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은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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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앤서니 앳킨슨 지음, 장경덕 옮김 / 글항아리 / 2015년 5월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는 중산층의 빠른 붕괴를 가져오고 ,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성장과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에 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딱히 대안은 없는 상황이 사회적 불안으로 자리잡아 가는 분위기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작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 불평등의 보완과 조정할 대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반세기 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온 세계적 석학 앤서니B.앳킨슨은 “불평등에 대한 염려가 다른 모든 위험을 압도한다.”며 우리가 진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염려보다는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역사에서 분배의 관점을 재조명하여 불평등 줄이기 위한 방안을 피력한다.  

책은 세 부분을 나뉘어 현재 우리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고 경제학이 불평등의 원인에 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 있는지를 살펴본 연유에  2부에서 불평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구상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 이어 3부에서는 2부에서 실행 가능한 다섯 가지의 제안들에 대한 다양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설명한다.

자본주의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불평등 이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절대적 평등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평등이 아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저자는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 개념으로 재분배의 근본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지금까지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짐에 따라 불평등한 기회와 제한적인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염려는 더욱 커져왔다. 분배적인 가중치는 재분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구체화하며 불평등에 관한 염려의 본질적 바탕이 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배 문제를 무대 중심에 놓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둘 다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인 기록은 장기적인 추세보다 주요 사건들 면에서 더 잘 해석되며, 우리는 불평등이 줄어든 시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나아가는 것은 조세와 재정 지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장소득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불평등 증가의 근원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둘 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지 교육으로 얻은 자격 조건에 붙은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문제만은 아니다.

-시자으이 힘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어디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대항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는 특히 고용의 특성 및(소득의 원천으로서) 부와 (통제력의 원천으로서) 자본의 관계 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저자는 불평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 불평등을 심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장자유화 같은 경제정책들에 대한 지지라 한다. 이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으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저자는 정책 결정시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 소득세에 대해 더 누진적인 세율 구조로 돌아가야 하며 불평등과 빈곤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기능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지나친 신념으로 인해 결국 시장사회는 시장경제(시장만능주의)로 변질되었고 , 모든 것이 시장의 지배를 받게 되다보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경제와 정치는 상호보완과 협력관계에 있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균형을 찾아가는 방안은 나름 좋은 대안인 것 같다.  진보는 분배를 , 보수는 발전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 경제학이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