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토론 영상]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

🚩 [온라인 토론 영상]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https://youtu.be/AOkO515BkpM

유럽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넘는 병력을 투입했고, 미국은 동지중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최정예 전투부대를 동유럽에 증파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등 나토의 확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나토의 동진을 추진해 온 미국과 서유럽 강국들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은 왜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까요?
고조되는 긴장의 원인과 배경,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추천 글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 벌이는 서방과 러시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노동자 연대〉397호
https://wspaper.org/article/27073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유리 프라사드, 〈노동자 연대〉 403호
https://wspaper.org/article/27300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지배력 쟁탈전이 원인이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노동자 연대〉 402호
https://wspaper.org/article/27275

📺 ‘노동자연대TV’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https://wspaper.org/s/y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 사람이 한복을 입고 ...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 사람이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문화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편파 판정 논란까지 겹친 한복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s://wspaper.org/article/27362

📰 구독

📱 안드로이드·아이폰 앱 wspaper.org/s/app
⚡️ 텔레그램 wspaper.org/s/tg
🗞 종이신문 wspaper.org/subs
👉 후원(일시·정기) wspaper.org/donation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고 후원해 주세요.


오늘의 한·중 관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들은 중국이 더 강해지면 한·중 관계가 금방 근대 이전의 조공-책봉 관계로 돌아갈 것처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국가를 종속시키려고(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국내 대중의 불만을 다스리고 미·중 갈등에 대처하려고 중국에서 애국주의를 부추겨 왔다.

또한 올림픽 개막식에 조선족을 비롯한 55개 소수민족 사람들을 등장시켜 한족을 중심으로 모든 소수민족이 하나로 화합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한 것은 특히 신장위구르 논란을 의식한 정치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중국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직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한국 주류 정치인들의 국수주의적 대응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선족은 한복 입으면 안 되는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이재명 등 주류 정치인들은 모두 조선족 사람이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한복을 입은 것을 문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는 한국이 독립 국가로 존재하므로 중국이 조선족을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표현한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국이 건국되기 훨씬 전인 19세기부터 수차례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돼 온 중국 내 소수민족이다.

문화 쇼비니즘

일각에서는 한복 논란은 물론 동북공정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한다.

물론 중국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련의 역사 다시 쓰기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주로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 부흥’을 강조하고,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국경 지역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제국주의의 프로젝트였다.

또한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동북공정에는 북한에서 격변이 일어나 국경 지역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었다. 여차하면 개입할 수 있게 말이다.

정부와 주류 정치인들은 중국에 대한 낡은 편견에 편승해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친미·반중을 기조로 하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 내고, 대중의 시선을 국수주의 선동으로 엉뚱한 쪽으로 돌려 무마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경제 침체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서민 대중의 고통과 원성은 커졌다.

민족주의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과의 일체감을 느끼라고 설득하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는 미국은 물론 중국 제국주의에도 반대하되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와 반제국주의에 기대야 한다.

CJ택배 파업과 점거에 대해 사측이 노조를 고소하고 ...

CJ택배 파업과 점거에 대해 사측이 노조를 고소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고 위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맞서서 연대가 확산되고 파업을 지지·엄호하는 목소리도 높아져야 합니다.

https://wspaper.org/article/27370

📰 구독

📱 안드로이드·아이폰 앱 wspaper.org/s/app
⚡️ 텔레그램 wspaper.org/s/tg
🗞 종이신문 wspaper.org/subs
👉 후원(일시·정기) wspaper.org/donation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고 후원해 주세요.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노동자들을 과로로 숨지게 하고도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사측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도 커지는 듯하다. 일부 노동자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 지난주 2차 상경 투쟁(2월 10~12일)의 규모가 1차(1월 18~20일) 때보다 줄었다.

사측이 강경한 상황에서 파업 효과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투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2월 10일부터 파업 노동자 200여 명이 사측과 용역 경비대의 위협 속에서도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상경 투쟁 뒤 흩어졌던 파업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 채비를 하고, 500여 명이 무기한 상경 투쟁을 시작했다.

택배노조 지도부는 2월 21일 타 택배사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있는 민간 택배사 노조원들은 당일 하루 파업을 한다.

