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 비판
칼 마르크스 지음, 강유원 옮김 / 이론과실천 / 2011년 6월
평점 :
절판


8년 전 페이스북에 쓴 글.

신분제 의회에서 ‘제3신분‘이라 불린 부르주아(자본가)계급을 의미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 국가, 의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 대해 실제 권력은 의회가 아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친인척인 장군, 판사 등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이 격렬히 반대한 한미FTA법안을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아무리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된 진보정당 의원들이 점차 초심을 잃는 것도 압도적으로 자본가 정당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때문일 것이다. 토니 벤이 주도한 노동당 좌파가 장악했던 런던시 의회가 쉽게 정부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일 것이다. (물론 노동자 운동의 지지를 확실히 받으면 의원들이 그 압력을 의회에 잘 반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경향도 ˝의회가 형식적˝이라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의회의 지식과 의지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국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의회는 국가학을 독점하고 있는 관리들만큼 국가학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의회는 "보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이다. 관리들은 의회 없이도 보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아니 관리들은 의회가 있다 해도 최선의 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의회는 순수한 사치품이다. 따라서 의회의 현존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형식일 뿐이다.

나아가서 의회의 신념, 의지에 관해 말하자면, 그 의지는 의심스러운 것인데, 의회가 사적 이익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적 이익들이 의회의 보편적 업무이지, 보편적 의무가 의회의 사적 이익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의무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최소한 보편자에 관한 특수한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의지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과는 대립되는 이익을 고유한 내용으로 삼는 의지에 있어서 "보편적 업무"의 형식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헤겔 법철학에서 그렇듯이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 업무의 의식적 참된 현실성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거나, 달리 말하면 형식적인 것만이 현실적인 보편적 업무이다.

헤겔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현대 국가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자신이 언표한 것의 반대로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반대를 언표하는 비이성적 현실의 모순 속에서 증명된다. - P145

그러므로 의회의 지식과 의지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국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의회는 국가학을 독점하고 있는 관리들만큼 국가학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의회는 "보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이다. 관리들은 의회 없이도 보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아니 관리들은 의회가 있다 해도 최선의 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의회는 순수한 사치품이다. 따라서 의회의 현존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형식일 뿐이다.

나아가서 의회의 신념, 의지에 관해 말하자면, 그 의지는 의심스러운 것인데, 의회가 사적 이익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적 이익들이 의회의 보편적 업무이지, 보편적 의무가 의회의 사적 이익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편적 의무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최소한 보편자에 관한 특수한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의지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과는 대립되는 이익을 고유한 내용으로 삼는 의지에 있어서 "보편적 업무"의 형식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헤겔 법철학에서 그렇듯이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 업무의 의식적 참된 현실성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거나, 달리 말하면 형식적인 것만이 현실적인 보편적 업무이다.

헤겔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현대 국가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자신이 언표한 것의 반대로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반대를 언표하는 비이성적 현실의 모순 속에서 증명된다. - P146

그러므로 신분제적 의회의 요소는 1. 정부에 대항하는 국민이라는 극단이지만, 2. 이와 동시에 국민과 정부의 중간에 있거나 신분제적 요소는 국민 안에 있는 대립자이다. 정부와 국민의 대립은 의회와 국민 사이의 대립을 통해 매개된다. 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의회는 국민의 입장을 취하지만,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을 취한다. 국민이 표상으로서, 공상으로서, 환상으로서, 대표-표상된 국민 또는 의회는 하나의 특수한 권력으로서 즉시 현실적 국민과 분리되어 있다-로서 성립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의 현실적 대립이 폐기된다. 여기서 국민은 해당 유기조직 속에 완성되어 있어야만 하듯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어떤 결정적 성격도 가질 수 없다.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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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세부전공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합격했습니다. 최종제출기간까지 심사위원들의 조언에 따라 수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2012년 진주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세부전공 사회학 석사과정으로 입학해서 2015년에 합격하고, 2016년 박사과정 입학해서 5년 반만에 합격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신장위구르자치구 민족문제: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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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넬로페 2022-06-16 20:1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립니다, 김재원님!
5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김재원 2022-06-16 20:1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감사합니다. 정말 공부할 게 많았습니다.

그레이스 2022-06-16 21:5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려요.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셔서 정말 축하드려요.

김재원 2022-06-18 00:4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레이스님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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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이십이년 유월 십오일 ::: 2022 06 15 :::


    권위 있는 가르침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1-22)


제자를 부르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 않고, 다만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과 율법학자의 말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과 치유로 현실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서 서술 특징에 따라 말이 삶에서 쓰일 때, 즉 말이 “말/씀”이 될 때, 그런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말들이 권위가 있어서 실제로 삶에서 유용하게 쓰일까요?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우선 논리적이고 명료하여 사리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거짓을 늘어놓고 속이려는 말은 조리가 없고 억지를 부립니다. 소리를 질러대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지만 결국은 제 풀에 꺾기고 맙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별하여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면 합리적 이성이 있어야 하고,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가치나 진리 또한 사람들의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는 명료하고도 진실한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는 습관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성경 해석방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교인들의 전도와 선교는 늘 비본질적인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전파가 권위가 있으려면 전해지는 말들이 상식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가 고백하듯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 기도 :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힘으로 욕망을 제어하며 더 깊이 더 넓게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회적협동조합 길목은 삶의 작은 공간으로 부터 희망을 함께 나누는 큰 길로 통하는

‘길목‘을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3길 27-5(을지로2가 164-11)

손전화 010-3330-0510 * 이메일 gilmok@gilmok.org * 홈페이지 www.gilm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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