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1000조엔, 국가파산을 앞둔 일본에서 배워야 할 점은

2014년 일본파산 - 국민의 재산이 사라진다!
아사이 다카시 지음, 김웅철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0년 11월

2014년 일본파산

일본에 공항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답은 98개.
아직까지 주변에서 답을 비슷하게라도 맞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모든 공항에 우선적으로 취항하게 되는 JAL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져 파산의 한 원인이 된다. 같은 현상은 항만에서도 발생한다. 고베항이 10년전만 해도 세계적 물류허브항이었지만 지금 순위는 한참 뒤로 밀려버렸다. 원인은 똑 같다. 항공과 해운 모두 허브 개념으로 동북아의 물량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이를 분산시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순위가 밀려버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많은 공항,항만 더해서 도로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면서 무려 1000조엔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들의 저축과 맞먹는 수준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국민의 저축을 다 털어낸 것이다.
해마다 세입은 50조, 세출은 100조라는 적자구조가 고정되어버렸고 어지간해서는 바뀔수가 없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자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었다. 민주당도 큰 맘 먹고 몇 개의 정책을 전환시켰지만 아직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본적 원인은 후진 정치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세습하면서 참신성은 떨어지고 질 자체가 떨어져간다. 귀족화된 정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역사를 내다보는 혜안도 가지지 못한채 점점 낙후되어 간다.

버블 붕괴이후 닥친 디플레를 막기 위해 일본은 꾸준히 개발사업을 벌였다. 케인즈라는 위대한 정치학자가 만들어낸 대공황 탈출법을 고스란히 응용했지만 결과는 꽝이다.
미국의 경우 후버댐 등 후일에 남을 기념비적인 업적을 만들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경제효과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만들어간 결과 오늘의 상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돈을 끌어댕기려는 지역의 정치인들 덕분에 사방에서 벌어진 인프라 건설의 결과는 거대한 부채의 산이다.
더해서 큰 문제는 인구가 준다는 점이다. 인구만 꾸준히 늘린다면 현재의 빚은 미래에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인구가 줄게 되니 거기에 더해서 불안감까지 커지고 결국 경제활동은 위축된다.

저자가 단언하는 일본의 파산이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10년전에도 2003년 일본파산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아직 해마다 1000억$의 흑자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건재한 상황에서 파산이 수년내로 벌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쳐다보는 기관은 일본 밖에도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일본의 신용을 한 단계 내려버렸다.
계속 정부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내리겠다고 공언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매일경제신문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일본의 재정적자가 민주당이 드라이브 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복지라고 이름 붙여진 정책은 교육,출산장려,고속도로 무료화 등이다. 이 정책의 규모라고 해도 수조 정도인데 이를 1000조엔의 적자가 모두 나왔다고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 떠들어댄다.
과거의 자민당이 벌여놓은 일들이 97% 이상인데도 이를 한국의 최근 무상급식과 연결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만드는 태도가 가증스럽다.

저자가 보여준 일본 미래의 근본원인인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와 무분별한 개발사업, 그리고 우매한 정치가 고스란히 한국에서 반복되는 느낌이다. 한국에는 더해서 어리석은 언론까지 같이 설친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독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