이런 이론을 내 놓았을까?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것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과 분배의 문제가 경제학의 기본이다.  과거 자유방임주의 시대엔 선택과 배분의 문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겼었고,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모든것이 유지될 것이라 믿었었다. 하지만 시장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  몇개의 회사들이 자유로운 경쟁 대신에 서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은 실패로 볼수 있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겨두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방 서비스가 대표적인 공공재다.  이런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케인즈는 생각을 했다.

 1929년 미국을 시작으로 역사상 유래없는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줄어 생산이 줄고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관료와 학자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실업 증가의 원인은 높은 임금이기때문에 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케인즈는 반대로 경기가 바닥일때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케인즈의 완전 고용 곡선을 보면 완전고용은 비자발적 실업을 없애는 것이라는 완전 고용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뉴딜정책'을 추진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이때 등장하게 된다. 수정자본주의란 시장 실패를 겪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하는 적극 국가, 큰 정부로 나서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자본의 형태를 말하는데, '뉴딜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나타난 자본주의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70년대 들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타나타나면서 '수정자본주의'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부분에서는 개인에게 옳지만 전체로 보면 꼭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케인즈는 '구성의 모순'을 알게 되면서 거시 경제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현상을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거시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케인즈가 제시하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학자 박제가의 '재물은 샘과 같아서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는 말과도 일맥 상통한다.  마른 샘에 물이 솟게 하려면 물을 부어 펌프질을 해야하듯이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것이 케인즈의 이론이고, 이렇게 정부가 부은 물한 바가지가 결국 몇 배의 샘물로 돌아오는 것을 '승수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케인즈의 '일반이론'과 '수정자본주의'를 거치면서 그를 '거시 경제'의 시초로 부르는 것이다.

 책을 읽기 시작했을때는, 케인즈와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만 어렴풋이 기억 났었는데, 이 얇은 책 한권을 읽고 나니,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작으로 대공황 당시 펼쳐진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탄생한 '수정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뿐인가?  조선시대 학자인 박제가의 이론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승수효과'와 거시경제까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부터의 경제학의 계보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임금 노동자의 소비 유발과 함께 공황을 벗어나게 만든 발판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바른 경제관과 함께 딱딱하리라고 생각했던 경제를 역사, 문화,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가 읽기전에 부모가 읽으면 훨씬 효과적인 책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리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