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이 책은 법이 마치 기준이고 정의이고,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웃기지 마! 라며 법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볼 것을 권유한다.

법 또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러다보니 결국 폭력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먼저 깔아두며 시작한다.

이론 투쟁이 아닌, 일상 속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짜 법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이 책은 현실 사회를 살아가며 꽤나 자극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 목숨을 팔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안된다는 대답을 떠올리기 쉽지만

개인의 자유과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다면 왜 안 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만이 아닌 타인의 강제가 끼어들 확률이 커진다는

점을 이유로 왜 안되는가를 설명한다. 물론 미래의 자신의 자유가 속박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기는 했지만, 개인의 판단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

선듯 이해는 안된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 어디까지 개인의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당연한 답은 없다.

법철학을 통해 겉으로 공명정대한 듯한 법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법이라 정당한 듯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거나 부당할 수 있다.

법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 듯이 인간에 의해 고쳐나갈 수 있다.

법으로 불가변의 제도가 아니다.

합리적인 제도인지를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가열찬 저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다보면

정해져 있는 것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의문을 가지는 '인간'다운 행위의 가치에 대해

뜨겁게 생각하게 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