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 전화 발언: “국제 협약으로 갈등 해결 기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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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월 17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에서 한 시청자의 전화 발언을 축약한 것이다. 전체 발언은 노동자연대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긴장을 해소할 방법으로 민스크 협정의 부활, 새 안보 협정 체결, 우크라이나 중립화 등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이 2014년에 맺은 휴전 협정이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등이 민스크 협정의 부활을 말하지만, 사실 이 협정은 지난 6년 동안 유명무실했다.
이 협정이 있는데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계속 교전이 벌어진 것이다. 오늘[2월 17일] 오후에도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을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폭격 사실을 부인했다.
새 안보 협정도 맺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게 나토를 동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금세 깨졌다. 러시아는 자신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위반당한 입장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 역시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부터가 나토의 확실한 안보 보장을 바라고 있는 현실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제국주의가 국가들 간 경쟁 체제이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항구적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이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