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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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유력한 협력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항해,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확립, 공급망, 인프라 문제 등도 다뤄 기존 무역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경제 협력 틀이 될 듯하다.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TPP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실현해, 인도-태평양 경제를 중국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추진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미국의 강점이자 패권의 중요한 원천을 동맹이라고 보고 이를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배치를 확대하는 등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했고, 대만을 비롯한 우방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해 “더 탄력 있는 병력 배치 태세를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대만 문제 협력 강화 등 여러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악화되면서 한국이 받는 압력도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외치는 윤석열, 그러나 이재명도 신뢰 못 해
미·중 갈등은 지금 대선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 윤석열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약속하며 이를 대선 쟁점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문재인이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우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쿼드 가입, 한일 관계 개선 등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더 확실히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게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은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그도 한미동맹이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재명 캠프에는 이종석 같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가 많이 포진돼 있다. 이종석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서 이라크 파병을 책임진 자였다. 한미FTA 협상 책임자였고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도 일한 김현종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있다. 이재명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믿을 바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