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

복지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3
류재숙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란은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총선과 대선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복지의 문제는 중요 안건중에 하나가 되었고, 제대로 된 해결 답을 내놓은 것 같은 후보자들에게 표가 몰렸었다.  여전히 복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것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을 보면 그림자 지어진 다른 쪽이 보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문제라면 물러나려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니 말이다. 이 복지에 관한 문제를 아이들에게 넘겼다.  어른들에게만 나몰라라 넘겼다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사고자체가 어려워 지니까 말이다.

 복지(福祉)란 '복'을 뜻하는 福과 '복을 뜻하는 祉자가 합쳐진 말로, 행복한 삶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이 바로 복지의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GNP가 2만 달러를 넘어섰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중 가장 낮고,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32위 란다.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률이 가장 낮으며,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없다고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푸어공화국'이라고 부른단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 국가? 이 국가는 행복한 국가일까?

 분명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문제에 다가가고 있다.  몰캉몰캉 하나, 까칠공주 정연, 허튼생각 치국, 4차원 테리, 해피보이 상현, 슬기로운 지은이 팀을 이루어서 6가지의 논제를 주고 받으면서 복지때문에 울고 웃는 6가지 주제 속으로 들어간다.  주제를 확인해 보자.  교육복지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 교육복지 - 대학교 '반값 등록금' / 의료복지 -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의료인가? / 여성복지 -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 노인복지 - 독거노인, 혼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 장애인 복지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무상급식은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의 문제를 두고 서울시장을 다시 뽑기도 한 문제였다.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이 낮은 50%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선택적 복지'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복지 논란의 불을 지폈던 계기가 되었었다.  하지만, 복지는 이것만을 이야기 할수가 없다. <복지논쟁>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복지 논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논제들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녀 양육비와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로 연결이 되고, 무조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 학력 차별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뿐인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부모의 일자리도 문제가 된다.  정년퇴직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직장을 못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요즘 20대와 30대를 '3포 세대'라고 한단다.  연애와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세대를 빚대어서 하는 말인데, 대학교때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우리 사회를 '푸어 공화국'이라고 한단다.  10명중 7명은 자신을 '푸어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푸어공화국'이 얼토당토 하지는 않는 말이다. 결혼을 하면 웨딩 푸어, 아이를 낳으면 베이비 푸어, 집을 사면 하우스 푸어, 자녀를 키울 땐 에듀푸어, 은퇴를 하면 실버 포어, 일을 하면서도 워킹 푸어라고 하니, 평생 희망이 없는 '희망 푸어'로 사는 것이 아닐까?  <복지 논쟁>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인것 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국가와 국민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모든것을 국가가 해줄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 할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1%를 위해서 희생해 왔는지를... 이제 1%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국가 역시 1%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99%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1%가 아닌 99%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할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