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국가 관료의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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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관료는 중국 사회를 이끄는 근간이 바로 중국공산당이며, 이 당은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공언한다. 중국 바깥의 많은 좌파들도 중국공산당이 통치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로 여긴다. 하지만 중국 지배 관료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
중국 현대사에서 노동자 저항이 거대하게 벌어질 때마다 중국공산당은 투쟁의 대상이 됐다. 1966년 후난성의 노동자들로 이뤄진 성무련(省無聯; 후난성무산계급혁명파대연합위원회)은 중국공산당과 중국 체제를 비판하며 “관료 부르주아지의 타도”와 옛 국가 기구의 철저한 파괴를 주장했다. 그들은 반동 지지 세력으로 바뀐 ‘인민해방’군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门) 항쟁 때도 노동자와 학생들은 당시 중국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 타도를 외쳤다.
정치와 경제의 매우 밀접한 관계
오늘날 중국 대학생들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는 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물론 중국공산당원은 되고 싶어 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당원증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사상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국가가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하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통합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추진 속도나 방향을 두고 형성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치적 갈등으로 쉽게 이어진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일치단결돼 있고 한몸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파를 형성하면서 종종 서로 갈등을 빚는 집단이다.
지배 관료들이 분열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은 아래로부터 저항이 벌어지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1966년 문화혁명과 1989년 톈안먼 항쟁은 지배 관료가 날카롭게 내분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최근 국가주석 시진핑과 총리 리커창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 관측한 ‘국가 주도냐, 시장 주도냐’ 하는 갈등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마윈을 길들이려 한 일은 분명 “국진민퇴”(국유 기업은 전진하고 민간 기업은 후퇴한다는 뜻으로, 국유 기업 확대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다.
비록 지금은 시진핑의 통제력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겠지만, 미·중 갈등이나 국내 정책의 실패로 통제력의 위기가 나타나면, 경제 정책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지배계급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중국에서 미래의 노동자 투쟁은 중국공산당과 그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추천 책]
천안문으로 가는 길
—20세기 현대 중국사의 불꽃
찰리 호어 지음, 김희정 옮김, 2002년 9월 9일, 263쪽, 10,000원, 책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