CJ 노동자들은 다른 택배 노동자들의 연대를 바란다

현재 파업의 여파로 일부 지역들에서 CJ대한통운의 물량이 우체국과 롯데, 한진, 로젠 등 타 택배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곳 노동자들은 물량이 증가해 노동시간이 늘고 있다.

우체국 택배도 사측이 분류인력 투입, 분류작업 수당 지급 등을 회피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파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점유율 약 50퍼센트로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택배사들도 곧 따라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

노동자들이 말하듯이, 전체 택배 노동자들의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자기 조합원들의 파업에 실질적 연대를 제공해야 한다. 2월 1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시기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매우 아쉬웠다.

지상파 TV 토론에도 참여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택배 파업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2월 14일에서야 정부의 합의 이행 감독 부실을 질타한 것으로는 미흡하다.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오랜 《노동자 연대》독자인 저도 받았습니다. 오늘 ...

오랜 《노동자 연대》독자인 저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 이메일 기사 배송 매체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를 론칭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독자들의 다양한 기사 읽기 패턴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구독 신청하세요~

https://wspaper.org/email/form

👉 우크라이나 위기: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

👉 우크라이나 위기: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
https://wspaper.org/m/27363

바이든은 ‘디데이’가 왜 16일인지, 러시아가 취할 ‘행동’이 무엇일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정보기관의 광범한 도청과 첩보로 얻어 낸 정보이니 믿으라고 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첩보’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명분을 제공했던 바로 그 정보기관 말이다.(훗날 이 ‘첩보’는 완전한 날조로 드러났다.)

이는 러시아가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압박하는 심리전의 일환인 면도 있을 것이다.

심리전은 우크라이나 국내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효과도 냈다. ‘결사 항전 태세’라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조차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관해 너무 많은 정보가 유포돼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패닉을 낳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동유럽에 잇달아 전투 부대를 투입하고 있고, 2월 1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동 훈련을 했다.

이 병력들이 실제로 충돌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설령 소규모라도 충돌이 시작되면 당사국 모두가 도미노처럼 거기에 말려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특히 노동자들이 서방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저항에 나서고, 전쟁을 낳는 제국주의 경쟁 체제에 반대하고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야 한다.

강대국 간의 파괴적 경쟁을 끝낼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평행선 달리는 강대국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고 나토 병력을 냉전 시대 수준으로 서쪽으로 물리라고 요구한다. 옛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들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재확립을 용인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對)러시아 안보를 보장받으려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모두가 동요할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고작 7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나토군이 들어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나토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런 첨예한 이해 충돌 때문에 이른바 “국제 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이 12일 미·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 달 넘게 계속돼도 소득이 없는 것이다.

미국도 당장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도 중요한 경쟁국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은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맞서는 데 힘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로 힘이 분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긴장이 일시 완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근본적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임은 물론이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 끼어들지 마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교역은 미미하지만, 한국은 이번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의 외교 파트너다.

2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외교부 장관 정의용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맞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블링컨과 정의용은 “한미일 3국 동맹을 굳건히 해 공동의 도전에 맞서 협력할 필요성”도 결의했다.

이미 2월 9일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연합에 천연가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제재하려는 것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해 미국의 침공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 공조에 함께한다며 동유럽에서의 갈등에서 미국을 편들어 그 갈등을 키우는 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

간략히 살펴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성격

★ 1949년 창설의 목적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동맹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제국주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었음. 창설 이래 나토군 최고사령관은 모두 미군 소속.

★ 미군의 비중이 압도적 전체 회원국 국방비 지출의 69퍼센트.

★ ‘방어적’ 성격? 2020년 미국 국방비 지출은 7780억 달러. 2~13위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과 맞먹음, (중국은 2520억 달러, 러시아는 620억 달러.)

★ 군사 독재 지지하고 고문 지원 회원국 그리스의 1967~1974년 군사 독재,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포로 고문에 도움.

★ 소련 붕괴 후 군사 개입 1995년 보스니아 전쟁, 1999년 유고슬라비아 폭격. 미국의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도움. 2011년 리비아 내전 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